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실용화 또는 상업화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실용화 관점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은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의 기술 개발 수준을 9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과제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기술준비수준의 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과제로 구성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을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수준에 대한 정의와 각 수준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준비 수준 모델은 각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 연구정보의 지식활용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환경공학 R&D 정보의 지식전환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그 가능성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정보자원자체의 현황 정보 기술 인프라, 지식기반, 그리고 지식활용 영역의 4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은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총 103개 지식관리시스템의 전환가능성이 조사, 분석되었다. 진단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소 연계 프로젝트의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그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과 정상의 문제해결과 지식전환 시에 예상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지식관리시 스템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분석하고 평가등급과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과제는 실패한 과제와 상이한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행태를 토대로 과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기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성과관리정보 체제는 관리 측면에 치우쳐 있어 연구성과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를 위한 본래의 취지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시스템의 축을 정보관리에서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확산의 개념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관리 위주의 최소한의 성과정보 관리 및 유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응용연구나 개발연구 분야의 최종 성과인 비용절감, 매출증대, 제품개선, 과학기술이나 경제사회로의 파급효과까지의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의 투자 성과 및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과 프로세스를 반영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연구지원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R&D 평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평가센터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건축적인 평가와 처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차공간 부족은 지하 1,2층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층에는 컨벤션센터, 통합전산센터, 심사평가장, 심사대기실, 휴게실, 심사평가위원휴게실을 설치하여 R&D연구정보·평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R&D연구정보·평가의 기능에 맞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층은 중소형심사평가장, 대기실, 휴게실, 2층은 화상심사평가장, 심사평가장, 대기실, 교류 및 소통의 장, 휴게실, 1층은 컨벤션센터, 소회의실, 통합전산센터, 지하1층은 주차장과 계획서 및 보고서 접수창고, 지하2층은 기계전기실, 주차장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R&D평가센터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수요를 도출하고,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와 학술연구 평가에 최적화된 R&D평가센터 신축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설의 건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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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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