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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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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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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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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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예부선 운항 안전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safety in tug-barge transportation)

  • 임남균;박성현;박계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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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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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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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예부선 선박은 다른 선박과 달리 부선에 의해 그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항해 중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충돌사고 발생률은 일반 선박과 비교하여 40%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런 특성을 지닌 예부선 운항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전 운항 강화 차원의 연구가 꾸준히 정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부선 국내 운항 실태를 살펴보았다. 운항업체의 등록상황, 각 업체의 운항 안전 실태, 과거 예부선 사고 유형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예부선 관련자에게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예부선 안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예부선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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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 핵심 성과지표 분석 (Analysis of key performance indicator for smart HACCP)

  • 서연범;박정일;고지훈;이제명;황수진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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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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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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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스마트 HACCP을 통한 기록관리 자동화는 센서를 이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한계기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람기능 구현을 통해 개선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식품업체의 HACCP 업무운영 효율성·편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에 대한 병원성미생물의 교차오염도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종사자의 비의도적 실수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 HACCP은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미래이다.

Developing organizational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of sport facilities: Focusing on cases in Japan and Germany

  • Seo, Won-Jae;Park, Seong-Hee;Kim, Nam-Su;Moon, Bo-Ra;Han, Seung-JIn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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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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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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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spite of importance of safety issues in community sport, little concerns have been paid to the sport safety policy. Governing bodie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 facility management have a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risks at acceptable levels. For sports injury prevention interventions, the safety policy of sport facilities should be made to provide a structured framework which can be implemented at community sport. Hence, the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the safety issues and to generate the policies that assist to conduct th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at sports facilities. For this, the current study analyzed two cases from Japan and Germany. The study reviewed multiple pieces of literature including journal publications, political reports, and media coverage. Through review, the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legal systems, and political stance of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 facilities in Japan and Germany. The results propo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law needs to be enacted to establish the control tower where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the safety manual and system. Second, local organiz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ducate individuals working in sport facilities and inspect the facilities. Further political issues were discussed for safety management in Korea sport facilities.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고찰 (Study of KMVSS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

  • 용기중;이광범;권해붕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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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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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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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e ongoing debates over the need to identify new sources of energy and to reduce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Hydrogen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s due to its emissions from the vehicle being virtually zero. The governments have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as one of the key requirements for commercialization of hydrogen-fueled vehicles. Regulations and standards will helpful in overcoming technological barriers to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s of a technique for safety assessment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HFCV) includes four tasks, research for regulation system and policy, hydrogen safety, vehicle operation safety and protection against high-voltage. The objective is to establish a technique for safety assessment and amend safety standards for HFCV and consequently reflect research results to vehicle management policy. We devised safety standards and evaluation techniques with regard to high-pressure gas and high voltage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Kore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KMVSS) for HFCV was amended to June 10, 2014.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high-voltage and hydrogen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