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in South Korea has been threatened due to aging as well as de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Japanese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and the role of local group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The case study area is Biratori-cho, Hokkaido, Japan. Firs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systemic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of Biratori-cho, which provides with two years' training program, mentoring,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aid. Secondly, we focused on the birth and the supporting role of local group, which is called 'Neo-frontier'. Lastly, we analysed the relationship of new farmers and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of 11 new farmers' household. As conclusions, we emphasized the value of quality-based support scheme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quantity-based policy focused on the number of in-migrants. Also, we discussed the meaning of social network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따라 고효율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며, 창호공사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창호는 사용빈도가 높고, 시공 시 특성에 따라 많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기관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창호공사의 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고,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창호공사의 시공 특성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비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공자와 거주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하자와 원인의 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호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시공 특성을 반영하고, 하자 보수 후 재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중점관리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 유형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하자 유형별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하자관리 방안을 제시해 시공단계 하자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학들이 기숙사 신축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 타 공인부동산사업자와의 생존권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에 기숙사가 있는 사립대학교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갈등을 조절하여 부동산 임대시장을 통제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대학과 공인중개사 간의 영향관계와 이러한 갈등이 공인중개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숙사 인정이 완화 효과. 갈등수준(인지된 갈등, 표현된 갈등), 갈등관리, 갈등결과, 관리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숙사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와 갈등관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갈등수준은 갈등관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갈등과 갈등수준의 갈등관리는 갈등결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갈등과 갈등결과의 관계에서 갈등관리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고, 표현된 갈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기숙사에 대한 인식은 갈등관리가 갈등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피고 있는 한국 노인주거시설의 색채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 계획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실증적인 사례연구로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노인주거시설 10곳을 선정, 직접 방문하여 각 공간을 측색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병행하면서 조사하였으며 Pantone for Home and fashion Color Guide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 측색하였다. 측색한 값을 분석하기 위해 Pantone사의 Chooser3.0을 사용해 RGB와 HTML칼라로 변환하고, 칼라칩을 색측계 Minolta CR200을 이용하여 직접 측색하여 먼셀 값으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인주거시설에 사용된 색채를 보면, 명도는 고명도에서 저 명도까지 쓰였고 채도는 주로 중채도에서 저채도까지 그리고 주로 난색계열이 쓰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 노인주거시설 실내구성요소를 보면, 천장과 벽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고명도의 Y, GY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있고 바닥 또한 Y, YR계열의 비중이 높아 색채배색이 유사하고 단조로웠으며 획일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노인주거시설 각 공간에 사용된 색채는 대부분 서로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일률적이며 단조로운 색채계획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보여 진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색채의 조합으로 공간간의 연계성을 가지되 각 공간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노인주거시설에 사용된 색채를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대부분기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대상 주거시설의 특성에 따른 실내색채를 보면 임대료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고가의 임대료를 내는 한 사례에서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색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에 중가나 저가의 임대료를 내는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히 부족하였다. 실내를 계획함에 있어 색채는 저가의 예산이라면 수성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등 비교적 저 예산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임으로 보다 세심한 계획 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Resident-participated Workshop' which targets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 from the resident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e workshop is to induce the residents interest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design process, thus, residents will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with affection and achievement. This research aims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participated' design plan as a program which enables them to maintain and self manage in the long run. The object of this research was the public space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of Susojugong Rental Apartment Complex in Gangnam-ku, Seoul and followings are the contents; 1. Method of 'Resident-participated Workshop'. 2. Program of 'Resident-participated Workshop'. 3. Design analysis of improved apartment complex through 'Resident-participated Workshop' and selection. As a result, it was noticeable that 'Resident-participated Workshop' w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sion making of designs from the very first stage through communication. As a part of workshop program, design game used cubic models which was useful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nts. It also induced the cubic conception so that intercommunication with the design specialists was possible. But, the development of various workshop method to increase the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program development is required to change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s the design plan. It is anticipated that a continuous related research is neccsary in this regar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is one of the designated use district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control urban development in order to prevent urban sprawl and conurbation and ensure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for citizens by con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metropolitan cities. DRZ was first designat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1971, and had been expanded to the 14 metropolitan areas across the country since 1977. The designated areas were accounted for about 5.4% of the total national land and its importance was demonstrated by contributing to control urban sprawl,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oviding green space to citizens. However, DRZ has been repeatedly relaxed its regulations and allowed development under government. As a result, much of the green areas was damaged and several cities were merged and extended(conurbation). In particular, deregulatio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nd as part of national projects and local outstanding business(i.g. constructions of national rental housing, industrial complex, and international stadium) have caused continuous environmental damage around the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the habitat fragmentation is in serious situation. Thus, the systematic plans for managing DRZ are necessary, since it is concerned that urban environment become deteriorate in the mid- to long-term. This study aims to continuously protect the urban environment from lifting DRZ. Therefore, firstly, we examined the environmental status through analyzing DRZ Management Plan which shall be drawn up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he Metropolitan City Mayor or the Maye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every five years to collectively manage DRZ.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in DRZ based on the case study of Management Plan in Metropolitan areas(i.e. Seoul Metropolis,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olis). Finally, we suggested the seven feasible improved political plan for managing DRZ.
최근 공간에 대한 사회과학연구는 권력과 억압, 자원분배 등 권력관계 분석에 토대를 둔 사회적 공간 개념에 기초하여 공간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회복지에서는 정작 현대 공간학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간을 중성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간사회학자인 Lefebvre의 사회적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공간담론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Space-based Social Work Practice)'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사회복지 현장사례를 통해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간기반 사회복지 실천이 대안적 방법론으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논하고 그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35년에 들어서는 34.6%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며 이들 중, 우리나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실시하여,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민간 청년임대주택, 청년 기숙사 공급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청년층 1인가구의 정확한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보급될 청년 주택 계획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청년층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선호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에 대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셋째, 청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공간사용특성과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 실내디자인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초까지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1인 가구 15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사용특성을 살펴본 결과, 작은 면적인 청년 1인 주거에서 침실과 거실이 기본적 기능 외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계획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별도의 침실과 거실 공간 확보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공간에 대한 확장요구와 침실공간의 드레스룸 등의 수납 추가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내디자인 선호를 살펴본 결과, 모던스타일과 대표적 컬러인 무채색계열 색채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공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감재료를 선호하며, 조명은 간접조명 및 벽면을 이용한 은은한 조명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학생과 직장인의 차별적 실내디자인 선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분석과 사용자 범위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니즈와 계획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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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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