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지역적·계층적 격차 심화는 고민이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한 결과 전국적인 분석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고령자들이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단,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SOC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우수한 반면 농촌지역은 열악하였다. 한편,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생활SOC의 확충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향후 생활SOC 공급 정책은 공급수요와 삶의 질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SOC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양적 공급 못지않게 그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의 공급보다는 필요한 여러 기능을 복합화하여 이용자 수요를 확보하고, 관리 효율화를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the global food system prevails in America, the community food system is also spreading rapidly. The former, which is based on industrial agriculture, has negative impacts on family farms, food safety,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contrast, the latter has positive effects on farmers, consumers,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Community food systems have been able to grow successful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and consumers, support of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e initiatives of NGOs. Food Circle, upon which this study focuses, is one of the community food systems based on the regional level. It is the outcome of the green movement in Kansas City, Missouri. The goal of Food Circle in Missouri is to retain and support rural family farms by connecting them with regional consumers. Its main activity is to collect data, including a directory of farmers and their regional products, and distribute this data to regional consumers. It is informally organized and entirely self funded. Although community food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their development is to continue in America. The food system in Korea has become a global one in recent decades, and agricultural problems and food safety issues are being generate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food systems would be helpful in resolving these problem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food systems in Korea as seen in America's cas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he imperative participation of both farmers and consumers, the support of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initiatives of NGOs.
1980년대 말 농식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농업은 큰 변화를 거쳐왔다. 농식품 소비시장의 대형화로 주기적 대량거래가 요구되어, 축산과 원예 분야는 물론 농업의 전 분야에서 전업농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 가공, 마케팅, 경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현장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FSR&E(영농체계연구 및 지도)의 개념이 지역 특화 시험장 형태로 1992년에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법에 따른 농림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 지도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간의 연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농식품 R&D 체계의 리엔지니어링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각 지역 기관의 연구 지도 업무수행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분배와 협력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농식품 연구 지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품목중심의 농업현장 연구 지도(Commodity Based On-Farm R&E)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연구 지도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자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지역으로 이관된 지도기관들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여, 일선 지도기관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와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으로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이들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가 이전에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 노동직 비율, 제조업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지역 특성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두뇌유출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내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통한 이들 인재의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시설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시메트릭 매핑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구축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접근도를 측정하였다. 최소거리 기반의 공공보건시설의 접근도 측정결과, 군지역과 읍면지역은 거주지로부터 각각 1,845m와 1,777m가 떨어져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접근도가 낮았으며, 면지역의 접근도가 읍지역보다는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도의 현황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향후 공공보건시설의 입지를 탐색하고 의료시설의 전달체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Integrated management of Korea national and environmental pl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ggested, and basic research is needed. In this study, national and regional plans were assessed using 'integrated management index of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ed management on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both national and regional plans need to improve considering the natural ecology part and water resource and quality part. In addition, it was derived that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dicator can not be ref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n the higher-level plan. Therefore,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include proclamatory contents so as to be able to establish a detailed plan that reflects environmental goals in the lower-level plan.
2010년산 쌀보리 43시료, 겉보리 17시료, 맥주보리 11시료, 청보리 14시료, 밀 41시료 등 총 126개 시료를 농가로부터 채집하였다. 이들 시료를 대상으로 Fusarium균 오염정도와 이들 균이 생산하는 주요 독소인 DON, NIV, ZEA의 자연발생을 조사하였다. 2010년산 맥류의 전국 평균 오염율은 23.0%로 2009년 전국 평균 오염율(Yeh 등, 2010)에 비해 10% 이상 높았다. 지역별 오염율은 전남지방의 맥류가 35.8%로 가장 높았고 전북 20.8%, 경기 20.5% 순이었다. 각 독소별 오염빈도와 오염수준을 조사한 결과, DON은 43시료(34%), 0.89 mg/kg 이었고, NIV는 107시료 (84.9%), 1.86 mg/kg, ZEA은 13시료(10.3%), 0.06 mg/kg이 었다. NIV의 오염빈도가 DON과 ZEA에 비해 높았다. 한편 40시료(31.7%)가 DON과 NIV가 중복오염되어 있었다. 맥류 종류별 곰팡이독소의 오염수준을 보면, 밀에서는 DON의 오염수준이 NIV보다 높았으며, 보리에서는 NIV 오염수준이 DON보다 높았다. 보리 종류별 NIV의 오염수준은 청보리,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순으로 높았다. 독소오염에 대해 지역별로 분석하여보면 경기, 충남북의 중부지방은 DON의 오염수준이 NIV보다 높았으며, 전남북과 경남북의 남부지방은 NIV의 오염수준이 높았다. DON과 NIV 독소의 오염빈도 또한 중부지방에 비해 남부지방이 많았다. 지역별 맥류 곰팡이독소 자연발생 양상의 차이를 처음으로 보고한다.
한국 경제지리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연구의 범위나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교통지리학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지리학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연구활동이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연구주제도 1970년대 중반 전후간에 큰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들엇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 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업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인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입지변화나 공업지역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의 변화 생산체계와 산업공간의 변화 첨단기술산업발전과 과학단지개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구와 산업공간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에서는 1980년대까지 정기시장, 상가구조, 상품별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과 고나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근, 화물운송체계, 교통망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통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통근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하였는데 경제지리전반에서 볼때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경쟁적 우위의 변화와 경제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지역구조변화, 경제지리학에서의 환경문제,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문화와 경제발전. 해외지역연구 등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요 연구과제이다.
This study focused on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ach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in the fishing communities to support the policy of revitalizing the fishing communities. In terms of methodology, diagnostic indicators for rural areas were us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surveys, and three categories, five fields and 27 indicators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fter deriving the weight for each indicator in detail, the fin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of the fishing communities was applied to fishing village fratern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ses in fishing communities, policy support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regional decline factors and potential growth factors. In the population and social secto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reduce population and reduce aging. I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fishing activation and systematic support for fishing-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vided. In the marine and built environment sector, the government's active project execution and budget support are requir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ishing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revitalization pla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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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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