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340-350
• /
• 2016

의료법에서는 의원은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외래환자수는 위축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별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종별가산율로 분리하고 외래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안을 큰 부작용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는 의료공급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의료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93-119
• /
• 2004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5호
• /
• pp.143-158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과 그들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조직공정성 인식 수준과 경영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여, 직원과 경영자 상호 간의 신뢰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및 조직공정성과 경영자신뢰 간의 정(+)의 영향 관계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 조직공정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과보수는 직접적으로 경영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 규모에 대한 정부의 총량적 규제와 공기업 정부경영평가로 인하여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내부 성과평가 절차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낮아, 성과보수에 대한 조직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와의 영향관계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절차공정성의 매개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직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상호소통 기반 내부 인사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성은 경영자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과보수와 경영자신뢰 간의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의 부(-)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적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이 성과분배 절차 및 분배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영자 신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의 노력과 업무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때, 직원들은 조직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7권3호
• /
• pp.129-144
• /
• 2001

Bakery, Pastry Industry Changed to a two poles after I.M.F. Management style could classicfy a bakery, pastry filelds by Franchise, Instore, mass production Bakery etc. Among them, the window bakery system have a problems for operation. That system was confronted by An Emergenuy situation for supply with man power. This positive analysis was under the influence of many factory. for instance : Remuneration, Job satisfaction, employee benefit and service programs, Environment of work room.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the direc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conclusion, Employee and employer have control of internal satisfaction and efficient operating for horizontal.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1호
• /
• pp.119-127
• /
• 2022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25-33
• /
• 2009

Since it's first adaptation in Germany in 1884,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on the most widely use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n was first enforced in Korea in 1964. Today's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and number of business places for workers accident. As the welfare of workers improves in korea,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increasing. Even though such trend is desirable in many respects, there is a growing social problem caused by abnormal insurance claim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6호
• /
• pp.712-728
• /
• 2022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9권2호
• /
• pp.133-159
• /
• 2019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 /
• pp.869-871
• /
• 2005

As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are being implemented in different countries, the remuneration of reactive power which contribute to ancillary services is one of the key issues,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enerator's reactive.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valuation of reactive power which contributes to reactive power balance. The idea is that the main usages of the reactive power of generator can be divided into two components. First one is physically required amounts for transmitting the real power and the second one is the amounts contributed to support the system, that is, to maintain the voltage profiles. In this paper, the second component i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 amounts of the reactive power contributed to ancillary servic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339-348
• /
• 2014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