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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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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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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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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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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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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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원보수체계의 비교를 목적으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처우와 교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양국 현직 교사들의 직업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국 교원보수체계의 지향점 및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비교했다. 연구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보수체계의 운영철학에서 한국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효율성을, 캐나다는 개인 위주의 능력계발을 중시했다. 둘째, 양국의 교원 보수체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평등지향적인 합리적 교원보수제도의 확립이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강조된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셋째, 교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교직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직업이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교직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보수체계가 유연하지만 이직 또는 겸직에 대한 고려가 빈번하고 사회적 지위가 유동적이라고 인식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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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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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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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use of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pharmaceutical reb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 in 1999. The government has chosen the policy means of punishment to eliminate pharmaceutical rebates but the illegal practices are still widespread. Institution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usually reflects the incentives and preferences of actors, and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has resulted in a the lack of procedures to ensure savings on drug expenditures. Pharmaceutical rebates are the product of the institutions which reflect their incentives: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the current pricing policy for generic drugs, the drug distribution system, and so on. In the end, the problem of the rebates is the consequence of policy non-compliance as actors' rational choice because their incentives lead to opportunistic behaviors. W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is derived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also, the newly designed Korean drug pricing policy reform must be compatible with the incentive structure.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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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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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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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소속기관과 개인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민간기관이 '보수', '승진', '전반적인 만족도' 요인에서 공공기관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이 독립적 부서로 존재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직무자체', '보수', '동료관계'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보수'와 '승진'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상사 및 감독' 요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관리자급이 '보수'와 '복무제도', '승진'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에서 비관리자급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공별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직무자체', '복무제도', '승진', '시설환경'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도서관 직원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만족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도서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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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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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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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개인별 성과보상 적정성과 성과연봉 확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배분제의 외부평가(정부경영평가) 및 내부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모두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향보수제도 중 성과연봉제의 보상적정성 및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몰입도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지향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운영 정책을 회사, 노조 및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성과지향보수제도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과 정부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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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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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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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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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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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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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법에서는 의원은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외래환자수는 위축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별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종별가산율로 분리하고 외래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안을 큰 부작용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는 의료공급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의료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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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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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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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akery, Pastry Industry Changed to a two poles after I.M.F. Management style could classicfy a bakery, pastry filelds by Franchise, Instore, mass production Bakery etc. Among them, the window bakery system have a problems for operation. That system was confronted by An Emergenuy situation for supply with man power. This positive analysis was under the influence of many factory. for instance : Remuneration, Job satisfaction, employee benefit and service programs, Environment of work room.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the direc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conclusion, Employee and employer have control of internal satisfaction and efficient operating for horizontal.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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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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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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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ince it's first adaptation in Germany in 1884,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on the most widely use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n was first enforced in Korea in 1964. Today's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and number of business places for workers accident. As the welfare of workers improves in korea,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increasing. Even though such trend is desirable in many respects, there is a growing social problem caused by abnormal insurance claim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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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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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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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과 그들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조직공정성 인식 수준과 경영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여, 직원과 경영자 상호 간의 신뢰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및 조직공정성과 경영자신뢰 간의 정(+)의 영향 관계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 조직공정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과보수는 직접적으로 경영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 규모에 대한 정부의 총량적 규제와 공기업 정부경영평가로 인하여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내부 성과평가 절차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낮아, 성과보수에 대한 조직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와의 영향관계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절차공정성의 매개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직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상호소통 기반 내부 인사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성은 경영자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과보수와 경영자신뢰 간의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의 부(-)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적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이 성과분배 절차 및 분배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영자 신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의 노력과 업무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때, 직원들은 조직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