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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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cy for the Job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Study of Foreign Donor Countries)

  • 한종택;김준엽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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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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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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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가치 평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위험가치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Value at Risk in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 최석준;김상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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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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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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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연구: 민-관 협력기반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Inclusive Business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the Cas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 한준혜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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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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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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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비즈니스이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원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빈곤층의 사람들을 시장기반의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소득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의 개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발협력방식의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비즈니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층 시장의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다중사례연구방식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적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17개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특성과 비즈니스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관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비즈니스의 가치제안 메커니즘, 가치창출 메커니즘, 가치확보 메커니즘별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유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의료 AI 중추 기술 동향 (Technical Trends of Medical AI Hubs)

  • 최재훈;박수준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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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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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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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ost COVID-19, the medical legacy system will be transformed for utilizing medical resources efficiently, minimizing medical service imbalance, activating remote medical care, and strengthening private-public medical cooperation. This can be realized by achieving an entire medical paradigm shift and not simply via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We propose a medical system configuration named "Medical AI Hub" that can realize the shift of the existing paradigm. The development stage of this configuration is categorized into "AI Cooperation Hospital," "AI Base Hospital," and "AI Hub Hospital." In the "AI Hub Hospital" stage, the medical intelligence in charge of individual patients cooperates and communicates autonomously with various medical intelligences, thereby achieving synchronous evolution. Thus, this medical intelligence supports doctors in optimally treating patients. The core technologies required during configuration development and their current R&D trends are described in this paper. The realization of the central configuration of medical AI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se core technologies will induce a paradigm shift in the new medical system by innovating all medical fields with influences at the individual, society, industry, and public levels and by making the existing medical system more efficient and intelligent.

민간 기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Forestry Sector to Climate Change Based on Awareness Analysis of Private Enterprises)

  • 김지연;윤태경;한새롬;박찬우;이수경;김소희;이은애;손요환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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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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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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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Game theoretic analysis of public goods allocation in p2p networks

  • Zhang, Qingfeng;Wang, Sheng;Liao, Dan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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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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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4-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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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presents a game theoretic approach to analyze the public goods (PGs) allocation in peer-to-peer (p2p) networks. In order to reduce the free-riders and promote the cooperation among peers, we propose an incentive mechanism with cooperation-based game theory. In this paper, we regarded the contributed resources by cooperators as public goods (PGs). We also build the PGs allocation in P2P networks to be the optimization problem, and the optimal solution of PGs allocation satisfies the Bowen-Lindahl-Samuelson equilibrium. Firstly, based on the subscriber mechanism, we analyze the feasibility and prove the validity, which can achieve Nash equilibrium. However, this strategy cannot meet to Bowen-Lindahl-Samuelson equilibrium as the free-riders do not pay with their private goods for consuming the PGs. Secondly, based on the Walker mechanism, we analyze the feasibility and prove the validity for the same allocation problem, which meets to Bowen-Lindahl-Samuelson equilibrium and achieves Pareto efficiency within cooperative game. Simul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walker mechanism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network performance of throughout, and effectively alleviate free-riding problem in P2P network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in Japan

  • Miyata, Seizo
    • 한국고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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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분자학회 2006년도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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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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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promotes R&D that individual private sector enterprises can not undertake by themselves. To do this, it utilizes an extensive network that supports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NEDO's government-funded R&D budget for FY2005 totals approximately 148.8 billion yen. Fuel cells and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s one of NEDO's emphasizing projects. The budget size was ${\yen}$20.8 billion, corresponding to about 60% of annual expenditure of Japanese government for fuel cells in FY2005. These projects consist of 8 program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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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디게임 육성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Korean Indie Game Development Policy)

  • 최중빈;김선영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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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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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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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 세계적으로 게임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게임 창업의 틈새시장으로 인디게임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또는 소수의 팀으로 운영하는 국내 인디게임 시장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및 민간의 인디게임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디게임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 시장 조사 및 성공사례 분석 부족,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미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부재,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인디게임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 간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 계획특성 연구 - 미국, 네덜란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Socio-Integrativ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Foreign and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 Focus on the USA, Netherlands and Korea Cases -)

  • 신유진;이연숙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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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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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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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ince 1960's Korea has undergone rapid modernization which has problem on the change of industrial society. This phenomena led the trend that tended to produce residence only in the quantity. However, supply-oriented policies for increasing the penetration rate of housing but only in the mass production of housing, the quality of life has not reached the demand of the residents. In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of social integration plan through the public rental housing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housing. Therefo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ocial integration public rental housing in USA, Netherlands and Korea. Specially USA and Netherlands are advanced countries wher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nd design have been established long ago. In this reason, it is needed to analysis the cases and find a new method to compare with Korea's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case studies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alize a community plan that continuously encourage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should aim at a mixed community of small-income groups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rather than government-led large scale public housing construction. Third, it is needed that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nd realize them in social integration plan.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과 의의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 이한기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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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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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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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1906{\sim}1945)$ through historical review on the work.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was categorized into six patterns such as agricultural extension work by (1) government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2) agricultural experiment/research institute, (3) public school, (4) through the movement of rural development(Nong-chon-Jinheung Undong), (5) pro-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and (6) pure private organization.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work were defined; 1) a tool and/or method for colonial rule, 2) non-democratic and top-down extension work by administration, 3) authoritative and coercive work initiated by governmental system, 4) nation wide work of coope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5) extension work focused on production increasing food and industrial materials, and 6) extension work initiated by government system without participation of pure private organization. The meanings of the extension work were reviewed in two ways. Firstly, in macro point of view, the work has negative meaning that was utilized as a tool and/or method for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the extension work was implemented under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and wa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econdly, in micro point of view, the work has significant meaning either negative or positive such as 1) beginning of modernized extension work based on experiment and research, 2) introduction of forcibl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3) inducement of distrust tendency to agricultural policy and agricultural extension work, 4) establishment of basis in hardware of agricultural extension work, 5) production of experience in software of agricultural extension work, and 6) improvement of recognition toward scientific farming and improvement of level in agricultur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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