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ientific

검색결과 10,594건 처리시간 0.039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어류 중 메틸수은 분석법 확립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Methylmercury in Fish by Using HPLC-ICP/MS)

  • 유경열;반경녀;김은정;김양선;명정은;윤혜성;김미혜
    • 한국환경농학회지
    • /
    • 제30권3호
    • /
    • pp.288-294
    • /
    • 2011
  • 최근에는 전처리가 단순하며 정량 시 방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메틸수은을 분리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로 part per billion 수준까지 정량하는 방법들의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는 메틸수은 분리 시 전처리 용액의 pH를 조절하지 않으면 피크깨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pH를 조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류에 잔류하는 메틸수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전처리 방법, HPLCICP/MS 조건, 시험법 검증의 실험을 통하여 효율적인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전처리 방법은 추출용매 1% L-cysteine HCl로 추출온도 $60^{\circ}C$에서 추출시간 120분 동안 추출하는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기기조건 중 HPLC에서는 시료주 입량 $50{\mu}L$, 컬럼온도는 $25^{\circ}C$에서 0.1% L-cysteine HCl + 0.1% L-cysteine 이동상으로 메틸수은을 분리 한 후, ICP-MS에서 분자량 202의 분석물질을 정량하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직선성에 대한 상관계수 값은 0.9998 이였으며,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0.15, $0.45{\mu}g/kg$ 이었다. 확립된 전처리 및 기기조건을 통하여 시료별 회수율을 구한 결과 95~99%였다. 전처리 용매와 이동상에 L-cysteine이 존재함으로써 수은에 대한 안정성, Memory effect 및 피크 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확립된 HPLC-ICP/MS 방법에 대해 표준인증물질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회수율 및 상대표준편차가 각각 93~96%, 1~3%였다. 확립된 방법은 추출과정 후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바로 HPLC-ICP/MS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어 메틸수은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변 시간 뉴톤-랍손 부동소수점 역수 계산기 (A Variable Latency Newton-Raphson's Floating Point Number Reciprocal Computation)

