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 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olices(R&D subsidy, tax incentives) and firm R&D expenditures is analyzed through firm's profit maximization funct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olicies and fmn R&D expenditures i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R&D expenditures and market price. In case of major innovation which cause the fall of market price, the elasticity R&D subsidy and firm R&D expenditures is negative(substitution). In case of minor innovation which cause the rise of market price, the elasticity R&D subsidy and firm R&D expenditures is positive(complement). Tax incentives is bring about the increase of firm R&D expenditures. R&D subsidy and tax incentives are substitutively influenced at firm R&D expenditures.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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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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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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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Current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invest lots of efforts to develop improvement of electric power production and supply, environmental countermeasure,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ccordingly, Korea has been putting efforts to all kinds of electric related technical development based on the mid-long term plan. Furthe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by propelling joint research activities with advanced countries for development of important technologie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tries to find thought-provoking suggestions of energy projects, programs and policies. For a comparative analysis, Japan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market size and policies, and EU where joint research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among nations are analyzed and compared to policies and joint R&D activities of Korea.
정부의 R&D 정직은 직 간접적으로 혁신주체의 구성이나 공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R&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간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참여 주체의 다원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 경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에서 대학과 기업이 핵심주체로 추출되는 등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 단위 혹은 수도권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on upstream firms' R&D investments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fostering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To that end,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the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policies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s in order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are also check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which used an oligopolistic market model with a vertical specialization structure, are as follows. As R&D investments expand, upstream firm begins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by downstream firm decreases, and social welfare increases.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R&D investments by upstream firm should be expanded, and to promote thi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constructs a dashboard system to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monitor national R&D information based on data warehouse. Managing the national R&D statistics and trend is important since it provides data for policies and decision making for national R&D. Many agencies related to national R&D information collect the basic R&D statistic data which provides the basis of logical decision making and R&D policies. The data has not well been used. The data has not been consistently collected nor managed. The raw data has not been organized nor processed to meet various demands. The needs has been arisen for a consistent national R&D monitoring system to increase the relevance,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data for various users. This study selects 25 key indicators based on the user requirements and designs data warehouse for supporting the indicators using star schema. The dashboard system is developed in this study provides the infrastructure of monitoring national R&D information and analytic environment of supporting statistical analysis and time-series data analysis.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Kang, Chung Han;Moon, Jung Hun;Kim, Nam Jung;Yun, Young Duk;Lee, Sung Chul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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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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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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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dissemination process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results has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typical R&D resul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adequately considered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performance system, the resulting management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f agricultural R&D in Korea.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exposed the problem of the inadequat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se areas, particularly the lack of unified R&D-related institutions and the inadequacy of the system to monitor outcome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in the agricultural R&D programs in Korea, the policies pertaining to agricultural R&D performance, results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in the U.S. and Japan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we proposed strategies to improve the agricultural R&D policies in Korea.
본 논문은 철강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IT 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사례연구이다.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국내 철강산업이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철강사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외부와 개방형 R&D 연계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IT가 R&D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 IT 분야의 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분석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Triple Helix관점에서 정부, 기업, 학계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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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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