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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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구 동향 분석 (Investigating the Trends of Research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 방미현;이영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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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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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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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국내 소상공인 선행연구 280편을 주제어 네트워크와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계에서의 전반적인 시각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핵심 주제어는 서로 상충 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영업'과 '보호'를 선정하였고, 7개의 토픽(토픽 1: 창업, 토픽 2: 디지털, 토픽 3: 세제, 토픽 4: 역량, 토픽 5: 상생, 토픽 6: 규제, 토픽 7: 자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지털 성숙도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직면한 경제적 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새로운 정권 이후에도 존속될 수 있는 기능 수행 조직의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신속성, 세밀성, 새로운 방식으로의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한 주목과 선 허용 후,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유연한 접근을 제언하였다.

A Study on the Reasonable Choice and Utilization of Incoterms 2020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Yang, Jung-Ho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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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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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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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paper has an objective to suggest reasonable criteria in choosing Incoterms 2020 rule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management in that the Incoterms rules affect not on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sales contract but also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logistics system and transaction costs in the transaction. Design/methodology - An analysis of the various factors is needed to assess the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global value chain in choosing Incoterms rules from a total logistics view.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which the content of individual incoterms rules can have on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s under the global value chain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suggest reasonable criteria for selection of Incoterms rules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situation. Findings -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logistics capabilities, infrastructure, transaction volume, operational cost, customs regulations, tax and accounting should be reflected in choosing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total cost and improve logistics performance, it may be helpful to develop a decision support model which allows users to select appropriate Incoterms rules based on various influencing factor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which has mainly focu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risks and costs under the Incoterms. In addi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export and import companies that can be able to use Incoterms as a strategic tool to efficiently manage the global value chain and improve supply chain performance.

KOSDAQ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탐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Detection Model for the Companies Designated as Administrative Issue in KOSDAQ Market)

  • 신동인;곽기영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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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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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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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즉시 퇴출하기 보다는 시장 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업들에게 상장폐지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투자자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시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부도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경보체계라 할 수 있는 관리종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 기업과 비관리종목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ROE(세전계속사업이익), 자기자본현금흐름률, 총자산회전율을 사용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하였으며, 전체 평균 예측 정확도는 검증용 데이터셋에 대해 86%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현금흐름/총자산과 ROA(당기순이익)를 통한 분류규칙을 적용하여 약 87%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반의 관리종목 탐지 모형의 경우 ROE(세전계속사업이익)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반영하면서 기업의 활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종목 지정 경향성을 설명하는 반면, 의사결정 관리종목 탐지 모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모기업의 하향 거래처 기업의 분류: 자동차 부품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Classification of Parent Company's Downward Business Clients Using Random Forest: Focused on Value Chain at the Industry of Automobile Parts)

  • 김태진;홍정식;전윤수;박종률;안태욱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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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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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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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가치사슬은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써 주로 기업수준, 산업수준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런데 기업수준에서 가치사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업의 거래처 기업들이 그 기업의 가치 사슬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단일 기업에 대한 가치사슬 분류는 전문가들에 의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지만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류할 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의 거래처 기업들을 분류해서 가치사슬 기업을 자동적으로 도출해주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9개의 거래 속성 변수를 실거래 데이터로부터 도출하여 기계학습의 입력 데이터의 형태로 가공하였고,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치사슬 분류 모형을 구축하였다. 자동차 부품 기업 사례에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한 결과, 정확도 92%, F1-척도 76% 그리고 AUC 94%로 자동적 가치사슬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래집중도, 거래금액 그리고 거래처별 총 매출액 등과 같은 거래 속성들이 가치사슬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요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소규모 기업의 입지 및 연계구조 관한 연구 -미국 오하이오주 씬씨내티 대도시 지역의 경우- (Location and Linkages of Small Firms in the Greater Cincinnati Metropolitan Area, Ohio)

  • 이보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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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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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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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국 오하이오주 씬씨내티 대도시지역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소규모 기업의 입지 및 연계 그리고 당면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현 입지의 유리성은 제품의 판매 용이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조건이며 이들 기업의 물자의 공간연계는 아주 탄력적인 거리 조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물자의 공간연계를 보면 압도적 다수가 역내에서 공급되고 판매되어 소기업이 물자의 전방연계와 후방연계가 높고 지역경제에의 발전기여도가 높다는 기존의 주장들과 일치된다. 입지적 문제점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불리한 입지조건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노동력 부족, 과다한 세금, 인접지역의 노후화, 용지부족이 현재 입지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규모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제품 판매, 자금, 기술, 시설, 장비의 순으로 어려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외부조직과 자문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으나 이들이 역내 자문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질의 노동력 배출이 우선 과제이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기술 상담 등이 주된 육성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역내 소규모 기업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소, 기업 협동조합, 대학간의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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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CGE 모형을 활용한 수소에너지 보급의 경제적 영향 추정 (Economic Impact Analysis of Hydrogen Energy Deployment Applying Dynamic CGE Model)

  • 배정환;조경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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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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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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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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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Review and Prospects on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The Case of Kwan-Ak Venture Town)

  • 최지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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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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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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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글에서는 관악구에 소재한 벤처집적시설물 사례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집적시설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관악구 벤처집적시설에 입지한 업체들 대부분이 1997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들로 주로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는 10명 이하의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를 살펴보면 신제품개발이나 기존제품개량과 같은 기술혁신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는 반면, 기업간 공동연구와 같은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기업내부와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업활동은 지역연계를 살펴보면 생산과 연구개발은 관악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발전, 판매 및 정보서비스 비중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간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향후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입지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cdot}$무형의 시스템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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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정보하에서의 최적계약 도출 -에너지절약시장 (Third-Party Financing Contracts Between Energy Users and Energy Saving Companies)

  • 강광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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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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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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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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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외항선사의 경영실태분석과 재무구조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 Effect Factor and Business Analysis of Ocean Shipping Companies)

  • 이성윤;김영대;안기명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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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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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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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로 활용된 투하자산수익률과 재무구조(부채비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용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부채의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재무구조는 정(+)의 관련이 있다는 정태적 절충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한, 영업수익성(EBITDA/매출), 투자안전성, 총자산 성장률, 순운전자본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재무구조(부채비율)와 부(-)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다는 Jensen의 부채의 통제가설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하므로 부채비율이 낮다는 자금순위이론에 부합되는 연구결과이다. 연료비, 차입금, 총자산회전율, 금융비용, 용선료, 유형자산율은 부채비율과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대리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며 파산한 H선사처럼 과도한 용선료가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추정연구 (Analysis of Electric Vehicle's Environmental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Transition in Korea)

  • 전호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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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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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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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기자동차는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등의 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로 분류되지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적 편익 증대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원 구성 환경과 향후 진행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정을 위해 각 발전소의 시간별 오염물질 배출과 발전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소별 발전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발전원별 비중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이 -0.41~10.83원/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분석결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