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l E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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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 및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minants for Apartment Remodel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 조용경;이재원;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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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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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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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cation for Possessory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 이재석;정보선;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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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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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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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수명 공동주택의 SI분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설정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 to Develop for Supply of SI Separation in Long-Life Housing)

  • 정준수;김수암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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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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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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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Korea, there has been a tendency that multi-family housings are constructed by providers such as constructors or real estate agents for the economical benefits and selling efficiency, using standardized plans, load-bearing wall system, water-based construction method, and uniformized formworks. Especially, the traditional installation works which service equipments are buried into structures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shortening building life span, increasing times of remodeling during specific period (100 years) and wasting resources. Also the unilateral way of massive distribution by providers for multi-family housings is not appropriate to meet the various social needs of resident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build long-life housing which can be easily separated installations, interior and exterior finishings from structural part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esent administrative law and the civil law in order to find negative factors that can be obstructions for providing long-life housings and set the direction to revise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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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put-Output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Korean First Medium-term Logistics Plan (2001-2005)

  • Pak, Myong-Sop;Yoon, Jae-Ho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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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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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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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introduces the adoption of the logistics industry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threshold of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The core contents of the National Logistics Plans (2001-2020) which contai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ogistics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aim to be an 'Excellent Nation of Logistics' is introduc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logistics policies implemented between 2001 and 2005, (the period of the first Medium-term Logistics Plan according to the National Logistics Plans (2001-2020) set up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end of 2000) is estimated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The input-output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the total output effect is 8,856 billion won of which indirect output effect is 3,982.9 billion won; indirect output effect comes mainly from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non-metal products, metal products, electrical and electronics products, finance and insurance, wholesale and retail, petroleum and coal; the total amount of value-added effect is 3,376 billion won and total import effect is 726 billion won. Employment effect including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supporters with paid laborers is 79,203.7 people of which paid laborers comprise 67,547.7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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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부 산지보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화성시를 사례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Coneservation of Mountain Ridge Areas - In Case of Hwasung -)

  • 최형석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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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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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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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mountain ridge areas. The 4 legal systems directly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mountain ridge areas are reviewed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adaptive reuse of mountain areas and destroy cases in Hwasung are examined. For solving the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re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n legal systems are suggested. First, the integration of present dual legal systems related to adaptive reuse of mountain areas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lated criteria and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second, activation of the legal systems such as natural landscape district and natural landscape review to make up for the laws related to adaptive reuse of mountain areas, third, the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the ordinances related with the 'mountain area management law'.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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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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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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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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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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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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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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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미국의 건설중재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System of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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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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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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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tribunal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effective system of Construction Arbitration. Our conclusion tells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construction arbitration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upon the result of analyzing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sophistication of construction field. In contrast, it is more desirable to establish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tribunal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en we consider the feasibility, sophistication of ADR, organization, rules, arbitrator availability,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our final suggestion is to establish construction arbitration tribunal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for effective system of Construction Arbitration. More detailed are as follows: .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resolution of construction disputes consisting of experts and specialists from construction-related institution, union, law firm and universities. 1 The committee manages finance, rules on construction arbitration and arbitrator members. 1 Establishment of intermediation team, construction arbitration team, housing arbitration team, real estate arbitration team under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tribunal .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f arrangements consisting of experts and specialist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Korea Arbitrators Associa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effective system for constructio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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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소고 -한.인도 은행 효율성 분석 (The Study on Entering Indian Banking Industry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 박현재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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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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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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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Korean main banks may have efficiency against Indian major banks. For this purpose, DEA analysis is used for checking relative efficiency levels. The study proposes, as a result, Shinhan bank, Woori bank and Kookmin bank in Korea may consider entering into Indian banking industry because these three banks have relative efficiency against main Indian banks like Yes bank, ICICI bank.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ctual facts since Shinhan bank already came to Indian banking market at first. Shinhan bank have three branches like Mumbai, NewDelhi etc. Wooribank also entered into India in 2012 as second case among Korean banks. But Kookmin bank did not come to India yet so they should consider coming to India. As a preliminary measures, they can send one person as a expatriate to survey the Indian banking industry like KDB in Korea. If they can utilize their core competence in real estate field at India, they may positively think about entering into India as quickly as possible. Although many Korean firms have penetrated into Indian market recently, they almost belong to manufacturing sectors so Korean service firms like banks should consider more coming to India because the most hot sector for FDI in India remain service sector and many foreign service firms already rush to Indian market. If Korean service firms like banks delay FDI further, good market opportunities would not be there any more. DEA analysis can be one of tools to check investment feasibilities. Since India becomes a compulsory subject for most of Korean firms, to increase possibilities of success in India, such Korean banks may consider applying fast-mover investment strategies to the Indian busines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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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eavier transfer income tax for a digital economy)

  • 김종우;최정일;이옥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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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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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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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