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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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기의 가치평가 및 냉방비 배분방법론 제안 (Suggestion of the Worth Evaluation of Cool Air and the Allocation Methodology of Cooling Cost)

  • 김덕진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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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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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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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ur government will make a plan regulating the cooling limit temperature of the summer season to 26 degree and the heating limit temperature of the winter season to 20 degree for energy saving. Where, the key point of this politic pursuit can be the charge system on heating and cooling cost. We have suggested new cost allocation methodology as a worth evaluation method in the precedent study, and preformed the worth evaluation and cost allocation on four kind of warm air produced from a heating system as an example.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suggested method to four kind of cool air, and preformed the worth evaluation and cost allocation on each cool air. As a result, similarly to the precedent study, the more energy a customer saved, the more cooling unit cost decreased, and the more energy a customer consumed, the more cooling unit cost increased. From this analysis, we hope that the suggested methodology can offer a theoretical basis to the energy charge policy of government, and induce the spontaneous energy saving of consumers.

Economic analysis of biomass torrefaction plants integrated with corn ethanol plants and coal-fired power plants

  • Tiffany, Douglas G.;Lee, Won Fy;Morey, Vance;Kaliyan, Nalladurai
    • Advances in Ener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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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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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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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orrefaction technologies convert assorted biomass feedstocks into energy-concentrated, carbon neutral fuel that is economically transported and easily ground for blending with fossil coals at numerous power plants around the world without needs to retrofit. Utilization of torrefied biomass in conventional electric generating units may be an increasingly attractive alternative for electricity generation as aging power plants in the world need to be upgraded or improved.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orrefaction in different scenarios by modeling torrefaction plants producing 136,078 t/year (150,000 ton/year) biocoal from wood and corn stover. The utilization of biocoal blends in existing coal-fired power plants is modeled to determine the demand for this fuel in the context of emerging policies regulating emissions from coal in the U.S. setting. Opportunities to co-locate torrefaction facilities adjacent to corn ethanol plants and coal-fired power plants are explored as means to improve economics for collaborating businesses. Life cycle analysis was conducted in parallel to this economic study and was used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of converting biomass to biocoal for blending in coal-fired power plants as well as the use of substantial flows of off-gasses produced in the torrefaction process. Sensitivity analysis of the financial rates of return of the different businesses has been performed to measure impacts of different factors, whether input prices, output prices, or policy measures that render costs or rewards for the businesses.

Effect of extraction conditions on radical scavenging and cholesterol metabolism regulating capacity of silkworm larvae

  • Kim, Soo Hyun;Jo, You-Young;Kweon, HaeYong;Lee, Ji Ha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tomology an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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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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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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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High blood cholesterol levels and oxidized cholesterol are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displays high annual incidence. Although studies on sericulture products, including pupae, silk protein, and blood lymph, as hypocholesterolemic substances have been reported, insufficient research in this field has been focused on silkworm larvae. Six larval extracts (Low temperature distilled water, LW; hot temperature distilled water, HW; and 30-100% ethanol, E30-E100) were prepared, and their effects on cholesterol metabolism were examined. LW most potently reduced the risk of cholesterol-related disorders. Polyphenols were highly represented in LW, corresponding with its increased antioxidant potency. The cholesterol biosynthesis enzyme,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HMGCR) was strongly inhibited by LW. Hepatocytes over-expressed LDL receptor (LDLR) after LW stimulation, promoting cholesterol elimination from plasma. LW also increased ATP binding cassette transporter 1 (ABCA1) gene expression, upregulating HDL biogenesis. In conclusion, LW exhibited strong antioxidant activity, suppressed cholesterol biosynthesis, improved LDL uptake from plasma, and upregulated HDL biosynthesis. In aggregate, these activities could reduce blood cholesterol levels and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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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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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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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고찰 (A Study to Prevent the Fire in Residential Buildings)

  • 박경진;김혜리;이봉우;박신영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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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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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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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국내 O2O 서비스 이슈 진단 및 산업활성화 정책 방향 제안 (Service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O2O Industry in Korea)

  • 김동수;김관호;최동욱;정재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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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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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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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유형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현장성을 결합하는 O2O 서비스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핀테크, 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O2O 서비스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O2O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2O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규제 현황,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O2O 서비스 지원 기술 인프라 현황, O2O 서비스 부작용 또는 역기능 등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이슈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O2O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미국, 중국 등 O2O 산업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O2O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된다.

통신시장의 투자보수율 산정 개선방안 (New Method to Calculate Cost of Capital for Telecommunication Market)

  • 김창수;천미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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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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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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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투자보수율은 통신정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산출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프리미엄산출시 벤치마크법을 사용하여 경기변화와 인플레인션으로 인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부채프리미엄가산법을 사용하여 타인자본 산출과정에 발생하는 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하며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의한 자본구조 변화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통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자보수율의 산정주체를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경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보수율 산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의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자체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dership on Entrepreneur Spiri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Recognition)

  • 우영희;이보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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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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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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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인식이 창업가정신에 조절효과를 줄 것인지를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2015년 8월에 42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이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생의 리더십은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인식은 초등학생의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의 요인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로서 진로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부에서만 조절변수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찾아 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의 교육정책에 활용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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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Market of Ukraine: Problems of Legislative Regulation

  • Zemko, Alla;Bukanov, Hryhorii;Zadorozhnia, Halyna;Vinyukova, Olha;Yefimenko, Krist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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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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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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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 :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적(經濟的) 논거(論據) (The Welfare Effects of Advertising: The Economic Rationale for Regulation of Advertising)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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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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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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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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