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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교과목 교재에 대한 내용분석 (Th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books of Dental Clinical Course)

  • 이선미;류정숙;안세연;임미희;한지연;전미경;이현옥;원영순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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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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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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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상교과목 위주로 각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과목에서 중복되는 내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역할 중심의 임상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임상교과목 7개 교과목은 구강악안면외 과학 4종, 치과보철학 3종, 치과보존학 3종, 소아치과학 4종, 치주학 5종, 치과교정학 5종, 치과재료학 2종으로 평균 3.7권의 교재가 출판되고 있었다. 이중 치과교정학과 치주학은 5종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었으며, 치과재료학은 2권으로 가장 적게 출판되고 있는 교과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3종, 치과보철학 2종, 치주학 5종, 치과재료학 2종의 4개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복치료"는 치과보존학 3종, 소아치과학 4종 그리고 치과재료학 2종의 3개 교과목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합 및 부정교합"은 치과보철학 3종, 소아치과학 4종 그리고 치과교정학 5종의 3개 교과목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악관절 질환"은 구강악안면외과학 4종과 치과보철학 3종의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취 진정요법"은 구강악안면외과학 4종과 소아치과학 3종에서, "치아의 외상"은 구강악안면외과학 4종과 소아치과학 2종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신질환과 치과치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 3종과 치주학 3종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치과 기공"은 치과보철학 2종과 치과재료학 2종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방습법"은 치과보존학 3종과 소아치과학 2종에서, "치아우식", "치수치료"는 치과보존학 3종과 소아치과학 4종의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치아미백"은 치과보존학 2종과 치과재료학 1종에서, "치수보호"는 치과보존학 2종과 치과재료학 2종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소아치과학 4종과 치주학 5종의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치아의 발육"은 소아치과학 3종과 치과교정학 5종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임상교과목 교재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공간 개선 방안 (The Design Improvement Plan of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 김민정;정욱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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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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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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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아숲체험장은 유아가 산림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 시설이며, 숲이라는 환경에 특정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숲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체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 고찰을 통해 숲체험 효과를 높이는 공간 요소 7가지와 실외놀이공간을 구성하는 6가지 영역을 도출하여 현황 평가를 위한 분석 표를 작성하고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2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학 관점에서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 주체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위치적 특성과 공간 구조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특징을 갖는다. 개별 유아숲체험장의 환경적 강점을 드러냄으로써 숲체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야외체험학습장의 경우 운동놀이 영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영역별 체험 공간을 고르게 구성함으로써 유아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설물 위주의 현황을 숲체험 효과를 낮추는 단편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숲체험 효과를 높이는 핵심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다. 시설물은 유아의 관심이 숲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평균적인 물리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였고, 숲체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업시행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아숲체험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The Discourse on Girls and the Comics in the 1970s Magazine, Schoolgirl - A Forced Model and the Invented Cheerfulness)

  • 김소원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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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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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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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만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1970년대 순정만화를 조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의 잡지인 『여학생』의 기사와 연재만화를 분석하고 당시의 이상적인 소녀상을 고찰한다. 순정만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단행본 순정만화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간극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다. 만화 검열이 만화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다른 장르의 만화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순정만화의 정체는 지나치다. 순정만화와 함께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였던 잡지 연구를 통해 순정만화 변화의 원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잡지의 기사는 그 잡지의 편집방침과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한다. 잡지에 실린 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잡지 만화는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소녀잡지의 기사와 만화가 당시의 소녀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여학생』의 특집 기사와 만화를 통해 분석했다. 『여학생』에 연재된 만화 중에서 엄희자의 <푸른 지대>와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을 살펴보았다. <푸른 지대>와 <미니 행진곡> 모두 『여학생』의 기사에서 강조한 이상적인 소녀상을 보여준다. <푸른 지대>는 가정 안의 성실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을, <미니 행진곡>은 명랑하고 밝은 소녀의 모습을 그린다.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잡지는 사회에 순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돕는 소녀를 이상적인 소녀로 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잡지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상적인 소녀상은 순정만화의 검열과 창작의 기준이 되어 많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는 만화 검열과 합동 출판사의 독과점 전횡으로 연구사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희석된 시기이다. 검열의 틀에서 표현의 한계가 명확했고 그 결과 양질의 작품도 많지 않아 1970년대 한국만화 연구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만화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도시공원(都市公園)의 속성(屬性)과 문제점(問題點) (Attitudes and Problems of Urban Parks, in Taegu City, Korea)

