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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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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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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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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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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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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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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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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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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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economic and career characteristics between a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a gradual retirement group. From the 2005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780 traditional retirees and 265 gradual retirees were selected. A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mple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gender and age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male workers and older worker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Second,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have more income, more assets and less debt than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refore, their financial structure is comparatively stable. Third, there is a large percentage of blue-collar workers (e.g., technical service, repair, operatives) in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d worked for a shorter period during their career and had a lower wage rate than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Finally, male workers who are in their 60s and 70s, who do not have a public transfer income but have a higher level of career income, and are older when they end their career, are less likely to retire gradually. As they also have a higher level of debt, the probability of these workers selecting a gradual retirement route is high.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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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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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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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path model in which shows how the background variables, retirement-related variables, and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retirees. Data from a probability sample of retirees who are not employed as a full - time (n of retirees=261)are used. The social stress model, developed by House (1974) and George (1980), presented and tested i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erspective of the retirees. The major findings are: 1. The retirees perceive relatively high levels of stress in retirement. 2. Levels of living standard, health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re significant factors in differentiating the degrees of perceived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3. Concerning the retirement variables, the previous job satisfaction, plans and preparatins for leisure activities and financial arrangement contribute to differentiate the degrees of perceived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4. While health status, locus of control, and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influence directly on life satisfaction, age, education, income, and activity level influence indirectly through the retirement - 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on life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upon life satisfaction receives strong suppor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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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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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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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앞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게 될 중년층의 재무교육 여부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경제적, 신체적, 정서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t-test, 일원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내용은 퇴직을 앞둔 중년층의 휴식으로서의 전환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의 상관관계와 새로운 시작, 일의 계속, 강요된 분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소득과 직업경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냄으로써 사전 퇴직교육과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퇴직태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과 가정의 안정 및 경제적인 면과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의 영향요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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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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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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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f retired households using Korean panel data. We compared the pre and post retirement-consumption levels in different consumption categories using panel data. Paired t-test showed that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households in the third net worth quartile. Analyzing the effect of retirement on the level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retirement was not significant in overall, although retire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in the lowest net worth distribution. Understanding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retiring households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to design social security polic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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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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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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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휴(休)상태에 있거나 퇴직이후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함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실증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기대 유형의 새로운 출발, 경력완성, 계속기대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노후의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퇴직기대가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고,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퇴직기대가 노후의 신체적 준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왔으며, 퇴직기대가 노후의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는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교육 참여욕구, 퇴직기대, 노후준비의 인식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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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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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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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158명을 대상으로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력수준과 경제적 준비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성별, 월 소득 수준은 은퇴기대수준에 미치지 않는 요인이었다. 좌절감 수준에서는 연령과 근로시간 면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는 은퇴 준비에 미치는 요인이나 은퇴 기대에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 교육수준, 가족, 은퇴기대 조건이 상호 연관성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의료현장의 임상병리사들이 향후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를 위해 영향인자를 발굴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고 향후 은퇴를 위한 교육, 심리적 수준, 직업특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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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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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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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determined in alleviating poverty while encouraging job creation and protect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poor households.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income security is amongst the most practical expressions of a nation's cohesion and val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are seven proposals in the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Reform and these proposals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al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o prevent destitution in old age or in circumstances of unemployment or incapacity partly or wholly through redistributive measures, and to encourage savings to provide for the replacement of income on retirement, disablement or death through long-term insurance arrangements. Results: This article evaluates these seven proposals, state old age pension, wage subsidy,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mandatory participation in private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Voluntar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reform of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retirement funding industry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Afri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51, 8 million in 2011 and therefore the time is right for bold new steps in improving income security of the poor and strengthening the fabric of social solidarity that binds all South Africans together.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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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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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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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