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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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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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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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대다수 조사전문기관은 지역 성 나이대 할당표본추출에 의한 전화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에는 인구사회적 속성에 따른 개인별 재택률의 차이가 심하므로 체계적 응답자선택편향(respondent selection bias)이 우려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시간대를 할당변수로 추가한 '시간균형할당표본추출'(time-balanced quota sampling) 방법과 저녁시간대 할당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시간균형준할당표본추출'(time-balanced quasi-quota sampling)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04년에 수집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가상적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할당추출법과 기존할당추출법에 의해 얻는 몬테칼로 표본들을 비교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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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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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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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study, a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a combination of fishing quota management system by fish species preferred by fishermen. In the analysis, detailed levels were set according to each attribute of the system. For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 design question survey for conjoint analysis on 303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offshore and coastal sea. The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on all fishermen, offshore fishermen and coastal fishermen. In addition,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AC system participants and non-TAC system participants, and the targets were classified for comparis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 Fishermen's preference for the system confirmed for six attribute ("catching fish even if there is no fishing quota", "how to allocate fishing quota", "fishing quota management agency", "upper limit of fishing quota," "Possibility of Trading in the Fishing Quota", and "Application of Other Regulations.") and the detailed level of each attribu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attributes, fishermen thought that "fishing quota management agency (24.1%)" was very important, and "catching fish even if there is no fishing quota (23.9%)" and "how to allocate fishing quotas (22.9%)" were also given some importanc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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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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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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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인 치수정책으로 홍수량 할당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 하류지역의 구조물적이고 비협조적인 홍수방어 체제는 유역 최적의 홍수방어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홍수량 할당제도와 거래제도의 도입은 효율적인 홍수방어규모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홍수량 할당은 유역 전체의 홍수방어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회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홍수방어를 위해서 홍수량 거래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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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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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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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cently our government intended to change the pres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nto the allocated catch quota system, which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fishermen and to recover the depleted resources up to a desirable level.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difficulties of introducing the allocated catch quota system into our fisheries mangement system and to reduce the possible errors for the enforcement of this system. The allocated catch quota system can be devided by two kinds, the one is to allocate among industries or fisheries with total allowable catch(TAC) and the other is to allocate among fishermen or individual vessels with individual fish quota(ITQ). The latter is a much advanced control system compared with the former and is what this study treats. This paper reviewed the case of Newzealand and Canada where the ITQ system is introduced earlier and classified the problems by two part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into Korea as follows : (1) allocation method problems, (2) enforcement problems. For the first part the problems to be considered are 1) a scientific oath qouta calculation system is necessary, 2) the quota must be opened, 3) by-catch problems. 4) interactions with adjoining countries. For the second part the problems to be considered are 1) monitoring system, 2) quota transferability, 3) quota flexibility, 4)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must be connected with the reduction of fishing power, 5) a mass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is essential.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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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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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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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sing a trade policy, government can shift profits from foreign firms to domestic firms. This paper will reexamine how asymmetric information can affect the equivalence of tariff and quota in a duopoly, where one domestic firm competes with one foreign firm. It can happen that the domestic firm has informational advantage against the government. Within this framework, the domestic firm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own marginal cost as well as the foreign firm's. The domestic firm would exploit the advantage to draw a favorable policy from the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is misled, social welfare would decline. This paper will guide how the government can extract information from the domestic firm by offering a menu of tariff or quota.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quota demands information more than tariff. With the principle of revealed information, the domestic firm chooses tariff (quota) if the marginal cost of foreign firm is low (high). The quota level will be high (low) if the marginal cost of domestic firm is high (low). To prevent misrepresentation, the domestic firm should be charged when quota is implemented. When the quota level is low, the domestic firm is charged additionall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trade policy and inform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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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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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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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에서는 Gbit 매체접근데어 프로토콜인 HMR(High-speed Multimedia Ring)의 퀘타 할당방법을 변형 적용하여 B-ISDN의 GFC(Generic Flow Control) 프로토콜로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HMR 프로토콜은 Gbit ATM-LAN으로 제안되었지만 버스, 링, 스타버스 형태의 토폴로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을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트래픽 수용을 위한 다단계의 우선순위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없이 GFC 프로토콜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HMR 프로토콜에서 제안되었던 정적퀘타할당 방법은 버스트성이 큰 트래픽에 대하여는 엑세스지연이 과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큐의 크기를 고려한 동적퀘타할당 방식을 적용한 HMR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CCITT에서 제안한 7사지 GFC 시험절차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동적 퀘타할당 방식을 적용한 HMR 프로토콜은 정적퀘타할당 방식을 적용한 HMR에 비하여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HMR-GFC 프로토콜은 ATMR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DQDB와는 대등한 정도의 성능을 나타탬을 확인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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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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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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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나라의 전화조사가 전화번호부 기반에서 벗어나 임의번호걸기(RDD)로 이행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전화조사가 지역 성 나이대 할당표집으로 수행되므로 이로 인해 재택성향이 큰 사회적 계층에 편중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간균형할당표집이 제안된 바 있었으나 실증적 조사는 이제까지 부재하였다(허명회 황진모 2006). 이 연구는 TV시청환경에 대한 조사를 RDD와 통상적인 할당 표집의 결합방식으로 수행한 결과와 RDD와 시간균형할당표집의 결합방식으로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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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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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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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핀란드 교원정책을 분석함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교원규모 결정 정책, 교원선발 특성 등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는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한 교원양성과정 차원에서의 선발과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선발로 교원을 채용하였고, 교원양성교육 참여인원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교원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용한 고용 인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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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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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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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1963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연구결과 스크린쿼터는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는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한 사례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만을 양산해낼 뿐이었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력과 다른 산업의 발전기회 조차 희생하는 결과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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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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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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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