  • 김성기;조경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 /
    • 제12A권2호
    • /
    • pp.95-102
    • /
    • 2005
  • 부동소수점 나눗셈에서 많이 사용하는 뉴톤-랍손 부동소수점 역수 알고리즘은 일정한 횟수의 곱셈을 반복하여 역수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차가 정해진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곱셈을 반복해서 역수를 계산하는 가변 시간 뉴톤-랍손 부동소수점 역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의 역수 계산은 초기값 $'X_0=\frac{1}{F}{\pm}e_0'$에 대하여, $'X_{i+1}=X=X_i*(2-e_r-F*X_i),\;i\in\{0,\;1,\;2,...n-1\}'$을 반복한다. 중간 곱셈 견과는 소수점 이하 p비트 미만을 절삭하며, 절삭 오차는 $'e_r=2^{-p}'$보다 작다. p는 단정도실수에서 27, 배정도실수에서 57이다. $'X_i=\frac{1}{F}+e_i{'}$라 하면 $'X_{i+1}=\frac{1}{F}-e_{i+1},\;e_{i+1}이 된다. $'\mid(2-e_r-F*X_i)-1\mid<2^{\frac{-p+2}{2}}{'}이면, $'e_{i+1}<4e_r{'}$이 부동산소수점으로 표현 가능한 최소값보다 작이지며, $'X_{i+1}\fallingdotseq\frac{1}{F}'$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 값에 따라서 곱셈 횟수가 다르므로, 평균 곱셈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여러 크기의 근사 역수 테이블$(X_0=\frac{1}{F}{\pm}e_0)$에서 단정도실수 및 배정도실수의 역수 계산에 필요한 평균 곱셈 횟수를 계산한다. 이들 평균 곱셈 횟수를 종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오차가 일정한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만 반복 연산을 수행하므로 역수 계산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최적의 근사 역수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 신호처리, 컴퓨터 그라픽스, 멀티미디어, 과학 기술 연산 등 부동소수점 계산기가 사용되는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 database usi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 윤미옥;이현숙;김기랑;심재은;황지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0권5호
    • /
    • pp.504-518
    • /
    • 2017
  • 본 연구는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한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 중 최근 5년간 (2010~2014) 등장한 가공식품 4,858건에 대한 영양성분 DB를 구축하고, 이를 제6기 1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 자료에 적용하여 영양소 14종의 섭취량을 산출하여 구축한 DB에 대한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DB 구축을 위해 국내 국가기관에 신고된 가공식품 목록 8,785건, 반조리 식품 자료배합비, 국내 국립기관에서 발간된 식품성분표 1종, 제조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 가공식품에 대한 수준별 DB를 구축하였다. 매칭 식품과 유사 식품 DB를 모두 적용 후 가공식품 섭취량은 505.8 g (30.8%)로 추정되었으며 총섭취량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에너지 29.5%, 탄수화물 27.0%, 단백질 36.7%, 지방 26.5%, 식이섬유 16.1%로 나타났다. 또한 DB 적용 후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구축된 DB의 유용성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나트륨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부터의 섭취량이 DB 적용 전 후 2,527.6 mg에서 3,006.2 mg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영양소 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영양소 14종에 대한 국내 분석값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DB 구축을 위한 계산값이나 대체값의 원칙을 세우고 문서화하여 가공식품 DB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어 향후 DB 구축, 유지, 확대 등 식품영양 DB의 체계적 관리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 추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공식품 DB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비타민 E 섭취량 및 급원식품군의 현황 및 추이 : 제 1~6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Current status and trends in estimated intakes and major food groups of vitamin E among Korean adults: Using the 1~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안서은;전신영;김성아;하경호;정효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0권5호
    • /
    • pp.483-493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비타민 E 섭취량과 기여식품군의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69,665명의 24시간 회상 자료를 한국인 상용식품의 비타민 E 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alpha}-$, ${\beta}-$, ${\gamma}-$, ${\delta}-$토코페롤 및 비타민 E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비타민 E의 섭취량은 199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2015년의 비타민 E 섭취량은 남성 $7.5mg\;{\alpha}-TE/d$, 여성 $6.4mg\;{\alpha}-TE/d$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식품군별 비타민 E 섭취 기여율을 산출하였을 때에는 채소류, 곡류, 난류 순으로 기여율이 높았고,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았을 때에는 채소류의 기여율은 감소하였고 난류의 기여율은 증가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 추정한 한국 성인의 비타민 E 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비타민 E의 평균 섭취량이 충분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섭취 부족현상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뚜렷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타민 E의 기능 및 급원식품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한국 성인의 비타민 E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한국인 상용식품 내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E 함량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면, 더욱 정확한 비타민 E 섭취량 추정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C4 식물 목록과 분포 변화:고찰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C4 Plant List and Distribution in South Korea:A Review)

  • 김명현;한민수;강기경;나영은;방혜선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123-139
    • /
    • 2011
  • $C_4$ 식물의 식별 및 자료구축은 식생의 계절변동이나 천이와 관련된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C_4$ 식물의 반응과 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합성 경로 유형에 대한 자료는 197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판된 학술논문에서 얻어졌고, 그 자료와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식물목록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약 197과 1123속 4476종의 관속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그 중 $C_4$ 식물($C_3$-$C_4$ 중간형 포함)은 약 21과(10.7%), 84속(7.5%), 206종(4.6%)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53종(25.7%)이고, 단자엽식물은 153종(74.3%)으로 나타났다. 과 수준에서는 벼과가 102종(49.5%), 사초과가 45종(21.8%), 명아주과가 15종(7.3%), 비름과가 13종(6.3%), 국화과가 6종(3.0%), 석죽과, 대극과 및 메꽃과가 각각 3종(1.4%)으로 나타났다. 생활형을 살펴보면, 휴면형은 1년생식물이 95종(46.1%), 번식형에서 지하기관형은 $R_5$가 123종(59.7%), 산포기관형은 중력산포형($D_4$)이 179종(85.9%), 생육형은 총생형(t)이 122종(59.2%)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 결과 $C_3$ 식물과 $C_4$ 식물간의 종간경쟁, $C_4$ 식물의 분포, 식물계절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보안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strategic cooperaton of enterprise security and busines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 /
    • 제28호
    • /
    • pp.103-130
    • /
    • 2011
  • 본 연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한국기업의 수익성과 기업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보안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현대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복잡해지고 국경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혁신적인 사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에게 하루 아침에 시장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기업경영관리기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한국기업이 과거를 답습하는 낮은 수준의 보안리스크관리방법으로는 기업수익에 도움이 되는 보안관리가 되지 못한다. 21세기 7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급격한 생태계변화에 직면해있다. 급격한 기후환경의 변화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신종전염병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생매장시키는 광경을 우리는 매순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근간인 기업생태계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1세기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수준의 보안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 보안리스크관리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보고라인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도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현대기업의 새로운 리스크 중에 특히 한국기업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분야가 보안리스크이다. 과거와 다르게 훨씬 대규모이고 전파 속도가 빠른 보안리스크는 경영진이 다루어야 하는 주요한 기업리스크 중에 하나이다. 현대기업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안리스크에는 기업 브랜드와 평판의 보호, 생산과 운영의 연속성, 고객신뢰의 유지가 우선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안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업보안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 PDF

