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cy for the Job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Study of Foreign Donor Countries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The job cre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or the job opportunity, the private sector would contribute to create plentiful opportunities for job-seekers. Especially, foreign donor countries has fostered the development consulting firm in the private sector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s the result, it has played the important role to create the job opportunity for whoever want to find the way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owever, South Korea does not yet make the environment as much as foreign donor countries. Henc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n fostering the development consulting fir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draw the political implication for South Korea. With th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significant to rebuild the index on the impact evaluation of the employment that is fit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us, foreign donor countries suggests that fostering the development consulting firm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ied network, and sustainable supply of human resources. Indeed, the improvement of the index on the impact evaluation of the employment would contribute to correctly measure the impact from the development consulting firm in the private sector.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