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Recently the increase of natural disaster and man-made disaster, new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bioterrorism attack changed the world in many aspects. S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related agenci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with disasters. We discussed these problems in the following eleven categories. (1) emergency medicine (2)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3) food safety control, (4) public facilities safety, (5) social welfare facilities safety, (6) bioterrorism control, (7) geriatric health care, (8) insurance support, (9) overseas disaster victim support, (10) national organization protection, (11) fire fighter safety in forest fire. Through the reviews on the various kinds of disaster, we proposed the disaster control measure for the near future.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여성 37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융복합 사회에서의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한 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 물질적 곤궁, 장애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과 개인 영역의 장애수준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이었고,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개인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제언하였다.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s and subsequent damages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since environmental policy aims to not only reduce environmental damages, but also enhance overall sustainability, we app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asses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ing on the rural area. In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our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environmental quality',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environmental safety', and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negative impacts of carcass disposal i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elements. Overall decrease in environmental quality negatively impacts the other elements of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the end, we suggest critical elements that need to be applied in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 to promote effectiv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Science in the 21st century does not consider participants' welfare, safety and human rights in clinical studies, but modern science puts economic profits in its priority. This leads to a growing concern about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ethics of companies, sponsors and scientists. Specifically, there is no way to control conflicts of participants' welfare with economic profits, leading to simply relying on individual ethic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udit. This paper helps relevant agencies and people involved understand conflict of interest. Also this study presents the guidelines as well as independence, autonomy, ethical imagination and phronesis required for scientists.
Previous studies on the vast increase in suicide mortality in Southeast Asia have indicated that suicide rates increase in parallel with a rise in unemployment or during periods of economic rec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conomic recession on suicidal rates amongst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workers in Korea. Monthly time-series gross domestic product (GDP) data were linked with suicidal rates gathered from the cause of death records between1993-2008. Data were analyzed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to analyze trends, while a polynomial lag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unconstrained time lag effects of changes in GDP on suicidal rate. W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s between changes in GDP and suicide for a time lag of one to four months after the occurrence of economic event. Furthermore, it was evident that the overall relative risks of suicide were high enough to bring about social concern.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sentiment indicators of housing welfare for evaluating housing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used by analysis of related documents,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The survey was made by experts and consumers. To analyze the survey, this research also u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by Expert Choice program, frequency, average, percentages, Factor analysis etc.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elected housing welfare indicators are settled as follows: In the housing welfare aspect, 11 indicators in the department of 'Housing Satisfaction' and 11 indicators in the department of 'Community Satisfaction' (22 in total) are suggested. The indicators are 1)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Equipment 2) Heating equipment 3) the size of the exclusive residential area 4) the number of rooms 5) Ventilation and Lighting 6) Sound Insulation (Indoor Noise) 7) Air Pollution/Odor 8) House Deposit 9) Rent Paid 10) Maintenance (Dwelling) Cost 11) The length of Occupation 12) Proximity to Welfare Facilities 13) Educational Environment 14) Convenience of Facilities (shops, hospitals etc.) 15)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nd Commuting 16) Distance from Workplace 17) Landscape and Green Space (Tree, Flowers, Grass etc.) 18) Vandalism (Destruction Behavior, graffiti etc.) 19) Privacy 20) Noise in Public Places (Drinking, Loudly Talking etc.) 21) Safety from Crime 22) Safety from a Disaster. As of 2007, the housing welfare sentiment index is measured by the survey of 1,000 inhabitants in the public housing, which shows 3.51.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요구 중에서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핍과 관련된 교육요구를 밝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수립 및 향후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교육요구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상위 10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위기(응급)상황 대처기술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실천(특성, 인권, 안전, 건강 등), 사례관리(심화), 상담기법(기본), 사례관리(기본), 상담기법(심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민원대응 및 감정노동 관리, 의사소통 능력향상(직원 간, 클라이언트 등), 사업성과(사업 계획, 실행, 관리 및 평가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전문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내 직무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적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질적 성장, 직무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전문성 있는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등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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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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