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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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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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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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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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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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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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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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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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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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urrently, security environmental instability is getting worse than ever in the East Asia including to Republic of Korea(ROK). Unlike several conventional issues such as maritime dispute -sometimes with islands- and competitions for getting natural resources, contemporary security dilemma issues followed by arms races among states deepens the power gap between strong and weak state within the region. It is notable that the arms races is the East Asia are mainly focused on naval power. As navy is the very possible force that influences neighboring states, submarine power is usually valued for its nature of stealth, mobile and aggression. Moreover, the submarine power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highest valued weapon system since it shows actual effectiveness for influencing the other states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onflicts compared to surface power. As a result, all states within the region are accelerating for getting such power these days. Japan, Most of all, is one of the leading state that aims to ensure self-survival and enlarge military influences under the US-Japan alliance by decisively supporting its power to the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In this regard, such movement surely sill influence on ROK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s we sue the common field, the sea. Though, it has lots of restrictions for us to confront them with military forces as such confrontations within US-led alliances is not desirable upon considering current China and nK threats. As a result, ROK needs to limit the realm of alliance within the region while maintaining ROK-US alliance for getting national interests with both legal and justice superiority against Japan. This paper, as a result, is focused on suggesting the way to utilize submarines as a mean of naval power for both current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rising maritime threats in the East Asia. I concluded to participate ROK submarines in US-led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by dispatching them into the East-China Sea and the North-Ea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protect both national interests and justice at the same tome. It should be one of the preemptive measure for confronting with neighboring states by utilizing strategic benefits of submarines while strengthening ROK-US alliances upon participating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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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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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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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생체인식은 개인의 유일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생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의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써 널리 사용되어 왔다. 생체정보의 고유 불변한 특징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가변생체인식 (cancelable biometrics)이다. 가변생체인식은 생체정보의 도난이나 도용으로부터 강인하며 재생성 가능한 생체템플릿을 제공하는 생체 인식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 생체인식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얼굴 생체정보의 새로운 이진화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생체정보의 이진화를 위한 특징추출은 얼굴정보의 부분적 변화에 강인한 영역기반 주성분 분석(Subpattern-based PCA)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특징을 보조정보에 기반한 방법으로 이진화 하였다. 획득된 이진비트열은 영역기반 주성분 분석의 사용으로 여러 얼굴 영역의 고려와 함께, 선택된 주성분 개수만큼의 계수들에 대한 이진화 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얼굴영역의 여러 주성분들에서 추출된 이진비트열중 구분력이 좋은 비트 값들을 선택하였으며, 선택된 비트 값들은 이진화를 위한 보조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서도 원 얼굴특징벡터보다 향상된 인식성능을 보여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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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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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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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해양을 관측하는 작업 중에서 무인자율수상체계를 활용한 관측은 장거리 원거리 이동하여 해양재난, 재해 발생 해역 관측 및 악천우에서도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제한된 관측 영역 외 광역의 해역에서 발생한 현상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융합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Wave Glider는 대표적인 무인자율수상체계 중 하나로, 파도에 의한 상하 움직임으로 전진하며 장거리 기동이 가능하고 위성통신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이동형 부이체계로 기존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관측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중국 기원 저염분수 영향이 발생하는 하계에 제주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에서 관측을 수행하였다. 하계 동중국해 해역에서 발생한 고수온 현상과 저염분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역(위성) 감시망과 국지적(Wave Glider) 감시망을 이용하여 관측을 수행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 영향을 준 태풍 또한 두 감시망에서 실시간 영향을 관측했다. 