  • 최석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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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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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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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도시공원의 소요량과 현황을 시기별, 지역별, 규모별로 고찰하여 도시공원의 속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공원율은 대구시(大邱市) 외곽의 큰 산(山)이 있는 동구(東區), 수성구(壽城區), 남구(南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구의 근교 큰 산들이 자연공원(自然公園), 도시자연공원(都市自然公園)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근교의 산(山)이 없고 시계(市界)와 접하지 않은 중구(中區), 서구(西區)에서는 면적이 작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원, 유원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공원간의 연관 관례를 정립하면 녹지계통의 연결이 가능하다. 도심 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대구시(大邱市)에는 많은 이전적지(移轉跡地)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전용되고 있다. 이전적지에 대해 당국에서는 도시 전체적 측면의 종합적 계획 및 검토, 이전적지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 시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공간(都市空間)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都市公園)은 도시속의 녹지지점(綠地據點)으로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환경(都市環境)이 과밀화 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조성(造成)은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생활(都市生活)의 질(質)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주민사회(住民社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개방된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도시의 개발(開發)과 관리(管理)에 있어서도 도시민(都市民)을 위한 도시민에 의한 도시민의 공간이라는 철저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설과 공공(公共)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마당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공원(公園)은 구미에서 도입된 계획이론과 이념의 차원보다도 우리의 공권(公園)답게 꾸며지고 이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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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식물플랑크톤 자료의 정도 관리 동향 (Trends in QA/QC of Phytoplankton Data for Marine Ecosystem Monitoring)

  • 이원호;박종우;성경아;박종규;유영두;김형섭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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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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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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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880년대에 들어서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기능적 중요성이 처음 주창된 이래, 전통적인 형태 관찰법 및 진보된 형태 자동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량의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되었다. 최근에는 해수시료 중의 색소를 직접 분석하거나 원격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색소특성에 따른 분류군별 정량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생산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자료 확보 대상 정점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된 경우도 적지 않아, 각각의 해역에서 중장기적인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 전체에 걸친 연대별 자료 생산자 간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 시료 처리 및 분석법, 종의 확인 및 분류,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관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대별 생산자 간의 편차가 적지 않다.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는 1880년대 후반 Victor Hensen이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도를 포함한 해양 식물플랑크톤 자료의 정도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ICSU의 SCOR Working Group 33을 중심으로 1969년에 시작되었다. 첫 결실로 UNESCO 해양과학기술보고서 제18편이 1974년 출판되었는데, 이는 UNESCO의 해양학 방법론의 전문연구서적 제6편인 Phytoplankton Manual 출판의 실마리였다. 1990년대 말에는 ISO 기준에 따른 해양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의 정도관리를 달성하여, 국제적인 자료의 상호비교 및 교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수행기구인 IPI (International Phytoplankton Intercomparison)의 전신인 BEQUALM 사업이 유럽에서 본격 출범하였다. IPI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정도관리 기준을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화학 분야 측정자료의 정도관리 체계와 내용이 잘 정립된 데 비하여, 해양생물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정도관리 체계는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기능생물군으로 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A survey of eco-foodservi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Jeju)

