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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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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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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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계속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존 교육의 체계화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 인력 재교육 계속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재교육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기존 산업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대학 및 출연(연), 그리고 민간기업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계속교육의 시행 현황 조사 및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교육 활성화 장애 요인 및 개선요인을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교육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재교육 계속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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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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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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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창조형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국내의 첨단 핵심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보안은 이처럼 연구환경에 존재하는 보호대상을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 연구보안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보안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보안 사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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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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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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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단계 및 성격)별 R&D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 R&D 지원 체계와 연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약 5주간 국내 이공계 대학 R&D 수령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45명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원천)단계 연구 10개(일반적인 연구 6개, 도전적인 연구 4개), 응용단계 연구 6개(일반적인 연구 5개, 도전적인 연구 1개) 등 총 16개의 연관규칙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공계 대학 R&D는 연구과제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부(발주처) 혹은 공공기관(연구비결정권) 등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응용연구의 특징(단계 및 성격)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기초(원천)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였으나 3년 차라는 짧은 연구 기간과 3년 이상의 단위로 연구가 평가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운영 형태를 다양한 변인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실증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이공계 대학 R&D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운영적 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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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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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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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forecast subjects that had been expected to be accomplished by 2005. The result will help the Korean medical society plan far policies and studie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ethods : Assessed targets were 64 subjects (expected to be studied until 2005) of the total 93 subjects from the 'Mid- to Long-Term Forecast and Plan Study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 political subjec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ubjects. These were determined by the quantity and contents of related political reports, political research projects, thesis, patent, placing products on sale, etc. Results :1) 5 items of a total 12 political subjects were accomplished or partially accomplished (41.7%), and 9 items of a total 46 R&D subjects were accomplished or partially accomplished (9.5%). 2) While the accomplishment percentage (accomplished or partial accomplished) in literature arrangement and D/B construction field was 100%, it was under 10% in product or system development field. Thus, it seems that practical subjects were less accomplished than academic subjects. 3) On 8 subjects of 'Forecast Research on Future of Oriental Medicine' which had been performed in Japan, the Korean expected dates when the subjects would be realized were earlier than the Japanese ones, but no subjects were realized. Conclusion · Political and academic subjects weir accomplished more than R&D and practical subject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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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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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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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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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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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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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academic environments often provide opportunities to develop new and advanced technologies. In China, recent literature on the role of universities suggests that university-industry linkages (UILs) play a substa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Since 1979 when the country became more open and underwent economic reform, Chinese central authorities,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have continued to set up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ies to stimulate UILs, contributing to Chin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T policies on UILs such as transfer of technology, joint research, and spin-off cre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Nanjing University (NJU) in Jiangsu Province. Nanjing has over 53 universities, ranking it behind Beijing and Shanghai in terms of S&T an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By adopting "institutional methodology," this study contends that UILs not only benefit universities and industry but also society in terms of job training, consulting activities, joint research, R&D results commercialization, patent licensing, new business creation, and other aspects. Finally, we suggest that the Chinese experience, though with some problems, might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how to stimulate UILs through the arrangement of various S&T policie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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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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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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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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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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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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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개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특성, 기업역량, R&D 활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R&D를 통한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개발 방식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고, 29개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12개 요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들 각의 요인에서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성과 창출에 서로 다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매출액 영향 요인을 산업별로 검증한 결과, 산업별 최대 9개까지 성공요인을 보유하며, 산업별 개발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 결과 산업별 최대 8개까지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매출 증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하는 기술의 특성, 기업의 역량, R&D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기업 평가 시, 지원과제 및 지원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는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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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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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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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chieved relatively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Sustainable growth among member states, however, is put into question due to macroeconomic challenges, political risk, and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Developed countries, in contrast, have turned into less labor-intensive technologies to further expand their econom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and statuses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Empirical results based on STI indicators (R&D spending, publications, patents, and knowledge economy indices) reveal considerable vari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of STI policies of ASEAN members. We have categorized nations into clusters according their situations in their S&T productivity. Under the Korean Innovation Model, Cambodia, Laos, Myanmar, and Brunei are classified as being in the institutional-building stage, while Malaysia, Thailand,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the catch up stage, and Singapore in the post-catch up stage. Finally, policy prescriptions on how to enhance the S&T capabilities of the developing ASEAN countries, based on the South Korea development experience, are presented.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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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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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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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