농촌지역 성인의 요통 유병률과 치료방법 조사 (Survey on Period Prevalence Rate and Therapeutic Practice For Low Back Pain in Adult Population of Rural Area)

  • 이승주;박정한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
    • 제3권1호
    • /
    • pp.109-121
    • /
    • 1991
  • 농촌지역 성인의 요통 유병율과 요통 치료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20일 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에서 59세 사이 남${\cdot}$여 주민 총 2,02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면담이 완료된 1,1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된 1,l06명 중 530명이 요통을 경험하여 기간 유병율이 $47.9\%$였는데 연령교정한 남자의 유병율은 $43.7\%$, 여자는 $52.3\%$로 남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 요통환자들의 요통 경과양상은 재발성이 남여 각각 $57.0\%,\;55.2\%$로 가장 높았고, 만성이 $28.9\%,\;35.8\%$, 급성미 $14.1\%,\;9.0\%$였다. 요통원인은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나이가 들면서' $48.1\%$, '일을많이 해서' $15.1\%$,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11.3\%$ 등이었다. 요통환자 가운데 요통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2.5\%$, 1시간 이상서 있거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12.5\%$나 되었다. 요통환자의 $56.6\%$는 요통진단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었고 $31.3\%$ 는 병${\cdot}$의원을 이용하였다. 아무 진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별로 심하지 않고 견딜만 해서'가 $75.7\%$였다. 요통 치료양상은 첫번째 치료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가 남여 각각 $34.1\%,\;36.3\%$였고, 두 번째 치료로는 한약을 제일 많이 이용했고, 세번째 치료로는 침술을 제일 많이 이용했다. 요통환자들의 $15.5\%$가 민속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익모초를 삶아서 즙을 마셨다'. '닭 삶은, 국물에 소주를 섞어 마셨다'는 등 35가지로 다양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요통이 농촌주민들에게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알 수 있었고, 요통이 발생하여도 병${\cdot}$의원을 이용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요통치료법에 관한 보건교육 실시와 비과학적인 민속요법의 모용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의료비의 낭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 PDF

