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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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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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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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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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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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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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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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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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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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e UK, a person or organisation that creates risk is required to manage and control that risk so that it is reduced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FAIRP).' How the risk is managed is to be determined by those who create the risk. They have a duty to demonstrate that they have taken action to ensure all risk is reduced SFAIRP and must have documentary evidence, for example a risk assessment or safety case, to prove that they manage the risks their activities create. The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does not tell organisations how to manage the risks they create but does inspect the quality of risk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This paper gives a brief overview of where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ies in the UK, and how risk should be managed through risk assessment. The focus of the paper is three recent major UK incidents, all involving fatalities, and all of which were wholly avoidable if risks had been properly assessed and managed. The paper concludes with an analysis of the common failings of risk assessments and key actions for improvement.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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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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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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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ircles of our society, the security and secretary is always accompanying the society leaders, like shadows. The job of the security and secretary is a very difficult one that requires comprehensive and extensive capability and talent. From results of the prior studies, qualities of the security and secretary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i.e. personal qualities, mental qualities and physical qualities. Each qual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personal qualities mean honesty, responsibility, initiative, work ethic, sense of duty, modest attitude, kindness and loyalty. Secondly, mental qualities represent agility & composure, judgement, adaptability, memory, prediction, accuracy & reliability, observation and secret. Finally, physical qualities such as health, cleanliness, decent appearance, good feeling voice, physical strength and Martial arts for Protection. The security and secretary equipped with the above three requisites can be said to be the most ideal the security and secretary whom this age want and ne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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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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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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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current Korean customs punishment system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eliminating customs offenses, such as smuggling,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of customs law. The current multiple fine system, governed by the penalty for evasion of customs duty, penalty for abatement and exemption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and penalty for drawback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clearly violates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o excess punishment. Therefore it should be changed to a fixed fine system and confiscate and collect in addition the items with customs evasion and exemption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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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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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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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 cultural Heritages are source of the national history and a life transition, their extinction is a fatal shock as result of cutoff the genealogy of the creative national spirit. So, we have necessarily to protect them, and to get the duty and the responsibility which the cultural inheritance hands over tnem to descendants with preserving and meaning safely at present time. In these days, the risk of fire in the Cultural Heritages building is increased because of rash changing environments from the indiscreet development of them. Accordingly, in order to get the original transmission of the Cultural Heritages, this paper involves being intensive the fire safety inform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kyonggi-do province, analyzing their diagnoses, and studying a Fire Safety Prevention Management model to protect and to maintain them continuously. Therefore, it is to contribute from this approach to collecting fire safety information, analyzing diagnostic problems in fire accidents, and to manage the prevention method for protecting and maintaining the Cultural Heritages.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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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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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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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커져가는 커피 시장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사용할 커피전문점 종사자에 관한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커피전문점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커피전문점을 무작위 추출하여, 근무중인 바리스타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설문을 실시, 불성실한 답변과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하고, 331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기초정보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직무중요성, 피드백, 경험성 요인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다양성, 경험성 요인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드백 요인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바리스타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외부교육 통한 직무교육을 시스템을 보강하고, 직무수행 과정과 직무수행 후에 자신의 직무의 결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하겠다. 바리스타들의 역량강화와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되는 직무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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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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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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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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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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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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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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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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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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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nalyzes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by failing to object promptly to the facial discrepancies of the presented documents and to return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has waived his right to sue for breach of the Application agreement based on the recent Korea-US Case law. Some commentators claim that an applicant has a duty to notify the issuing bank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ving the documents that they do not comply with the letter of credit requirements and to return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and also suggest that a failure to do so result in a waiver of discrepancies that operates as a matter of law. But such decisions make little sens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Unless otherwise agreed, Applicant agreement does not require that the applicant notify the issuing bank of any facial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or return those documents. Moreover there is no support in the body of law, i.e., UCP 500 or the Revised UCC Article 5, for an automatic waiver or preclusion arising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object promptly. In addition, beyond the lack of authority to support an automatic waiver arising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object and return the documents, i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issuing bank is the only party charged with the duty of scrutinizing documents. Therefore, if there are discrepancies, it is the bank that should have to seek an express waiver from the applicant ; the issuing bank should not avoid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notice discrepancies because the applicant was slow to scrutinize the documents closely or because the applicant failed to inform the issuing bank of such discrepancies. Requiring that applicants inspect documents independently defeats the purpose of retaining the issuing bank, erodes the bank's responsibility to perform its role diligently, and may result in the bank avoiding liability despite negligent payment.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Application agre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and return the documents. This approach will ensure the continued wide-spread use of documentary credit as a reliable payment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