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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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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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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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심지층 처분시스템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특성상 고온, 방사선 및 지하수 등의 복합적인 환경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물의 균열 및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초장기 기대수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에는 가속도계, 토압계, 변위계 등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피에조센서가 사용된다. 따라서 피에조센서의 내구성 평가를 바탕으로 고내구성 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에조센서의 내구성 평가 및 수명예측을 위한 가속수명시험을 설계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단일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가속 스트레스 수준 수 및 각 수준 별 시료 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에조센서의 고장모드 및 고장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온도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최대 가혹조건 탐색 실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며 피에조센서의 신뢰도 높은 동작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가속수명시험의 합리적인 가속 스트레스 수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대 가혹조건 탐색 실험방법은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며, 추후 피에조센서의 가속수명시험 설계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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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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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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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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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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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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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중에서 임전혜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 그리고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본다"를 중심으로 각 문학사에 나타난 한국근현대문학의 인식방법 및 서술양상을 '문화횡단'이라는 관점 아래 고찰하고 있다. 먼저 임전혜는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산출된 조선인 문학을 시기별로 고찰하면서 한 일간의 능동적인 문화교섭과 상호이해, 정치적 연대의 지점들을 짚어낸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근대문학 형성과정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동시성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일본어 문학과 친일문학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충돌하는 매개적 연구자로서의 중층적 위치성을 보여준다.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고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현,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탈경계적 시선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내적논리와 외연을 두루 살피는 흥미로운 문화횡단적 계기들을 제공한다. 이들 문학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은 첫째, '민족문학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식민지 경험'과 '국가민족주의'라는 자장에서 이화(異化)시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한국문학사의 서술양상을 보완하는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셋째,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관점의 수용을 통해 확장되고 열린 문학사 서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넷째, 재일조선인문학, 일본어 문학의 발견을 통해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 해부∙생물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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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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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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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람의 키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 특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고자 할 때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 사건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원 불상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키를 추정한다. 하지만 키를 추정하는 절차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추정된 키의 정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견된 백골 변사자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감정 내용 가운데 키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키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560건의 백골 변사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고(故) 유병언씨(이하 '유씨'로 칭함)의 키 추정 사례를 이용하였다. 유씨의 키는 Trotter (1970)의 공식 가운데 표준오차가 더 적은 종아리뼈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넙다리뼈 공식을 이용해 추정됐다. 추정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오차구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정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시했다. 또, 나이듦에 따른 키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감정서 상의 유씨의 키는 사망 당시의 키가 아닌 생전 당시의 최고 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성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 백인 여성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보다 키를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키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부학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부학적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한국인 자료를 이용해 개발된 공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인 자료를 이용해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수 개발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식을 적용해 변사자의 키를 보다 정확히 추정한다면 향후 한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 확인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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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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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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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황금세기 스페인 연극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되는 "세비야의 별"은 17세기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로뻬의 비극작품이다. 그러나 이 연극은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로뻬의 창작 진위 여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로 인해 스페인에서도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셰익스피어적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극은 주인공들의 고귀한 사회적 신분이나 남자주인공 산초 오르띠스의 고뇌하는 적절한 대사 등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핵심적 본질인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연극에는 절대적 운명을 형성하는 핵심적 장치인 하마르티아가 부재하고, 이에 따라 절대적 운명이나 운명의 불가항력성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극이 지닌 비극성은 셰익스피어적 관점에서 좀 더 온전하게 규명되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셰익스피어는 비극성을 주인공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즉 절대적 운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연극의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인 부스또의 죽음과 산초 오르띠스와 에스뜨레야의 이별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전횡을 휘두른 국왕 산초 4세의 비뚤어진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산초 오르띠스의 국왕에 대한 지나치게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절대적 권력의 부당함 앞에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감이야말로 이 연극의 비극적 결말을 목격하며 관객들이 느꼈을 비극적 감정인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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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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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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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울산쇠부리소리의 민속연행적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 과정은 구조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구조적 특징의 주요 요소를 대비하면서 대비 과정에 울산쇠부리소리 각 구조의 의미를 살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1.