Modern Paper Quality Control

  • Olavi Komppa
    • 한국펄프종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0년도 제26회 펄프종이기술 국제세미나
    • /
    • pp.16-23
    • /
    • 2000
  • The increasing functional needs of top-quality printing papers and packaging paperboards, and especially the rapid developments in electronic printing processes and various computer printers during past few years, set new targets and requirements for modern paper quality. Most of these paper grades of today have relatively high filler content, are moderately or heavily calendered , and have many coating layers for the best appearance and performance. In practice, this means that many of the traditional quality assurance methods, mostly designed to measure papers made of pure. native pulp only, can not reliably (or at all) be used to analyze or rank the quality of modern papers. Hence, introduction of new measurement techniques is necessary to assure and further develop the paper quality today and in the future. Paper formation , i.e. small scale (millimeter scale) variation of basis weight,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parameter of paper-making due to its influence on practically all the other quality properties of paper. The ideal paper would be completely uniform so that the basis weight of each small point (area) measured would be the same. In practice, of course, this is not possible because there always exists relatively large local variations in paper. However, these small scale basis weight variations are the major reason for many other quality problems, including calender blacking uneven coating result, uneven printing result, etc. The traditionally used visual inspection or optical measurement of the paper does not give us a reliabl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variations in the paper because in modern paper making process the optical behavior of paper is strongly affected by using e.g. fillers, dye or coating colors. Futhermore, the opacity (optical density) of the paper is changed at different process stages like wet pressing and calendering. The greatest advantage of using beta transmission method to measure paper formation is that it can be very reliably calibrated to measure true basis weight variation of all kinds of paper and board, independently on sample basis weight or paper grade. This gives us the possibility to measure, compare and judge papers made of different raw materials, different color, or even to measure heavily calendered, coated or printed papers. Scientific research of paper physics has shown that the orientation of the top layer (paper surface) fibers of the sheet paly the key role in paper curling and cockling , causing the typical practical problems (paper jam) with modern fax and copy machines, electronic printing , etc. On the other hand, the fiber orientation at the surface and middle layer of the sheet controls the bending stiffness of paperboard . Therefore, a reliable measurement of paper surface fiber orientation gives us a magnificent tool to investigate and predict paper curling and coclking tendency, and provides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finetune,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optimum quality. many papers, especially heavily calendered and coated grades, do resist liquid and gas penetration very much, bing beyond the measurement range of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r resulting invonveniently long measuring time per sample . The increased surface hardness and use of filler minerals and mechanical pulp make a reliable, nonleaking sample contact to the measurement head a challenge of its own. Paper surface coating causes, as expected, a layer which has completely different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other layer of the sheet. The latest developments in sensor technologi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liably measure gas flow in well controlled conditions, allowing us to investigate the gas penetration of open structures, such as cigarette paper, tissue or sack paper, and in the low permeability range analyze even fully greaseproof papers, silicon papers, heavily coated papers and boards or even detect defects in barrier coatings ! Even nitrogen or helium may be used as the gas, giving us completely new possibilities to rank the products or to find correlation to critical process or converting parameters. All the modern paper machines include many on-line measuring instruments which are used to giv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automatic process control systems. hence, the reliability of this information obtained from different sensors is vital for good optimizing and process stability. If any of these on-line sensors do not operate perfectly ass planned (having even small measurement error or malfunction ), the process control will set the machine to operate away from the optimum , resulting loss of profit or eventual problems in quality or runnability. To assure optimum operation of the paper machines, a novel quality assurance policy for the on-line measurements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control procedures utilizing traceable, accredited standards for the best reliability and performance.

잠업단지의 기술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Survey on the Technical Status of Major Sericultural Farming Areas in Korea)

  • 김문협;김윤식;강석권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25-154
    • /
    • 1972
  •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잠업단지에 대하여 그 기술적인 각종 조건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하여 잠업 증산에 기여코자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표본조사된 농가 1호당의 뽕밭면적은 3.0∼370a의 범위안에 있고 그 평균은 45.1a이며 개간단지의 평균은 56.3a로 일반단지의 33.8a 보다 크다. 가장 면적이 큰 단지는 호남야산지구의 101.1a이고 가장 작은 것은 무진장지구의 20.8a이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농가의 66.5%가 11∼50a의 계층에 속하고 있다. (2) 뽕나무의 발육에 적당하지 못한 식토와 양토가 28.3%나 되고 특히 개간단지에서는 그 비율이 더 커서 36.2%를 차지하여 그 심토도 중점한 점토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이것도 개간단지에서는 54.2%나 된다. 또 유기질의 함량이 적은 것이 48.2%로 거의 반수에 가깝고 유기질이 많다고 생각되는 뽕밭은 7.2%에 불과하다. (3) 뽕나무의 품종은 일지뢰가 33.3%, 개량서반 25.7%, 수원상 4호 18.0%, 노상이 16.5%이며 이4품종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4) 뽕밭은 92.3%가 순뽕밭이고 10a당의 식재주수는 480∼1,390주의 범위내에 있으며 그 평균 식재주수는 846주로 701∼1,000주의 계층이 91.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뽕의 첫수확시기는 식재후 2년째 가을이 73.0%로 가장 많았지만 식재당년 가을과 식재 2년째 봄도 각각 12.7%, 8.7%로 적지 않았으며 첫수확방법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88.8%이다. 수확방법은 춘잠치잠기는 잎따기가 97.7%이고 장잠기는 순따기 또는 가지뽕으로 거두어 들인 다음, 순을 따는 방법을 합하여 80.0%이며, 추잠 치잠기는 잎따기가 97.7%, 장잠기는 잎따기가 91.7%이고 완전 적엽을 한 것도 7.1%(춘원지구는 47%)있었다. 그리고 춘기발아전벌채를 하는 농가는 17.8%에 불과하였다.

  • PDF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55-84
    • /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