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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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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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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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ealth policy administrators. Methods: Between October 2015 and September 2017, 41 participan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ompleted the three-week education program at K university, following the official selection proces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ach country's embassy. Results: The effects of the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articipants' age (p=.043), country region (p=.045), and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p=.007).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β=.41, p=.007), explaining 21.7% of the variance in the regression model. Conclusion: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ODA program participants considers recommendations from each country's embassy to determine eligible candidates. The hosting institution's opinions or suggestions regarding participants' professional expertise or work experience, country region,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articipant selection proces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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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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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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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의 국제협력시스템의 현황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농업기술시스템의 촉진자로서의 농촌지도의 역할은 민간부분의 증가와 함께 증가될 것이다.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민간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나의 농촌지도시스템에서 내적인 개혁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시스템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농촌지도사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산업으로부터 나타난 혁신은 역동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정이었다. KAFECI는 그러한 변화가 2-3년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이전과 전파의 도구나 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혁신적인 플렛폼으로서 발전되어져야 한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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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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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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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ntrepreneurial financing, such as publicly initiated venture capital or grant schemes, serves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at aims to bridge the financing gap facing young, innovative businesses, a gap that is mainly due to higher risk and growing uncertainty, and to strategically promote the creation of new ventur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ir venture capital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s public venture capital initiatives in Australia, Canada, and Sweden, and discovered that all three countries actively foster their venture capital industry through the formation of funds or the provision of tax incentives. It is notable that the majority of financing initiatives heavily depend on supply-side measures rather than demand-driven policies that focus on stimulating private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discoveries. This paper discusses in-depth the policy impact of public financing initiatives and their subsequent side-effects raised in the process such as overlapping in funding structure across the country, lack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feedback, fragmentation across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hich may cause inefficiency as a result of public intervention. Financial constraints may arise for many reasons, partly resulting from the lack of investment readiness of young entrepreneurs. This signals a policy shift towards the creation of market-driven demand away from the traditional supply-push approach, and is a grand challenge to policymakers in entrepreneurial financing. Attention is leaning toward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se public-financing initiatives in terms of their policy roles. It is worth noting that policy should focus on generating synergy so available resources can be channeled into the early, risky stage of new ventures, working as facilitator to the achievement of an intended policy goal.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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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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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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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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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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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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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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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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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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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ssues of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to prepare for the outbreak of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new variant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o guide work for a strategic new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Public official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health personnel responding to COVID-19, working at six public health centers in Jeju-do region were administered a survey about additional preparations to be made in the future, based on the period when COVID-19 was treated legally a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The Likert 5-point scale and Kruskal-Wallis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scores for effective respons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demographics. Among the important factors identified for effective response to new infectious diseases, 'facilitation of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facilitation of cooperation with private institutions' had the highest scores. In the future, when a patient presents with a new infectious disease, the step t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each phase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response is 'immediate response team operation'. Further, public health centers responded that 'expansion of dedicated personnel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needs to be improved to respond to new infectious diseases. Along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health personnel responding to new infectious diseases in preparation for future outbreaks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to respond effectively, detailed and clear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quarantine of patients of new infectious diseases will be need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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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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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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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IFC 기반으로 여러 응용소프트웨어들 사이의 건축구조물 자료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 IFC 연계모듈을 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연계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 건축구조물에 관련되는 지식과 경험에 부합되는 물리적, 개념적 대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2) 복잡한 IFC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1)외부의 응용소프트웨어와 직접 연결되는 공용부분과 이를 지원하는 전용부분으로 구분하고, 2) IFC에서 건축구조물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건축구조물 관련 지식과 경험에 잘 부합되는 공용부분으로 재구성하고, 3) IFC의 나머지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적용사례로 IFC 파일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 시각화, 부재 목록 작성, 물량 산출, Tekla와 연계 등을 수행하는 IFC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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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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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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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사업 수행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 예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목공사비의 예측을 위하여 170개의 공사비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인 토목공사비를 지역위치에 따른 전국, 부지조건에 따른 사유지, 조합부지, 공공부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모델의 이용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회귀식을 이용한 공동주택 토목공사비의 예측 결과 오차율은 전국 적용 예측모델 15.59%, 사유지 적용 예측모델 17.53%, 조합부지 적용 예측모델 21.86%, 공공부지 적용 예측모델 13.08%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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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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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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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기법으로 세입담보금융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수익을 담보한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의 도입 가치는 단순히 개발재원에 대한 자가재정조달 방안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선순환적 구조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업초기 공공부문의 재원투입으로 개발과정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증대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윤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구조적, 제도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적용된 세입담보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인 TIF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TIF와 구조적, 개념적 특징을 공유하는 독특한 형태의 적용사례인 PILOT을 뉴욕시 허드슨 야드 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국내적용에 대한 제안사안을 중심으로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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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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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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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