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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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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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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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外國宗教或外國宗教法人到臺灣發展可能會遇到的法律風險以及該如何控管, 本文先以外國宗教到臺灣發展的可能性做法, 該法律規範, 類型, 流程, 注意事項…等作為本文撰寫之目的, 以便外國宗教一開始來臺灣發展時, 可以選擇適合自己的方式參考進行之。外國宗教若欲來臺發展, 其發展方式可能有幾種方法可以遵循 : 1. 宗教人士個別在臺傳教 2. 宗教團體在臺傳教, 樣態可為幾種 : 1) 以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型態呈現。2) 以人民團體 (非法人宗教團體) 方式呈現。3) 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 」) : 係事實上已存在之募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建築物, 因未符合辦理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登記規定者, 而依據『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補辦登記作業要點』要點所稱之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3. 非屬前者之具有辦事處及獨立之財產與宗教目的, 但未經政府立案或未經登記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者 (非法人宗教團體)。4. 在臺設立研究中心 : 外國宗教在外國已經設立財團宗教法人時, 來到臺灣設立分部, 得以研究中心的形態出現。5. 在臺設立法人 : 區分為「學校法人」, 「宗教社團法人」與「宗教財團法人」。以上各種類型各有不同對應的設立準據法適用依據, 本文將介紹各該準據法內容, 並介紹重要內容, 例如有關經費的部分, 對於績優宗教團體設有獎勵規範, 宗教團體申請外籍人士來臺研修教義的要點規範, 如為外文文件, 並應備具中文譯本等規定。外國宗教在臺發展因有涉外因素, 涉外民事法律適用法為我國選擇法規適用的母法, 該外國法人之屬人法事項依據涉外法規定, 係參考1979年泛美商業公司之法律衝突公約第2條及義大利國際私法第25條第1項等立法例之精神, 均採法人之設立準據法主義, 明定所有法人均以其所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故外國宗教法人在臺之法律問題涉及到屬人法事項時, 係以其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而外國法人之下列內部事項, 亦是依其本國法為準據法。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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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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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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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총설연구에서는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체계와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도시침수 모의 관련 논문 160여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본 후, 물리 및 데이터 기반 모형의 침수모의 세부 방법론별로 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활용목적별 동향, 국외 및 연관 분야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침수 모의 연구에서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모형을 활용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배제(dual drainage)의 도시침수 물리 과정을 상세히 해석하는 국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딥러닝(deep learning) 등 데이터 기반 모의 기술은 도시침수 해석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모형 훈련을 위한 극한기상조건에 대한 침수자료는 관측 만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고정확도 물리 모형과 데이터 기반 모형 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침수 모의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IoT, 메타버스 등 타 분야 신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 적응과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와 융합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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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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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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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기차 수요의 증가로 향후 폐차 혹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폐배터리 배출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진단 등 다양한 폐배터리 진단 및 관리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로봇기반 자동 해체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의 Test 검증 및 향후 배터리 관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폐배터리 순환과정에서의 효율화와 동시에 안전성/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선진적인 배터리 진단 및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 또한 리튬 관련 화학물질 배출이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배터리 연소시 가스유출위험 및 소방안전에 관한 평가 및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데이터 기반 진단/분류/해체 과정을 재활용/최종폐기와 연계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폐배터리 전주기 관리 최적화 등에 향후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련의 데이터는 차후 배터리 생산 시 환경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이용/재활용이 원활하도록 청정설계 및 제조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최적화는 전기차 배터리의 향후 기술 및 시장 변동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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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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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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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식물 캘러스의 월간 또는 주간의 반복적인 계대배양은 노동 집약적이며 모 세포주로부터 somaclonal variation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식물 캘러스를 보존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액체질소에 저장하는 초저온동결보존 방법이다. 하지만 초저온동결보존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식물의 캘러스에 적용할 수 없어 보존 방법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해동 후 냉동되어진 캘러스의 생존과 생존 후 재생 속도가 불확실 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활성 상태의 식물 캘러스의 계대배양 간격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과정 없는 활성상태의 다양한 종의 식물 캘러스를 계대배양 없이 4주에서 12주 동안 15℃에서 배양하였다. 25℃에서 12주간 배양한 8종류의 식물 캘러스들은 모두 2배 이하의 성장을 보였으나 15℃에서 12주간 배양 조건에서는 8종류의 식물 캘러스들은 최소 2배 이상의 성장을 하였다. 또한 15℃에서 배양 후 25℃에서 회복시킨 캘러스들 사이의 항산화 활성 역시 크게 변화하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지조성이나 특별한 새로운 과정없이 15℃ 저온으로 계대배양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식물 종의 캘러스들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여러 캘러스들에 동일한 방법으로 계대배양 간격을 증가시킴으로 노동력 감소는 물론 somaclonal variation을 상대적으로 줄여 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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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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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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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elding and cutting, which are representative tasks in handling firearms at industrial sites, are the basis for prod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es across all industries. They are also essential in the root industry. Specifically, they are widely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equipment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automobiles, and chemicals, and subsequent maintenance work and general facility repair. However, such hot work carries a high fire risk owing to sparks scattering and inadequate management, resulting in a high occurrence of acciden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have recently revis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event accidents during hot work. These revisions impose more stringent regulations than before, which are expected to help prevent actual fire accidents. However, whether the fire observer system,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revision, would be practically applied and maintained is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fire observer system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those in the laws an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conducted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experts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new system for fire observer operations,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accordingly. Therefore, the laws an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grant more authority to fire observers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Moreover, professional training in handling emergency is required.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expert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company size, the same operating standards were applied, and standards for deploying fire observers in various locations were unclear. Furthermore, there was a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role and authority of fire observers were limited. These findings revealed a problem in this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system for placing fire observers and supplementing laws, guidelines, and systems for preventing fire accidents.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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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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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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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s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vulnerable subjects in clinical trials in ligh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 among advanc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at conduct clinical trials, and to examine deliberation procedures for operation plans. Methods: The study examined how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were defined and described in related regul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presented in the IRB/HRPP SOPs of 18 clinical trial institutions, including 11 AAHRPP-accreditat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as well as the operation of the IRB deliberation. Results: Among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ly the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guidelines explain why vulnerability is related to judgments on the severity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 why individuals are vulnerable, and for what reas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subjects by institutions differed from the class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 (ICH-GCP). A total of the 16 institutions classified children and minors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14 institutions classified subjects who cannot consent freel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15 institutions classified sujects who can b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Subjects in emergency situations were regard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8 of institutions, while people in ward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and the economically poor including the unemployed were categoriz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7, 4, and 4 of institutions, respectively. Additionally, some research subjects were not classified as vulnerable by ICH-GCP but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by domestic institutions 15 of the institutions classified pregnant women and fetuses as vulnerable, 11 classified the elderly as vulnerable, and 6 classified foreigners as vulnerable. Conclution: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SOPs classify subjects differently, which may affect subject prote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IRBs' classifications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eliberation processes. Further,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review of validity, assessment of risk/benefit, and a review using checklists and spokeperson. The review of IRB is to b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subjects.

