이 연구는 1930년 국세조사 인구자료를 기초로 14개 부, 41개 지정면을 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그 출발지 유형, 입지를 분석하여 당시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당시 도시지역에 유입된 인구의 출생지를 출발지로 간주하고 그 유형과 입지를 우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30년의 부와 지정면은 유입인구의 출발지에 따라 전국적 범위의 출생자들이 장거리 이동한 곳, 인접지역 출생자들이 단거리 이동한 곳 및 두 가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곳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효율적 식민 지배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시일수록 전국적 장거리 이동자의 유입지라는 성격이 두드러졌지만, 전통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했던 곳들도 주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식민 도시화라는 정주체계와 전통적 정주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이중적 도시화와 인구이동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청동기시대 전기 생계경제는 문화유형,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농경 수행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신석기-청동기시대 이행을 얼마나 단절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생계자원 생산방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왔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생계자원의 생산방식이 연속·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청동기시대 전기 생산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다양한 요소에 따른 생산자원 생산양상을 복원해보고자 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는 문화유형과 생태적소가 다양하게 확인되는바, 특정 시기의 생계자원 생산방식을 복원하는 작업은 단편적인 한두 가지 분석으로는 달성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계자원 생산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분석·해석하고 종국에는 모두를 종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적 경로가 될 듯하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생계자원 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문화·환경적 요소-문화유형, 지리·지형적 요소, 토양생산성, 취락규모-에 따라 기능상 분류된 석제 생산도구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생계자원 생산양상에 있어 문화유형과 지리·지형적 입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취락규모와 토양생산성에 따른 생산도구 구성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제법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취락규모와 종합생산토양 비율이 증가할수록 수렵·무구, 목가공구, 수확구가 증가하는 반면 어로구의 비율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취락규모나 작물재배의 생산성에 따른 수렵 혹은 농경에 대한 의존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기대하게 하나, 취락규모와 토양생산성 비율 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상호 유의미한 관계로 해석되지 않았다. 즉,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생산양상도 상이하며, 어느 단편적인 요소가 특정 취락의 생계자원의 생산방식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에서의 취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환경적 요소에 따라 생계자원 생산양상 검토가 필요하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도로포장에서 발생되는 부등침하는 건물의 붕괴나 도로의 수명저하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하여 침하된 구조물 하부지반에 그라우팅 공법을 이용하여 지반침하복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기존 그라우트 공법의 경우, 강도발현기간이 길고, 보강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입재료로써, 고밀도 팽창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지반상태와 팽창재료의 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 시험 및 SEM 촬영을 통하여 특성을 연구하였다. 압축강도는 다른 물질과의 혼합으로 높은 강도가 발현되었으며, 화학적 저항성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반응하지 않았으나 알코올계열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SEM 촬영을 통하여 강도발현에 있어서 조직구성이 촘촘할수록 치밀하게 구성된다고 판단하였다.
Architectural Drawing has been settled down the very effective means of exchanging their architectural ideas and data on the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it was not easy to conserve the original drawings, which aims had been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building was built. The same phenomena were occurred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 especially before pre-modern age. And do not understand soundly building documentation accepted by craftsmen in the period of earliest Chosun dynasty and how to present their idea and information of architectural as means of sketches and drawings. So, this paper aimed to clarify the drawing occurrence and the development steps of their rendering, representation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process in Sannungdogam-Uuigue, which were the construction documents of government based on the royal family's tomb and building projec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re are three development stages of architectural space representation, pre-drawing stage, drawing occurring stage and drawing settlement stage, They had been adapted unique drawing presentation method which were drawn by artisan, so called Doseol(圖說)and Painter Hwawon(畵員) The results are 1. In the Pre-drawing stage, they had been used the systematic explanation method of character 2. Do not have the evidence of adapting drawing before 17th centry, it was originated in early 17's century started with Onga(甕家). Onga's Drawing was drawn very elementary skill, and became development, settle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ir drawing representation around 19th century 3. The drawing presented by client's recognition view of space and building, integrated data within a sheet of drawing with practical and hierarchy and using graphic and description.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ractical data for proposing the housing environment support policy, fit for returners-to-village. For the purpose, this study focused the patterns of returners-to-villag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rural life, and their ways of settlement like planning and getting land and house. Th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91 persons who were living in Chungbuk area, and were analyzed chi-analysis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xperience of rural life, preparation of settlement and construction. The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ir pattern of return according to experience, the period for getting hous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of house siz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turners showed differentiated tendency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rural life, in their age, family life cycle, education level and income source after return. The experience of rural life explained the purpose of return and the living pattern after return. Direct experience group was mostly occupational farmer; indirect experience group mostly pursued good health & green life; non experience group mostly pursued green life. Second, the experience of rural life also explained differentiated tendency of returning preparation. In raising money, direct experience group mostly raised it privately but indirect or non experience group mostly used bank loan. Third, the returners mostly constructed new houses; non experience group almost constructed newly, but there were cases to utilize existing or vacant house in direct experience group, and indirect experience group favored existing house or remodeling of vacant house.
