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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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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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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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내 창업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SAFE 투자방식이 창업초기투자의 대표적 투자형태로 활성화되며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AFE와 컨버터블 노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SAFE가 컨버터블 노트에 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AFE 관련 선행연구들이 SAFE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SAFE의 법률적 지위확보문제, 세제관련문제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 실패 및 만기불확실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한국형 SAFE 활성화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SAFE의 부채와 자본으로서 처리방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SAFE 도입을 주도하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을 토대로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지원 관련,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토대로, SAFE 투자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투자로 인정되어야 SAFE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후속투자 유치 실패 관련, 해외주요사례 벤치마킹 연구들을 토대로, SAFE의 한국형 계약방식 즉, 계약조항 문구를 만들 때 후속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와 만기일 및 그 이후에 대한 이벤트 협상 등의 내용을 담는 수정문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SAFE 투자가 국내 창업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법적근거인 벤처투자법과 제도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다 강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다 정책실행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실행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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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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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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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의 행동을 찾아 분석한 뒤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운전자의 운전행동 구분을 바탕으로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찾아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문제점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운전자의 필수적이지 않은 위험행동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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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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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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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질과 역량 있는 신변보호사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대상자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 방식에서 다각도로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실기시험관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평가항목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둘째, 검정기술의 재정립이 필요시 된다. (제2의 위협이 야기되는 기술은 삭제)(민간인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추가) 셋째, 낙법 및 응용동작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넷째, 다양한 시작자세에서의 평가가 필요시 된다. 다섯째, 상대와의 거리 및 방향을 다양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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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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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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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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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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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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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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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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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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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ime series data on the size of Chonsei deposit has been estimated. At the end of 1997, that size has been estimated as 112 trillion Korean Won. If the Chonsei system can be moved toward the monthly rental system, it is highly probable to achieve the Pareto imporvement whether there are uncertainties or not. The new system named as the Chonsei system without the Chonsei deposite has been suggested, which can be readily to be introduced. Under this system, the owner can sustain opportunitities of using Chonsei deposit, renters can rent houses whithout the Chonsei deposity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can secure safe sources of loans, which will increase BIS capital ratio of bank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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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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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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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 융 복합이 가능하고,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아 경기 침체기인 요즘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더욱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서비스의 보안, 성능, 가용성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ASP-SaaS-Cloud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두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두 인증제도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인증제도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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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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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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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it is to contribute to Korean aviation safe system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advanced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of ICAO, FAA and EASA. In addition, by reforming and improving 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can be achieved to kee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an be authenticated even in international standardized countries i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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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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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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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을 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관리에 대한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현황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와 건설기계 교통사고의 추세를 제시하고, 건설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통해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도로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육과정·시간에 대해 미준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별도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과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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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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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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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ultinational Enterprises set the prices for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based principally on their global interest. But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wants to set the arm's length price as high as possible to get higher dutiable value for customs purpose, while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prefers lower arm's length price to get higher value for corporation tax purpose by cutting costs. Problem caused by the inconsistent valuation methods on the same imported goods of the two tax authoritie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ax issue fac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meantime,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has thought that it is a universal trend worldwide for the Customs and Internal tax authorities to adopt different methods of valuation on transfer prices between related parties, so KCS couldn't accept APA prices. But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has taken the initiative in APA program so NTS provided taxpayer with safe-harbor. Recently, KCS created the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ACVA) provisions in the 2008 revision bill of the Customs Act through benchmarking APAs program. Can APAs work for customs? Neither WCO or OECD presents any recommend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valuation methods, but call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authorities, which still leaves taxpayers very unstable. We will start to seek ways to integrate the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