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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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A Study on the Causalities Among GDP, Electric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Korea)

  • 진보영;김근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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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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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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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Capital Budgeting Methods Are Not Enough : Justification of Automation Projects

  • 박용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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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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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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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최근, 시장환경 및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첨단생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계 및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첨단생산기술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초기 투자의 재원도달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을 선정하고 투자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미비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고는 전통적(conventional) 생산기술과 비교한 첨단생산기술과 비교한 첨단생산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새로운 기술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법의 개발에 관한 접근의 방향성과 개념의 틀(framework)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첨단생산기술의 대안선정과 정당성분석은 다음과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투자대안의 속성이 다양하며(multi-attribute) 각각의 속성이 상위 적(conflicting)일 수 있다. 둘째, 기술대안들의 잠재적 기능이 생산체제의 신축성과 유연성(flexible)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개별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정량적이고 전략적인 장·단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의 틀과 기법이 사용되지 않으면 첨단생산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이 공정의 부분적 개선을 위한 소규모 투자일 경우에는 경제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무관리(capital budgeting) 기법들이 이용될 수 있고 직접적인 공정개선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대안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전체공정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다양한 장·단점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의 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1) 모든 대안들에 대해, 모든 요소들에 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적 접근(simultaneous approach), (2) 대안 또는 요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계층적 구조로 분할하고 단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계층적 접근(hierarchical approach), (3) 요소들을 속성에 따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안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고려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줄여나가는 순차적 접근(sequtial approach)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의 장·단점들을 사업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접근방법 내에서도 구체적인 기법의 선택과 개발도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날의 첨단생산기술에의 투자는 현금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업목표와 생산조직 전반에 관한 전략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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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술혁신수용 유형에 따른 T-Commerce 수요도 (Consumer's Demands for the T-Commerce By the Technology Adoption Types)

  • 박선영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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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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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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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DMB, WiBro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소개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디지털방송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인 T-Commerce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상거래 방식은 현재의 소비 및 구매 패턴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소비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의한 소비자의 기술혁신 수용유형에 따른 T-Commerce 수요도 분석은 향후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 결과 기술혁신 수용유형은 구매의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T-Commerce 최대 지불의사 가격에는 기술혁신수용 유형, 월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금액, 주간 TV홈쇼핑 이용시간의 순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기술혁신수용 유형, 인터넷 쇼핑 구매액수, TV홈쇼핑 시청시간에 따른 소비자의 T-Commerce 최대 지불의사 가격(Willingness to pay)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성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유럽 2020 발전전략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20 EU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 김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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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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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4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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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가치사슬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특히 R&D 분야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은 하나의 기업혁신 전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연구에 관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20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 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회원국들은 기술협력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에 토대를 두고 우리 정부가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논문 연구의 결과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FP정책에서 EU 2020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 8차 정책과 연관지어서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Outcome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 백승현;이윤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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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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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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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뉴스 의미망 분석을 통한 공공정책 연구 (A Study on Public Policy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ublic Data related News in Korea)

  • 문혜정;이경서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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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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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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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데이터는 정부 3.0을 기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보 개방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공유의 형태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사용을 높이고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에 드러난 공공데이터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이슈별 정부 기관 및 정부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와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대상으로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출된 주요 주제어를 공공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는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신기술의 성장,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갈등, 민간부문의 활용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각각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 혁신 메커니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슈별 주요 기관으로는 투명성이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효율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참여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혁신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해당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슈들이 정부주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국제저널 육성 방향과 전망: KODISA Journals를 중심으로 (Strategic Approaches to Solid Ranking International Journals: KODISA Journals)

  • 윤명길;김동호;이종호;황희중;이정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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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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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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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editorial review are twofold: firstly, to introduce the four flagship international journals of the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KODISA): 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JDS), the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JIDB), the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EAJBM), and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JAFEB), and secondly,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the KODISA journals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ditors of the KODISA journa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achieve the goals, firstly, this review paper addresses the current progress of the four KODISA journals: JDS, JIDB, EAJBM, and JAFEB. Secondly, this paper defines the aims and missions of the four KODISA journals. JDS publishes the articles of examining past, current, and emerging trends and concerns in the area of distribution science and economics, logistics and SCM, transportation,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distribu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rchandising and procurement, distribution and marketing, consumer behavior, and manufacturing, wholesaling, and retailing. JDS publish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 well as scholarly commentaries, case studies, book reviews and other types of reports relating to all aspects of distribution. JIDB publishes the articles of examining past, current, and emerging trends and concerns in the areas of industry and corporate behavior, industry policy making,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e-commerce, and service industry. EAJBM publishes 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papers as well as scholarly commentaries, case studies, book reviews, and other types of reports relating to all aspects of East Asian business and economy. JAFEB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nalysis and inquiry into the contemporary issues of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management in Asia, including Central Asia, East Asia,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Middle East. The mission of JAFEB is to bring together the latest theoretical and empirical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in Asian markets. The audiences of the KODISA journals inclu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cholars, industr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cientists,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hroughout the world. The main mission of the KODISA journals is to provide an intellectu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scholars, promot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social sciences and economics, and become leading journals in the social science and economics category in the world. Thirdly,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of indexing in major databases of the KODISA journals, namely: Cabell's Directories, EBSCO, SCOPUS (Elsevier), and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Thomson Reuters). Fourthly, this paper identifi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ditors of the KODISA journals as the following: (1) Make sure that the journal be published in a timely manner and in international standards both in print and online versions. (2) Maintain the online homepage of the journal is always accessible to, and (3) Make sure that every article should go through a peer review process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Findings and conclusion - To accomplish the goals and missions of the KODISA journals, the editors of the KODISA journals must work together to publish high scholarly journal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journal publications.

무선국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 무선국의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 (The Proposal on the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Radio stations Management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SDoC for Radio Inspection for Telco )

  • 김호영;노원일;최성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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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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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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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호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Legislation Cases, Manageme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n Scientific Data -Focus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윤종민;김규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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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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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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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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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감리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gile-based Information System Audit Model)

  • 김동협;고찬;김동수;김희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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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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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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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간의 상호작용,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협업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 프로세스는 테일러링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당 프로젝트에 맞도록 조정한다. 실제로 프로젝트는 다른 개발 방법론 및 관리 프로세스와 중첩이 되어 혼란스럽게 진행된다.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애자일 적용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애자일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애자일 방법론 감리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애자일 기반의 정보시스템 감리 영역 및 점검항목들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점검항목의 적합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89.3% 이상이 적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