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액세스 코드 배포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자전거 대여 신청을 하면 서버에서 암호화된 액세스 코드를 받게 되고, 이 코드는 도킹 스테이션에서 자전거의 잠금을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자전거 반환 시에도 동일한 코드가 사용된다. 스테이션의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은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키패드, 모터드라이버와 같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구현되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액세스 코드를 이용한 공유 자전거 대여 및 반환 기능과 더불어 사전에 자전거를 예약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구현한 시스템을 테스트 해 본 결과 3~4초의 매우 적은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단일 콘트롤 박스에서 다수의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프로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PLE)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핵심자산은 인스턴시에이션(Instantiation)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큰 재사용 단위이다. 따라서, 핵심자산은 PLE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핵심자산의 재사용성은 PLE 프로젝트의 큰 성공을 결정한다. 핵심자산은 전체가 아니라 재사용 부품(Part)에 불과하며, 고정된 기능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기능도 포함,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품질모델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핵심자산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SO/IEC 9126을 기반으로 하여 핵심자산의 재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품질시스템을 제안한다. 핵심자산의 중요한 특징들을 식별하고 식별된 재사용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품질속성(Quality Attribute)을 도출한다. 이렇게 정의된 품질속성을 이용하여 메트릭을 정의한다. 또한 제안된 메트릭을 이용하기 위한 지침 및 대여 프로덕트라인에서의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품질시스템을 이용하여 핵심자산의 재사용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 가치평가 체계 안을 구축하고, 적용해봄으로서 제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지난 6년간 제주지역은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은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객으로 개편됨에 따라 렌트카 차량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도로 상황은 서울만큼 혼잡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하여 이용자가'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이용할 수 있은 토대를 만들어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가치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우선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대중교통 가치 평가에서는 대중교통요금, 대중교통의 안정성,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편리한 정책, 대중교통은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의 가치가 다양하고, 지방정부 정책으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요소들을 더욱더 세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대중교통의 가치평가 체계구축사업을 통해 제도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및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ICT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ICT 제조업 23개 업종과 ICT 서비스업 18개 업종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CCR모형과 규모의 수익가변을 가정한 BCC모형을 통해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고, 기술효율성에 대한 DEA/Window 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및 공공 자전거 대여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공급과 더불어 이용 편의성 제고정책을 병행한다면, 자전거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 편의 측면에서 자전거 경사를 고려한 경로 안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사도와 심장 박동수 측정을 통해, 경사도를 고려한 자전거 주행자의 에너지 소모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고, 경사도에 기인한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전거 경로 선택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평지 구간에서는 주행거리와 속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모량은 증가하며, 내리막 구간에서는 경사도가 크고 속도가 높을수록 더 적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모형을 모의실험 구간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추정한 결과, 본 연구모형의 RMSE는 경사도가 미 반영된 모형보다 41% 우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전거 주행로의 종단과 횡단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 인프라 계획과 자전거 경로 안내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roject sought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regarding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bio-hydrogen by the marine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onnurineus NA1 using carbon monoxide-containing industrial off-gas. We carried out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bio-hydrogen production process using the raw material of steel mill by-product gas. The process parameter was as follows: $H_2$ production rate was 5.6 L/L/h; the conversion of carbon monoxide was 60.7%. This project established an evaluation criterion for about 10,000 tonne/year. Inflation factors were considered as 3%. The operating costs were recalculated based on prices in 2014. The total investment required for development was covered 30% by capital and 70% by a loan. The operation cost for the 0.5-year test and integration, and the cost for the first three months in the 50% production period were considered as the working capital in the cost estimation. The costs required for the rental of office space, facilities, and other related costs from the construction through to full-scale production periods were considered as continuing expenses. Materials, energy, waste disposal and other charges were considered as the operating cost of the development system. Depreciation, tax, maintenance and repair, insurance, labor, interest rate charg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lubrication and miscellaneous expenses were also calculated. The hydrogen price was set at US$ 4.15/kg for the economic evaluation. As a result, the process was considered to be economical with the payback period of 6.3 years, NPV of 18 billion Won and IRR of 26.7%.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Sea-po (서포) in the opening period of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role they played, the particular situations and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researched, The earliest sea-po was Koh-je-hong sea-po, which was established in Taekwang-kyo at the end of 1880s. Around 1905, a specialised book distribution system was set up with establishement of Chu-han-yung book store, Kim-sang-man book store, Jesuit book store, Tae-dong su-si, Kae-myung sea-kwan, Tong-wha seo-kwan. The owners of the seo-pos were pioneers in introducing modern culture with nationalistic consciousness, although they were primarily businessmen and their social origins varied. The primary role of seo-pos was selling a variety of books but some combined printing and publication of books as well. It seems that publication business took roots around 1908, though it is difficult to know the accurate dates of first attempts. Some sea-pas offered book rental services for poor people who could not easily afford to purchase books. A certain amount of deposit had to be paid to benefit from the services. Jesuit Bookstore in Pyungyang had a library facility with a large stock or books in the same building open to public for free. These sea-pas started mainly in Seoul and Pyungyang, which were traditional centers for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Early introduction of foreign cultures and commercial developments in these are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sea-pos. The sea-po which took charge of book distribution in the provinces was set up around 1906.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sea-po show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s that the area such as Seoul, Taegu and Chunju were the traditional centers of publishing culture from which Panggak-bon(방각본) emerged. Second characteristic is Pyungyang and the surrounding Pyungbuk province, and harbors like Inchon and Pusan, which had the benefits of early spread of modem cultures. Third characteristic is Kaesung and the surrounding Hwanghae province which bridged Pyungyang and Seoul. The reception of foreign cultures stimulated the commercial spirit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Kaesung to establish sea-pas most actively.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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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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