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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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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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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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따라 고효율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며, 창호공사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창호는 사용빈도가 높고, 시공 시 특성에 따라 많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기관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창호공사의 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고,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창호공사의 시공 특성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비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공자와 거주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하자와 원인의 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호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시공 특성을 반영하고, 하자 보수 후 재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중점관리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 유형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하자 유형별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하자관리 방안을 제시해 시공단계 하자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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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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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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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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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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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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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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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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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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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서울시 Y구의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서비스요인(위생상태, 종사자, 편리성, 음식, 접근성, 환경, 사회적 관계)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과정에서 급식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총 310명이 최종 유효표본으로 적용되었다. 분석은 SPSS 19.0을 활용하였고,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임대주택/기타, 서비스요인의 모든 요인이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서비스요인, 급식만족도와 재이용의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 서비스요인 중 모든 요인이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서비스요인과 재이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급식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서비스요인 중 종사자와 급식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로식당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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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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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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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Japan, the vacancy rates of office buildings have been at high in big cities since 1992. This problem is especially acute in Tokyo, where it is estimated that over 2.27 million square meters of office floor area will be oversupplied in 2003: bi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ill be completed in 2003.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by Conversion of Buildings, called “SUMCOB”, has been carried out. This research aims to regenerate urban areas by converting redundant offices into flats, although instances of conversion are still very few in Japan. This paper introduces part of current results by SUMCOB, and discusses legal problems with conversion and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s in Toky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no constraints concerned with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lthough it requires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after conversion). and City Planning Law. However, some criteria are incompatible with Building Standard Law and Fire Service Law if the use of the building is changed from offices to flats. Typical incompatibility between offices and flats is lightening. If the buildings do not satisfy criteria for flats, the cost of renovation works for conversion will increase. To examine the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 buildings for conversion, field surveys in Tokyo have carried out at three areas: Kodenmacho (Chuo-ku), Toranomon (Minato-ku), and Iwamonocho (Chiyoda-ku). They are typical office areas that are included in center core of Tokyo. In Chuo-ku, the oldest commercial area in Tokyo, textile merchants have been located their headquarters. In Minato-ku, many rental office buildings have been located and several large scale redevelopments are advancing. Chiyoda-ku includes Marunouchi area, which is the prime office area in Japan. Thirty percent of the buildings in survey areas suffer from over twenty percent vacant floor rate, and fifty five percent were constructed before 1990. Especially most of buildings over forty percent vacant floor rate were constructed in 1980s. Vacant office problems haven't been seen in old buildings in Tokyo yet.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made from office space will influence the conversion scheme. Seventy percent of the office buildings in survey areas have floor area of less than two hundred square meters. If they have been subdivided into two bedrooms type or three bedrooms type,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in a floor would be less than three. The difficulty of conversion planning derives from frontage size, depth size, and their proportion. The five categories are proposed to grasp actual requirements for converting offices into fl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