Korea and China are two opposite countries located aside Yellow Sea and co-utilize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are close together from geological point of view, however, the competitive development of resources was more emphasized than the cooperative development of resour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special policy relationship. Additionally, after the communist government of China was founded in 1949, the political con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quite differ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was impossible, and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problems of fisheries resources in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were let alon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to force in 1994, Korea and China adop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ystem in 1996. On the other hand, Fisheries Law in Korea was enacted in 1953 in order to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also China was enacted fisheries law in 1986. The two countries control the fisheries effort through fisheries license system, meanwhile through prohibition fishing area, prohibition fishing period, limitation of net size, and limitation of body length to conserve and manage the fisheries resource. The serious management methods of resource management in the two countries are similar such as the creation of promptly decreased species and those species that have commercial value, discharge of fish seedling stock, settlement of artificial reef and clean of fishing ground. Therefore, the two countries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improvement of formal law system, but also how to recover the fisheries resources in circumference water zone and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pecially the settlement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reef should be chosen in the area that have the highest benefit to two countries, and should establish the common management system of discharge of fish seedling stock.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adopt the same criteria through technical management and limitation of net size, limitation of body length, and prohibition area of special fisheries to ensure the highest fisheries benefit of fisherman in the two countries and the highest efficiency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콘크리트 방호벽 및 중앙분리대는 교량의 부속시설이지만, 슬립폼 시공과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초기재령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교량의 방호벽과 중앙분리대 콘크리트의 외관조사 및 비파괴실험을 수행하여 균열의 원인과 발생 균열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건조수축, 수화열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현장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소성수축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대상구조물의 균열 원인은 철근위치에 따른 소성침하균열, 소성수축 및 건조수축에 의한 복부균열, 재료분리에 따른 상부균열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균열원인과 발생 패턴을 도식화하였으며, 시공 및 재료분야에서 균열제어대책을 제안하였다. 해상위 교량에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콘크리트는 환경조건 (풍속, 온도, 습도)에 매우 민감하여 초기재령균열이 쉽게 발생하므로 재료선택 및 시공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annulment of th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l award. The annulment of the ICSI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special committee of ICSID only. The annulment of the ICSID was construct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ot an appeal procedure. However in the initial period, it was strongly criticized as it allowed new trials or duplicated many of the functions of an appeal and it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systems. Although the trend seemed to be corrected through its 2nd and 3rd generations, it was still criticized for functioning as a new trial. It is approaching its 4th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based on ICSID and FTA, a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is required for the ICSID arbitralaward. Also, with the emphasis on the public features of the arbitration for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necessity of an appeal system is presented. The ICSID Secretariat published the "Opinion on the Appeal Procedure" in 2004 but as the system was criticized as too early due to the cost allocation problem and others, its adoption of an appeal procedure has been delayed.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urrently incomplete ICSID arbitration judgment annulment system shall be used. Although it is still hardto expect the quality and consistent arbitral award annulment in the ICSI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nnulment without the actual new trial" using the restricted authority of a special commission in a creative way shall be pursued rather than just the actual new trial with or without annulment, thus going back to the original concept of the ICSID arbitral award annu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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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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