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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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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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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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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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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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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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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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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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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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supporting systems of the traditional market in Korea. Research design / data / methodology -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ree special legislations and adopted six support policies in support of the traditional markets. Results - Those markets with modernized stores, parking lots, and arcades have certainly increased sales and the number of customers. However, this uniform modernization support policy was short of supporting strategies that could have developed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each market, so many markets and merchants lost self-sustainable ability and ended up with relying on government support. Conclusions - The study indicates that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 role in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selection of the markets that needed to be modernized, developing commercial areas in connection with traditional market and neighboring shopping streets, customizing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developing specialty stores, merchant college, merchants' self-sustainable ability, and creating convenient and safe shopping environment is vital to traditional markets' future succes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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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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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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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e study for this thesis is to look into the status and issue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since the self-government policy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tween domestical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the citizen cultural space and with the self-government budget, enhance the utility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to take a role of a reference in the future when citizen cultural space is formed in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pac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citizen cultural space in terms of cultural administration is as follows. First, percentage of room to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is small. Therefore, the place where residents can argue there is a ne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venue and art collection that are missing in public government buildings. Third, since the lecture room for lack of civic education,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making cultural space for the citizens. Fourth, thread observatory and souvenir shops, providing information is not enough, it is to be further expanded. Fifth, rented facility for public is hall be provided with a diversity.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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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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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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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ole and use of self-service technology (SST) become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in the e-government service area. Users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of SST in their everyday life and this evaluation works as a guideline of how SST should evolve for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SST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interface, and then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of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In the process, we introduced the three dimensions of service quality - usability, information, and empath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three service quality dimensions have positive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empathy is significant, that between usability and empathy is not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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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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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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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상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업이다. 국내 경제에서 소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영세 기업의 위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직무역량, 금전역량, 디지털역량), 정부지원서비스(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29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신뢰도 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 요인 중 금전적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서비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 정부지원서비스와 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자금역량→자기효능감→성과, 디지털역량→자기효능감→성과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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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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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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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beneficial eq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three Korean medical insurance programmes and thereby suggest directions for their policy improvement. Concepts of the equity and effciency were reviewed to develop indicators for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analysis, statistical and financial accounting data for 1991, issu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and th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performances of the programmes, were collected and rearranged to be suite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analysis reveals that beneficial inequity exist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 programs. and that operational inefficiency is prominent in both programms for self-employeds and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order to improve the beneficial inequity of the self-employed program,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be formulated and implimented toward increasing the program revenue through increasing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nd through inter- program finance adiustment. For th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the two programs, it is judged that, toghether with the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ntrol from the Government and the insurance society bodies, self- efforts be initiated to improve the internal mangement styles and systems of the insurance societies. Fin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structural efficiency, expansion of the preventive insurance benefits by the insurance soceties is recommended both for beneficial eq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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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03년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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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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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region activation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politician, government, scholar, local residents and so on, but it is very difficult and delicate. The policy of Inje-Gun government are jump into the lucrative tourism, the strong agriculture, the comfortable welfare and the attentive administration. But the present status is very poor. Economic self-supporting index is only 19%. The policy will achieve by increase of economic self-supporting. I am going to propose some item for region activation in Inje-Gun. The items are medicinal garden construction, green tourism, local festival, residents increase and so 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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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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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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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꽌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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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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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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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