•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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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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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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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어류의 번식은 뇌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신경호르몬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식소 자극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번식도 이 호르몬들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지만 성 성숙 시 신경호르몬이 뇌하수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progesterone (P4), melatonin 및 serotonin (5-HT) 등과 같은 신경호르몬이 일부 어류의 번식 과정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뱀장어의 뇌하수체를 초대 배양하였고, 안정화된 뇌하수체 세포에 P4, 17β-estradiol (E2), melatonin 및 5-HT를 처리하였다. 이후 처리된 호르몬의 작용이 뇌하수체 세포에서 번식 관련 호르몬인 FSHβ, LHβ, GH 및 SL mRNA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P4는 뇌하수체 세포에서 FSHβ와 LHβ 발현을 증가시켰고, melatonin은 FSHβ와 LHβ 뿐만 아니라 GH와 SL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5-HT는 이 유전자의 mRNA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P4 또는 melatonin이 뱀장어의 초기 성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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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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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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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사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산사태 예측과 관련된 분석은 고려되는 영향인자들과 분석되는 위험성의 예측 수준 그리고 산사태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고려에 따라 산사태 취약성 분석, 산사태 위험성 분석 그리고 산사태 리스크 분석으로 구분된다. 이들 분석 중 현재 획득 가능한 관련 자료의 수준을 감안하여 국내외적으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산사태 취약성 분석은 다양한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기법이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예측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물리사면모델을 활용한 분석기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물리사면모델은 산사태 발생 이력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산사태 발생 프로세스를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물리사면모델을 활용한 취약성 분석기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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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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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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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 Delinquent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rotecting and collecting contributions from livelihood-type defaulters. Additionally, it aims to establish customized 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individuals' ability to pay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Methods: Firstly, to develop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 Delinquent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1) analysis of defaulter characteristics, (2) model estim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3) model derivation will be conducted. Secondly, using the predictions from the model, individuals will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ir payment ability and livelihood status, and collection strategies will be provided for each type. Results: Firstly,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is as follows: phat = exp (0.4729 + 0.0392 × gender + 0.00894 × age + 0.000563 × total income - 0.2849 × low-income type enrollee - 0.2271 × delinquency frequency + 0.9714 × delinquency action + 0.0851 × reduction) / [1 + exp (0.4729 + 0.0392 × gender + 0.00894 × age + 0.000563 × total income - 0.2849 × low-income type enrollee - 0.2271 × delinquency frequency + 0.9714 × delinquency action + 0.0851 × reduction)]. The prediction performance is an accuracy of 86.0%, sensitivity of 87.0%, and specificity of 84.8%. Secondly, individual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livelihood status and payment ability. Particularly, the "support needed group," which comprises those with low payment ability and low-income type enrollee, suggests enhancing contribution relief and support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high-risk group," which comprises those without livelihood type and low payment ability, suggests implementing stricter default handling to improve collection rates. Conclusion: Upon examining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it is evident that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levels and a history of past defaults have a lower probability of payment. This implies that defaults occur among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bear the burde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leading to long-term defaults. Social insurance operates on the principles of mandatory participation and burden based on the ability to p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that consider individuals' ability to pay, such as transitioning livelihood-type defaulters to medical assistance or reducing insurance contribution burdens.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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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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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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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울증은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흔한 정신질환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염증을 유발하여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연구는 우울증과 염증의 강한 연관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 혈액에서는 IL-1β, IL-6, IL-12, TNF-α 및 IFN-γ와 같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였으며, IL-4, IL-10 및 TGF-β와 같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였다. 설치류에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투여하면 우울 유사 행동이 관찰되는 반면, 항염증제를 투여하면 우울 증상이 완화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증의 병인에 염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울증에서 염증이 활성화되는 기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무균 염증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병원균의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무균 염증이라 한다. 스트레스는 무균 염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DAMPs (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s)로 알려진 내인성 인자의 방출을 촉진시키며, 방출된 DAMPs는 해당 수용체인 PRRs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에 결합함으로서 신호전달을 통해 친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킨다. 본 종설에서 무균 염증의 조절 장애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우울증에서 DAMP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