이것은 최근 개발되는 무인수상체계가 높은 내구성과 자율무인 체계로 인하여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장기간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감시망과 연동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측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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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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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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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된 요인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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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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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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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테러 인식에 대한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테러인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척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오호 외(2016) 「국회청사 보안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7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테러인식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테러우려 3문항, 테러발생인식 5문항, 테러대응 3문항, 테러대비장치 3문항의 요인별 모형적합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도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테러우려가 평균분산추출값의 기준 값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외의 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보충하고자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증한 테러인식문항을 포함하여 테러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테러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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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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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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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시프트 시켜 영상에 기밀 데이터를 은닉하는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은닉된 기밀 데이터의 보안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픽셀값 정보를 사용하여 기밀 데이터를 삼중으로 암호화한 후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기밀 데이터를 삼중으로 암호화하여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면, 픽셀 정보에 기반한 암호화가 삼중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삼중으로 암호화되어 은닉된 기밀 데이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된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삼중으로 암호화된 기밀 데이터를 추출하여도 암호화 키 없이는 원본 기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테고 이미지(stego-image)의 화질이 48.39dB 이상인 매우 우수한 영상이기 때문에 스테고 이미지에 기밀데이터가 은닉되어있는지 인지할 수 없었으며, 스테고 이미지에 30,487비트 이상의 기밀 데이터가 은닉되었다. 제안된 기법은 스테고 이미지에 은닉되어있는 삼중으로 암호화된 기밀 데이터로부터 원본 기밀 데이터를 손실 없이 추출할 수 있으며,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원본 커버 이미지를 왜곡 없이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보안이 중요하고 원본 커버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 군사, 의료,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의 응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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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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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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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accident of the midair collision, passengers' falling or goods' dropping occurs or supersonic aircraft make a sonic boom during their conveying passengers or goods to the destination. The accident in transmit damages the their parties on the surface or their properties. In these cases, the third parties who were harmed to their lives or properties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air carrier who caused them. These matter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since aircraft conveyed passengers and goods. Therefore, it is a great concern to settle these matters by law. But the Safety of the present aircraft has been much increased and the aircraft have become larger in size. Its flight altitude became higher than before. So the relationship of the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ier aircraft. The air transport is now indispensable to our life. It is not so easy to control these matter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hen the third parties suffered the damage, many European countries made law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each country had a variety of its own law, an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have been brought about. Accordingly, the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 1952, 1978) has been made and revised. In spite of being revised, it contains many problems, and is not carried into effect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of the third parties damaged in Korean existing laws. In case the damage is brought about to them,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made by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tort in domestic laws. At this point, it is urgent that we make a special law though the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measure before we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ve third damaged.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 carriage for the demage of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ring in the theory of the absolute liability in view of the legislation of many conutries. As the aircraft fly in the sky, their flight always contains some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and the operator should suff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r the similiar one. In cas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be imposed upon the operator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bring in the liability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up upbringing of the air carriage. The Burden of danger of the air carriage will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system. A domestic legislation measure should be necessarily taken as soon as possible as a legal security measure on these matters.

• 충청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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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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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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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or 0 < $p$ < ${\infty}$, ${\alpha}$ > -1 and 0 < $r$ < 1, we show that if $f$ is in the space of Dirichlet type $\mathfrak{D}^p_{p-1}$, then ${\int}_{1}^{0}M_{p}^{p}(r,f^{\prime})(1-r)^{p-1}rdr$ < ${\infty}$ and ${\int}_{1}^{0}M_{(2+{\alpha})p}^{(2+{\alpha})p}(r,f^{\prime})(1-r)^{(2+{\alpha})p+{\alpha}}rdr$ < ${\infty}$ where $M_p(r,f)=\[\frac{1}{2{\pi}}{\int}_{0}^{2{\pi}}{\mid}f(re^{it}){\mid}^pdt\]^{1/p}$. For 1 < $p$ < $q$ < ${\infty}$ and ${\alpha}+1$ < $p$, we show that if there exists some positive constant $c$ such that ${\parallel}f{\parallel}_{L^{q(d{\mu})}}{\leq}c{\parallel}f{\parallel}_{\mathfrak{D}^p_{\alpha}}$ for all $f{\in}\mathfrak{D}^p_{\alpha}$, then ${\parallel}f{\parallel}_{L^{q(d{\mu})}}{\leq}c{\parallel}f{\parallel}_{\mathcal{B}_p(q)}$ where $\mathcal{B}_p(q)$ is the weighted Besov space. We also find the condition of measure ${\mu}$ such that ${\sup}_{a{\in}D}{\int}_D(k_a(z)(1-{\mid}a{\mid}^2)^{(p-a-1)})^{q/p}d{\mu}(z)$ < ${\inf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