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저자의 이전 논문[1]에서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회전익기 개발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 경쟁적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럽의 회전익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유럽은 21세기 초 회전익을 포함한 항공 사업을 효율적이며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범 유럽단위의 "ACARE"라는 비관료기관을 설립하였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전체 유럽의 차세대 항공사업 R&D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였다. 회전익기 분야의 개발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객실의 소음/진동 절감(FRIENDCOPTER), 2) 회전익의 효율증가와 회전익에서 유도되는 소음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GRC),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고속/장거리 운행을 위한 차세대 회전익 개발(Fast Rotorcraft).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모든 모든 R&D 프로그램들은 기본 연구 의제, 특히 환경 영향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럽 회전익 사업은 현재와 미래에서의 시장 점유에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시장의 요구(고속/장거리운행)를 만족하는 차세대 회전익기인 복합형/tiltrotor 형상의 개발에도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최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급격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주도형 원천 융합기술 개발 및 융합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간주되고 있으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융합기술 관련 R&D에 대한 투자의 효율적인 방향 모색의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연구 분야간에 어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융합연구 사업인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 분야들간에 융합이 고르게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의 응집성을 나타내는 밀도분석 결과, 핵심군집에 속한 연구 분야들간에는 강한 연계성을 보이는 반면 핵심과 주변군집간의 연계 분포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심성과 연구 분야간 융합과제 비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결 중심성이 낮은 분야들에서도 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 역량이나 지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성이 높더라도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 미비로 융합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부품연구원과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회사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사업화 성과까지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측면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설정, 사례분석의 과정을 거쳐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이전 기술, 기술이전 과정 특성의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수요자 특성은 신기술 이전획득전략 및 추진의지/보완 자산과 흡수 능력, 기술 공급자 특성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험/기술이전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의지/풍부한 이전 대상 기술군, 이전 기술 특성은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분야/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정 특성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지원활동/기술 이전과정의 적극적 참여 등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유사 연구와 중복 투자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R&D 투자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DSL) 이용자가 느끼는 고객가치와 지속사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서비스 품질이 서비스의 지속사용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고객가치는 정보서비스품질과 지속사용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상황적인 요인변수 자체적으로는 고객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가치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고객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사용을 높이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과 정책자금, R&D자금 등의 창업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행동도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여 1인 창업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첫째,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마케팅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양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이 지속하락하는 등 질적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원인 진단으로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여부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소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기업생존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집약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단일 항목으로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일반현황을 통해 확보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진입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비용은 음(-)의 완충효과를, 마케팅비용은 양(+)의 강화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가 연구소기업의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재무적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다섯가지 이론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에서 기술성 외에 시장성 등을 질적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기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투자 관점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루 분석하고 판단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소기업의 원활한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각 연구소기업의 산업적 특성을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마케팅비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출전략과 마일스톤 수립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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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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