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local unemployment rate in Korea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2000 to 2018.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use a dynamic spatial panel model that consider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such as the common factors effect, spatial dependence, and serial correlations. Findings - The local unemployment rate is affected by the past and present values of the national unemployment rate. And i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ast local unemployment rate and the past neighboring unemployment rate because spatial dependence and serial correlations are clearly present. In addition, when the industrial structure diversity and labor productivity were high,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decreased, and when the education level was high,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increas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to reduce regional unemployment rate, it is necessary to plan and establish regional customized industrial structure policies under the stance of diversification rather than specializing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accompany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with the number of year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redistribution of labor from low labor productivity sectors to high labor productivity sector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will help to reduce the local unemployment rate.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공간적 미스매치 문제는 수요부족형 실업문제와는 달리 기업의 노력과 국가경제의 회복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공간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적 실업, 특히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적 미스매치가 전체 실업 중에 차지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서 공간 미스매치의 실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간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지역노동시장을 직종별로 획정하고,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이 공간 미스매치를 개선하는데 있어 효율적인지를 검토함으로서 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지역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외에도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공간적 매칭 등 다차원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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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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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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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t the perio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need to produce exact data and draw up exact statistic for reasonable plans and policy which are necessary to regional growth, employment relationship, and regional welfare work. Also, we must form basis of regional statistic by producing statistic which affects on economic and social phenomenon like regonal income, unemployment rate, and business status as the basic data of these regional policy Therefore we hope much rationalization, scient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developing the standard statistic which coincides a regional trait.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 가운데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동안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모든 광역경제권 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매우 낮아 구직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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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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