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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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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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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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검색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기반으로 양형을 예측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이 법률상의 형량에서 많은 가중과 감경요소가 적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판결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AI 적용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양형을 예측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중 강력범죄 판결문 50건을 분석함으로써 판결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구조에는 기본정보, 양형 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 이유와 같은 필수 정보뿐 아니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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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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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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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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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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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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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nchoring effect can be found when a decision shows cognitive prejudice towards the initial information given. Several studies have argued that such an effect is present even for judges in the courtroom. This paper seeks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judges' decisions on penalty sentences and the sentences recommended by prosecutors. In this study, 2,773 actual court cas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quantile regression is used to show that the sentencing decisions judges make are anchored by the recommendations of prosecutors. However, this reliance on recommendations differ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ommitted. Specifically, at the lowest penalty levels, a one-month increase in the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results in a 0.25-month increase in the judges' sentence, while at the highest sentence level, the judges' sentences increase by 0.78 months under an identical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need to create more objective and clear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mitigate the psychological pressure experienced by judges with regard to serious offences or heinous crim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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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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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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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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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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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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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Agent Orange TCDD has been related to serious diseases among Korean veterans who were exposed to it.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war, however, its effects are still being debated.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ous unmet needs raised among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to find grounds of a new welfare policy for providing alternative legislation. Methods: Literatures concerning Agent Orange, TCDD, the associated diseases, compensation for veterans and Supreme Court sentencing were searched using PubMed, ProQuest, press news and relevant homepages. Results: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re eligible for various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disability compensation for diseases associated with exposur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classified certain diseases into two categories, Agent Orange sequela diseases and sequela suspect diseases and has provided differential benefits based on separated laws. Big differences exist in benefits to veterans and their families between the two laws. The absence of definite standards to classify the Agent Orange associated diseases was confirmed by recent Supreme Court sentencing which ruled in favor of US manufacturers. Conclusion: It appears that the evidence for cause and effect of Agent Orange related diseases would never be perfect. The results suggest a need to change welfare principles from presumptive or indefinite disease basis to exposure experiences combined with integrated disability evaluation. We propose to extend eligibility by enacting a new law for Agent Orange exposed Korean veterans.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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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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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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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uranyl phosphate mineral phase meta-ankoleite (KUO₂PO₄·3H₂O) has been considered in relation to high temperature thermal sintering for the immobilisation of a uranyl phosphate containing waste. Meta-ankoleite thermal decomposition was studied across the temperature range 25 - 1200℃ under an inert N₂ atmosphere at 1 atm. It is shown that the meta-ankoleite mineral phase undergoes a double de-hydration event at 56.90 and 125.85℃. Subsequently, synthetically produced pure meta-ankoleite remains stable until at least 1150℃ exhibiting no apparent phase changes. In contrast, when present in a mixed waste the meta-ankoleite phase is not identifiable after thermal treatment indicating incorporation within the bulk waste either as an amorphous phase and/or as uranium oxide. Visual inspection of the waste post thermal treatment showed evidence of self-sintering owing to the presence of glass former materials, namely, silica (SiO₂) and antimony(V) oxide (Sb₂O₅). Therefore, incorporation of the uranium phase into the waste as part of waste sentencing and immobilisation via high temperature sintering for the purpose of long-term disposal is deemed feasibl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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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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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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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 보호관찰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혼동될 정도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교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에서 지난 15년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Sentencing to Service'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관련 행정, 실무책임자, 사회봉사그룹책임자, 사회봉사대상자들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그 교정효과 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봉사그룹책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봉사명령의 관련자들을 위한 지침사항(guidelines)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봉사그룹 책임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 보아 사회복지사가 사회봉사그룹책임자로 채용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구금형 대신에 부과됨으로써 법망의 확대(widening the net)효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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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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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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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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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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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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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various married couples(non-violent couples, violent couples, indicted couples) on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collect opinions on the legal treatment of indicted couples, especially on Protection Orders and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naires included 542 couples residing in Pusan and 50 indicted couples in various major cities of Korea.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uples in general understood well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their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did not affect their knowledge on the Acts. Second, the attitudes of the husband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affected by whether or not they had inflicted violence on their wives. Husbands who have a history domestic violence, but were not arrested and indicted had negative attitudes on the in- tervention of the police. They also did not want to call the police for assistance. However,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ird, the attitudes of wive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not associated with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ourth, indicted couples felt that Protection Orders were necessary and they were willing to follow the Protection Orders set forth by public prosecutors. Victimized wives wanted another form of sentencing rather than a fine, and they wanted to have their opinions heard when their spouse was arrested and when sentencing took place.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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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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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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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