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While the numbers of overseas travelers has been increased rapidly each year, the numbers of passengers in the aircraft also has continued to be increased gradually. In the mist of these increasing numbers, such accidents as threatening an aircraft safety like riot, aircraft hijacking and terrorism have happened constantly. In these circumstance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escribed "Aviation on Securi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act aim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and illegal items on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However, this act is not sufficiently regulating all the illegal crimes and illegal items on the flight. For the worse,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supervisory capacity. Likewise,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the illegal items on the aircraft are appearing on the surface continually. Above all, illegal items on the aircraft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a safe utilization of the flight service. Thus, when there occurs a serious accident on board, it surely would be led to a huge economic loss not mentioning the loss of lives following the accident. Therefore safety of the flight passengers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ensuring the safety of aircraft facilities and good supervisory mechanism of illegal items on the aircraft. Accordingly, establishing a safe operation order tends to influence economy and tourism of a country in no small measure. Therefore, it is an urgent issue to settle down a reasonable and adequate supervisory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the illegal items on the aircraft.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I studied on a reasonal and effective mechanism to control the prevention of the illegal items and illegal acts on the aircraft in order to ensure a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ircraft.

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