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ptimal Size of Government Subsidies to Accomplish the Target Rate for Self-development of Crude Oil

석유자주개발 목표율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적정 규모 연구

Since two oil crises in the 1970s,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E&P projects to increase energy diversity as well as its self-development rate of energy resources. Korea's energy self-development rate, an index that indicates the ratio of resources acqui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ompared to direct imports.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total of 180 promising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in 36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10. By now, it has secured a reserve of around 1.63 billion barrels and production of around 176 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 The self-development rate for oil rose from 2.8% in 2006 to 7.4% in 2010. Not content with these remarkable successe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raise its self-development rate in oil to 25% by 2019,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estimation of the required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that includes loans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state-controlled banking institutions in order to reach the target 25% rate by 2019.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government subsidies of at least 268 million dollars are needed for the current rate of 7.4% in oil. However, the amount sharply increases up to 1.25 billion dollars in 2019 when domestic oil demand rises to 1.02 billion barrels.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