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via Law 283 on December 26. 1956. The push for such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had gown concurrent with development of Japan's post-war economy Korean welfare law for disabled was made 22 years later and was again amended in 1989. The current legislation promotes and supports the legal welfare of the Koran disabl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welfare law; 1) Japan's developement of disabled people's welfare law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isabled people's advocac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ddition, welfare policy has shifts its mandate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It follows that local altitud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further policy initiatives. Korean disabled people's welfare policy emerged hand in h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Korean War. By 1977 a special education law was enacted which-like it Japanese counterpart-promoted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2) Accessibility facilities were developed privately movement. The disabled faced constant and systematic disadvantages in public/private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 general lack of cultural awareness and information relating ti these problems prevailed. These included-hut were by no means limited to sign language (for hearing the impaired) and braille(the language of blind). However, new attitudes and improvements have since emerged and new law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White Book' outlining the everyday problems faced by the disabled. In addition, mort convenient access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closing, legal support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continues to be improved by newer legislation enacted tin April 6, 1977.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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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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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Public education is undoubtedly a very important aspect for a country to develop space program. People have the rights to understand how the tax they paid is being used. This paper addresses the effectiveness of FORMOSAT-2 on public education in Taiwan. As the first remote sensing satellite of the National Space Organization (NSPO) of Taiwan, FORMOSAT-2 is a small satellite of 746 kg mass for two remote sensing missions: Earth and upward lightning observations. The mission orbit is sun-synchronous of 888 km altitude for exactly 14 revolutions per day. For earth observation, the payload is an advanced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instrument (RSI) with ground sampling distance (GSD) 2 m in panchromatic (PAN) band and 8 m in four multi-spectral (MS) bands. For upward lightning observation, the payload is an imager of sprites and upper atmospheric lightning (ISUAL).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Earth observation started in June 2004, the effectiveness of FORMOSAT-2 images on public education in Taiwan is very promised. Five domestic universities and one private company in Taiwan have signed contracts respectively with NSPO to take the roles of satellite image investigator and distributor. A private company has signed contract with NSPO to generate and provide URMAP (= your map) in its website for general public applications by using FORMOSAT-2 images. The Newtonkids Book Company used FORMOSAT-2 images to publish a kind of calendar for children education purpose. Besides, a science team i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NCKU) is doing the research work on the 3820 (up to 30 June 2006) transient luminous events (TLEs) observed by FORMOSAT-2.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유형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5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9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 모두 가정 사회자본과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Furthermore, the aim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parents' response to positive emotion, parenting stress, and potential for child abuse. Methods: A randomized controlled pretest posttest design was used. A total of 60 participants, who were parents with children aged 1~5 and attending 8 nurseries and kindergartens located in Daegu, were recruite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30) and a control group (n=3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d χ2-test along with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four modules on child rights, understanding child abuse, proper child discipline,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itive rumination from the control group (t=2.15, p=.036).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ampening from the control group (t=-2.49, p=.016). Additionally,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from the control group (t=-2.12, p=.038) and also repor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 abuse potential from the control group (t=-2.26, p=.028).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parents can improve positive rumination, reduce dampening, and reduce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potential. Therefore, this study is useful in demonstrating how parental susceptibility to child abuse can be decreased. Future studies should pursue long-term programs and counseling programs.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사폭력이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방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의 중·고등학생 6,291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교사폭력과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교사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교사폭력은 청소년의 우울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방임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과정 그리고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한센인의 삶을 깊이 이해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한센인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천형과의 만남', '개미 같은 몸에 황소 같은 업보', '잦아드는 촛불'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다. 여성한센인은 발병 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생존을 위해 강제 수용되었으며, 수용시설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여성으로서의 결혼, 임신, 육아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치료 후에도 몸의 추형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상대적 격리를 감수하면서, 피맺힌 서러움을 지닌 채 숨은 듯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로 일관된 한 많은 일생과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바라보며 또 다시 체념하는 불안한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한센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부자적 관점에서 드러냄으로서, 그들의 삶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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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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