  • 정미희;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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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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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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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 5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친환경급식의 신뢰성 및 급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3.76),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3.51), 식품 구입할 때 농산물 품질마크나 원산지 등 확인 여부 (3.4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표시 등의 인지도 (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인지도에서 동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94)가 읍 면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79)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신뢰도는 '믿는 편이다'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환경급식 실시 여부 인지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7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친환경급식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의 53.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시에 대한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9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부모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친환경급식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성의 확보'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식재료의 안전성 (3.98), 알맞은 영양 공급 (3.94), 몸에 좋은 식재료 (3.91), 음식의 품질 (3.89), 음식의 맛 (3.70)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료의 안전성과 영양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학부모들의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 만족도변화에 있어서는 만족도 증가 (55.0%), 만족도 변화없음 (42.3%), 만족도 감소 (2.7%)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학부모들이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급식 이후 조사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한 음식 제공 (70.5%), 급식의 질 향상 (26.3%), 음식의 맛 향상 (2.6%),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친환경급식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34) (p < .01),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와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87, r = 0.254)를 나타내 (p < .01), 친환경 식재료 및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담론분석을 통한 100만평공원운동의 사회학습적 가치 (Social Learning Values in the Justification Discourses for One Million-pyeong Park, Busan, South Korea)

  • 이성경;김승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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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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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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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100만평공원운동의 시민참여, 홍보,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의 리더십에 근거하여 100만평공원은 일반적인 시민참여형공원과 차별화되는 시민주도형공원이라 재조명한다. 100만평문화공원 조성 범시민협의회는 2001년 운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서홍보물 출판하여 100만평공원운동, 시민참여, 도심공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간접 교육하였다. 특히, 문서홍보물의 내용 중 100만평공원 조성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제시하는 공원조성 공략문은 부산내 공원자원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심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회적 문헌으로 고려하였다. 수집된 공략문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담론의 변천과정을 100만평공원운동 태동기와 맹아기(1999~2001.2), 성장기(2001.2~2008), 100만평공원 대상지의 그린벨트 해제 이후(2008~현재) 세 개의 기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각각의 담론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은 1) 부산의 공공녹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공원에서 2)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참여확장형 공원 그리고 3) 전국적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원운동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각각의 담론은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부산의 공원자원의 문제점과 환경적 이슈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100만평공원을 제시 및 합리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도심공원의 가치를 간접 교육한 100만평공원 담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담론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회학습적 가치를 설명한다.

임상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motional Lab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 이명주;김영남;이소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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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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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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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상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산, 경남지역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감정표현의 빈도 수준은 $72.33{\pm}17.78$, 감정표현의 주의성 수준은 $72.76{\pm}13.92$, 감정의 부조화의 수준은 $64.46{\pm}15.16$이었으며, 전체 감정노동 수준은 평균 $69.85{\pm}12.82$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이직관련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상태에서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기혼보다 미혼이 높게 나타났다(p<0.037). 근무기관에서는 감정표현의 빈도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보다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감정표현의 주의성은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0.002). 감정의 부조화에서는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p<0.032), 전체에서는 치과병원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직의도가 있는 군에서 감정표현의 빈도(p<0.001), 감정표현의 주의성(p<0.001), 감정의 부조화(p<0.001), 전체(p<0.001)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직의도(p<0.001)와 근무기관(p<0.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에 이직의도와 근무기관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며, 감정노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분석 (Needs Assessment for the Beneficiaries of Home-Based Cancer Patients Management Project)

  • 이주형;박정임;강지훈;염정호;고대하;권근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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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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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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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적인 암환자 및 암 관련 의료비용 급증은 환자 개인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재가암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재가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하여 각 보건소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담당자가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 방문시 면접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불충분응답자 15명을 제외한 66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재가암환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0.593~0.890이었다. 요구도의 순위는 사회적 지지, 정보 및 교육제공, 심리적 문제해결, 신체증상해결, 가사도움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를 암 치료 및 진행 정도에 따라 말기암 환자, 치료중인 암환자, 암 완치자로 분류하였을 때, 말기암환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심리적 문제 해결, 정보 및 교육 순서로 요구도가 높았다. 나머지 그룹에서는 사회적지지, 정보 및 교육, 심리적 문제 해결 순으로 말기 암환자와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거주 지역별, 종교 유무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에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암환자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분류, 연령별 및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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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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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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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