길놀이 2.고사 3.쇠부리불매소리 4.쇳물내기 5.쇠부리금줄소리 6.아이어르는불매소리 7.성냥간불매소리 8.뒷풀이난장으로 구성 되었다. 이 구성은 길놀이-고사-연행-대동마당이라는 민속놀이의 구조와 일치하며 민속신앙의 기본 구조인 청신-오신-위민-송신과도 유사하며 민속놀이의 길놀이-고사-연행-대동마당의 구조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울산쇠부리소리는 순차적 병렬구조로 형식화 되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삼한시대 이래의 제천의식과도 닮았다. 육체적 희생에 따른 생명 탄생의 쇠부리소리는 새 생명 창조의 송가와 같은 역할도 한다. 울산쇠부리소리에는 한국의 민속문화 뿐만 아니라 좁혀서 경남지역의 민속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지모신을 향해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성격도 많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흙은 절대적 역할을 한다. 그만큼 쇠부리하는 사람들에게 흙은 신앙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민속연희 중에는 삶의 고단함을 넘어서려는 민중들의 애환이 예술정신과 혼합되면서 전승되는 연희들이 많다. 울산쇠부리소리의 경우는 삶의 고단함을 넘어 서려는 바람과 예술정신이 혼합되면서 만들어지고 전승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전국 유일의 풍철기원(豊鐵祈願)의례다.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는 전국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풍철을 기원하는 울산쇠부리소리 의례는 전국 유일의 희소성을 지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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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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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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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제까지 호남지역의 석탑은 대체로 백제의 고토란 이유로 백제계 석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호남지역의 석탑은 94기이고, 이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계 석탑은 15기, 신라계 석탑은 34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제까지 백제계 석탑에 편중한 연구에서 신라계 석탑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남지역 석탑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석탑의 지역적인 배치를 통해 본 결과,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라남도에 치중하여 신라 석탑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호남지역 전역에 걸쳐 불국사 삼층석탑을 모방한 신라계 석탑이 건립된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시기보다 신라계 세력의 호남지역에 대한 불교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이 공존하는 김제, 정읍, 순창 담양, 영암 강진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의 기단부의 형식은 이층기단은 21기, 단층기단은 12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석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이층기단을 계승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단층기단도 1매석, 또는 자연암반을 하층기단 삼아 단층기단으로 만들어진 탑도 2기가 있었다. 탑신부는 삼층석탑이 21기, 오층석탑이 12기이며, 1층탑신석을 1매석으로 만든 탑이 25기로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3층탑신부와 탑신석 1매석 제작 전통을 잘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옥개받침은 3단, 4단, 5단 등 그 구성방법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층기단을 가지고 있는 석탑 중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에 탱주가 있는 석탑은 16기 중 12기가, 삼층석탑은 21기 중 15기가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계 석탑의 정형성을 잘 계승하여 더 많이 유행한 지역은 전라남도임을 알 수 있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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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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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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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심향사의 극락전 내에 안치되어 있는 협저아미타불상의 구조 및 제작기법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X-ray 투과촬영 데이터와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으며, 파손된 부분에서 박락된 시료를 분석하여 바탕층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심향사상은 심목을 상 내부에 짜 넣지 않은 완전히 텅 빈 상태의 협저불상이며, 외부 옷주름의 요철(凹凸)과 동일한 옷주름이 내부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형(原型)이 되는 소조상(塑造像)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협저층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형의 흙과 심목(心木)을 제거하기 위해 정수리에서 뒷목까지 사선으로 절개하였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절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 머리를 절개한 부분에는 꿰맨 흔적이 없고 접착제(칠(漆) 혹은 호칠(糊漆))를 사용하여 접착한 것이 관찰되었다. 눈의 검은자위 부분에 구슬을 감입하였고, 양쪽 귀와 손, 치마(裙)의 띠와 매듭은 나무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후기 제작으로 알려진 선국사 협저불좌상이나 동경 오쿠라집고관 협저보살좌상, 그리고 조선초기 작품인 죽림사 협저아미타불좌상, 불회사 협저비로자나불좌상, 실상사 협저아미타불좌상 및 협저보살입상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탕층 분석결과에 의해 회칠층(灰漆層)과 주칠층(朱漆層)은 제작 당시의 층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회칠층에 사용되어진 골분은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제작뿐만 아니라 불상의 회칠층에도 이용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불상에 금박을 붙이기 위한 바탕층에는 주칠을 올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근대에 들어서만도 두 차례 이상의 개금불사가 행해졌던 것이 관찰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금불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당시의 층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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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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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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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874년 박규현이 기술한 '파산서당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파산서당의 영건과정과 조경식물의 변화상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달성의 하빈면 묘리 파회에 자리한 살림집 삼가헌과 별당(파산서당)은 사육신 박팽년(1417~1456)의 11대손 박성수로부터 14대손 박규현에 이르기 까지 약 90년간(1783~1874)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풍수적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으로 회자되는 길처이다. 둘째, 파회마을은 박성수가 1769년(영조 45)에 벗들과 교우하기 위해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삼가헌(三可軒))를 당호로 삼은 것으로부터 유래하는데, 둘째아들 박광석이 분가(1783)한 후 사랑채(1826)와 안채(1869)를 지었고, 박광석의 손자 박규현이 1874년에 연을 심어 가꾼 연못과 정자(하엽정)를 추가했으며, 파산서당 명칭은 삼가헌 뒷동산 지명과 연계된다. 셋째, 네모꼴 연못은 길이 21m, 너비 15m 규모로 연꽃을 심었는데, 못 가운데 원형 섬을 두어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파산서당에 부가된 정자(하엽정)의 명칭, 동쪽 방 이연헌(怡燕軒), 서쪽 방 몽양재(蒙養齋) 등은 군자적 삶의 염원, 그리고 자손들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 넷째, 성리학적 규범(소나무, 연꽃, 대나무), 안빈낙도의 생활철학(버드나무), 은일사상과 태평성대의 염원(대나무), 그리고 구휼목적과 실용성(밤나무,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등)에 비중을 둔 식재수종의 반영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는 서당이라고 하는 장소성과 상징성, 절제미학 등을 고려한 조경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조영초기 식재수종은 회화나무와 연꽃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여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었는데, 서당 기능의 상실과 풍수적 가치(홍동백서 상징수종), 벽사기능(엄나무와 탱자나무), 심미성 및 실용적 가치(해당화, 매화, 배나무, 복숭아나무, 굴참나무), 가문의 번영과 변화지 않는 청백의 삶(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심미관 등 후손들의 확장된 작정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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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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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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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