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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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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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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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창업과 폐업을 주도하는 기업 활동의 주요 주체(player)인 기업가 연구는 기업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경영의 지속, 자산매각과 같은 자율적인 구조조정, 워크아웃, 도산신청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부담하는 실패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가 인식하는 사업종결 시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 사업종결시스템, 심리적 비용이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최종 247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차입금, 파산제도, 사업중단 의욕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감당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실패 시에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완화시켜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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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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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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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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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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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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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송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진화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수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공영미디어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재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공영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시청자의 기술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술 방향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방향성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방향성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공적 책임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공영미디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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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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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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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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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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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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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평가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투명한 경영활동의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의 ESG 개념과 ESG 평가의 중요성과 기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기업의 ESG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ESG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CU를 선정하여 CU의 ESG경영에 대해 깊이 있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CU는 E, S, G의 전 분야로 나뉘어 전 분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CU가 가장 집중하는 환경관리가 고객들의 실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 의 ESG 경영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민과 노력,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타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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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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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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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계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기계공학 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데이터,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연구윤리 준수, 연구데이터 관리의 효용성 및 효과성, 연구데이터 공유의 가치' 등 4개의 주요범주로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분석하였다. 기계공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유형, 형태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실시하여 명시적 메타데이터와 암시적 맥락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며 데이터학술지에 데이터 논문을 출판함으로써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연구자들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등의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조직적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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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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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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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uilding Ukrain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requires the education of a citizen-patriot, able to live and work in a democracy, ensure the unity of Ukraine, feel constant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their people, country, seek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the reform process. Modern moder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requires the search for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can ensure the formation of a citizen with an active civic position, which involves not only students master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convincing them of the feasibility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of society, patriotic qualities and feelings, but also the identification of motivated civic actions. The pandemic and hostilities have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round the world, they have caused educational problems in Ukraine. At the beginning of the quarantine in the spring of 2020,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emergency mode switched to distance learning. Intensiv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life of modern society has led to a rethinking of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future professionals: the main role is played not so much by the information itself as the ability to work with it, critically comprehend and produce new knowledge; the main thing is not the amount of information, but its quality; information is needed for further practical application and transformation into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work with information becomes one of the important competencies of the modern specialist in the new transformation of society: from information to the knowledge society. In this context, one of the main forms of training is distance learning, which is able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society. The main methodological positions that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formation of civic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du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highlighted. The structure of civil responsibility as a holistic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outlined, which includes three subsystems that characterize the natural, social and systemic qualities of citizenship, interconnected hierarchically and synergistically.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structural part of the model of civic culture of the individual are analyz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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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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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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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 감정평가사들의 인식과 감정평가산업에서 AI 활용에 따른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평가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3명의 응답자들로 부터 조사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및 다중 반응 분석을 수행했다. 감정평가산업에 AI를 활용할 때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산업에 AI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교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 주로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대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담보·컨설팅·과세 감정 등을 고려했다. 인적 노동 분야에서 AI에 의한 대체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책임,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적 오류 위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위험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 문제로 인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AI를 대량 평가 모델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구는 AI의 활용과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AI 활용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AI가 대규모로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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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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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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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특히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전자기록의 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와 실험적 사례연구 및 적용 사례, 향후 평가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 영역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전자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범주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려면 총체적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전히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외 평가 사례연구를 분석한 후, 미래의 평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대상과 사용될 도구, 목적 및 역할의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다루어 보았다.현재의 논의와 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이 연구가 다루는 주요 질문은 첫째, 일반적으로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평가는 디지털 환경 및 빅데이터 활용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활동인가, 셋째, 전자기록의 평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가, 넷째, 미래의 평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이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게 논의되는 방향과 쟁점, 과제 등을 드러냈으며, 향후 우리의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진행될 평가정책 방향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주요 쟁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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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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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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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NACT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쟁점(SSI)에 관심을 갖고 쟁점해결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에서는 ENACT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해보았다. 32명의 예비 과학교사가 비교과활동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ENACT 모형 즉, 쟁점발견, 쟁점탐색, 미래상황 예측, 과학·기술·공학적 쟁점해결, 사회적 실천의 5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인식을 측정하는 검사도구(VSRoSE)와 조별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예비 과학교사들은 VSRoSE 전체 및 8개 하위요인 중 5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각 하위 요인별 예비 교사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론적 탐색을 강조하는 Cycle I과 쟁점해결과 실천을 강조하는 Cycle II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참여 전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예비 교사들의 인식은, 프로젝트 참여 후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과 협력·소통하며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 교육과 교사교육에 있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