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The period of 1995 through 1998 data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9 provinces (Do) were selected and pooled as unit of analysis and total 8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using SPS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mong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to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has be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expenditure. Both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and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have had a negative impacts o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ve affected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sitively. Therefore, the variables based on the economic constraint theory as well as incrementalism perspective gives greater explanatory power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n the variables on the political choice theory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1) to explore relationships amongst attitudes to positive/negative tourism impacts, community satisfaction, government trust,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d (2)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how they can gain residents' support by increasing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which are resulted from attitudes to tourism impacts. A questionnaire is self-administered to local residents using a systematic sampling method in Ninh Hai Commune, Hoa Lu District, Ninh Binh Province, Vietnam. The results indicate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are core factors of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study highlights that to attain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the policy makers should especially increase positive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minimize negative economic impacts on the community simultaneously.
In compliance with the Industrial Safely and Health Acts, the owners/users have performed self-inspection at regular intervals to secure safety in the use of hazardous machinery, equipment and facilities However, securing safety, which is the goal of self-inspection, has not been thoroughly understood in most small businesses and factori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effects of self-inspection in preventing accidents in businesses and factories that use hazardous machinery and facilities. The result shows that self-inspection has made a good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accidents. Most businesses and factories that responded the survey answered they have improved safety in the use of machinery and facilities through self-inspection, though the ways of self-inspection were not all the same. However, the result also reveals that there are rooms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areas of self-inspection intervals, self-inspection methods and the selection of self-inspection objects. This improvemen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 of self-inspection and to minimiz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on business activities.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의 중학생 과학영재 110명을 대상으로 사고 양식, 자기조절학습능력, 과학탐구능력의 특징과 수준을 조사하고, 각 하위 변인들의 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구능력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사고양식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고양식'은 Sternberg가 정신자치제 이론에 기초하여 제안한 개념으로 기능, 형식, 수준, 범위, 경향성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13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고 양식 검사는 Sternberg와 Wanger (1991)의 TSI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방법검사'로 명명한 자기조절학습능력 검사지를, 과학탐구능력은 국내에서 최근 개발된 과학탐구능력 검사지(T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 과학영재들은 입법적 사고양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자유주의적, 외부지향적, 계급제, 사법적 사고양식이 우세하였고 보수주의적 사고양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고양식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과학탐구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입법적, 계급제, 지엽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큰 변인은 입법적 사고양식인 반면 과두제 사고양식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집분석을 통해 사고양식 유형 및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한 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양식의 유형별 집단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구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oda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as a national growth engine,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various projects, and promote it as national policy. China and Korea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are strongly promoting autonomous vehicle polici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or self-driving cars focuses on support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Korea has established mid- to long-term goals and plans to foster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as a key growth engine and is promoting these as a national task. Recently, China and Korea have established national pilot areas to test autonomous vehicle operation and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We aim to compare and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self-driving cars in China's Xiong'an New Area and South Korea's Sejong City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self-driving cars, which are emerging as a key industry of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China's Xiong'an New District is ahead of Korea's Sejong City in terms of leader leadership. As a result, autonomous driving is being operated at the government-wide and national level in Xiong'an New Area. In terms of the driving force, in the case of Xiongan New Area, the policy is being promoted by companies centered on Baidu, and in the case of Sejong City, the policy is being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Xiongan New Area will be able to reach commercialization before Sejong City. In the final policy proposal, it was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government-led method and switch to a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a private-led method.
Elmouez Samir Abd Elhameed Mohamed;Amgad Atta Abedelmageed Mohamm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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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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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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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lso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embraced by government should transform the way governments serve their citizens. The growth of broadband in Africa is leapfrogging it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us, many African governments will soon be able to offer quality e-Government services to their citizens. These technologically driven governments will be able to provide decision-makers with timeous information to make judgments that could influence policies. Proponents of e-Government believe that in the digital age, governments can use this information to reduce corruption and increas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ublic participation. e-Government service quality should ensure customer satisfaction. Although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role of e-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its service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quality of e-Government services in terms of both supply and demand. This paper examines and reviews the academic-state-of-the-art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e-Government services from both perspectives. Utiliz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for data gathering and analysis, a mixed methods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는 도시환경조성이 도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행됨으로써 지자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의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 고유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안동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활발한 설치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통한 지역민자부심고취를 통한 지자체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적용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지역이미지 표현의 방법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기효능감 및 학습목표지향성의 인과관계 검증이며, 둘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이다.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를 선정하였으며, 318명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행동의 관계가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을 고려할 때, 상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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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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