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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 A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ment Innovation for Realizing Social Value: Focused on A Local Government)

  • 이향수;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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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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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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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기록관 설립의 필요조건: '미성숙한' 기록관리 방법의 시험 운용 방안 (A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For the Tentative Application of an Immature Archival Method and Program prior to Building Archives)

  • 이종흡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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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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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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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essay introduces the basic method and program required to meet some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y the phrase 'method and program', I intend the effective means of regularly but circumstantially controling the ways to the archival purposes proper which can be defined as the keeping of evidences and the broadening of information pool in terms of the evidential and informational natures or values of records. My starting point is about the matters of overcoming a standard method of induction which has long prescribed much passive procedures in the archival work.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practices between West and Korea, I tentatively try to add some active elements to the archival work among which the collection for the expanding evidences and informations may firstly emphasized. While this collecting activity normally depends on the existing 'collections' and 'manuscripts', I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s the materials, being likely to be registered in any poor or insufficient record groups. In the similar context, this kind of activity may and must be expanded beyond the university boundaries so at to arrange the cornerstones of archive-based local studies in the various disciplines. Here I premise another role of university archives, the role as 'science archives'. These archives within university archives seem likely to function in likewise the special collections within Western university libraries. What I mean here, however, is the archival groups purposedly gathered or acquisited according to more detail and narrower plan in order to meet the various demands from the different disciplines for the primary sources. The archival procedures from this revised method and program may, I hope, satisfy some of the pre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efore the archives will actually function as a sub-institution of an university preserving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vidences, thus keeping identity and continuity of the university on the one hand, and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of supplying the archival contents on effectual demand from the field of local studies on the other. Finally,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concerning the cooperation of all the parties of archival works. Proposing the 'Regional Research Center Program'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 model for the cooperation, I suggest that universities, private/public organiz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y work together for surveying the scattered ancient and modern documents as well as for building archives under the matching fund.

하와이 이민과 '인하공과대학'의 설립 (Korean Emigration to Hawaii and Establishment of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 이영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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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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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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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ha University'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was founded on April 1954. The establishment of Inha University has several special meanings. First, I tried to examine the establishing process of Inha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emigrations and nationalist movements. Inha University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emigration to Hawaii, with the seed money of $150,000 which came from the sale of 'Korean Christian Institute' in Hawaii. Korean Christian Institute had taken charge of teaching the children of Korean residents in Hawaii. Rhee Syhngman, the fist president of Republic Korea was the leader in founding Korean Christian Institute and Inha University, but behind him there were donations of both Korean residents in Hawaii and common Korean people of the 1950's. The establishment of Inha University has a nation-wide and national meaning in that the spirit of nationalist movements in Hawaii and donations of Korean people at home and abroad were linked together. Second, I tried to examine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policie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In the 1950's Korea planned to set up self-supporting economy with the aid of America. Accordingly, the educational policy had to be considered in view of economic independence, too.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was the result of these national economic and educational demands. Consequently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took a special position of carrying out national policies with the intervention and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president Rhee Syungman in person, even though it was neither national not public but private college. Third, I tried to examine the local history of Incheon. How did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come to be built in Incheon? That's because the emigrant ships departed from Incheon. For those Korean emigrants,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city of Incheon has a symbolic and commemorative meaning. In addition, Incheon is a port city neighboring the capital Seoul and has 'Seoul-Incheon Industrial Complex' in it. Graduates from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were expected to act as competent scientists and technical leaders of that complex. Really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trained many a good technicians with short-term courses and re-educated them after. The history of university has been usually underestimated as that of mere institution. In dealing with the history of Inha University as an example, I tried to re-examine the history of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Korean history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keeping any all records relating universities.

한국폴리텍대학 적정교육훈련 규모 영향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timum Education Training Effect Scale Factor Analysis for Korea Polytechnic)

  • 최지영;김영숙;정제련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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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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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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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 국내 기존의 설립된 캠퍼스 및 신설 캠퍼스와의 지역별, 산업별, 수요분석을 통한 규모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하였다. 37개 캠퍼스 중 3년간 입학, 양성, 취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유형별 5개 캠퍼스를 샘플링,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심층분석 결과를 융합하여 지역별 캠퍼스가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유형별 5개 캠퍼스 선정은 향후 37개 캠퍼스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임을 밝혀둔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 취업자 수, 인근 산업단지 입지 여부, 그리고 정책적 변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수요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설캠퍼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수요분석은 사전분석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자료, 즉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수 이외에도, 특정 입지를 고려할 때에는 지역의 수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목표성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 박재춘;복경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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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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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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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목표성향이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학습성향과 성과증명성향은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성과회피성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높은 학습성향과 성과증명성향은 조직시민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성과회피성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목표성향(학습성향, 성과증명성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목표성향(학습성향, 성과증명성향)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효과는 성과회피성향에서 규명되었다. 즉, 성과회피성향이 조직시민행동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wis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 류병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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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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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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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The way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alth Care Sector in Vietnam)

  • 백용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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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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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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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 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ffects of Working Competency of Local Child Cent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for Childre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iency)

  • 박운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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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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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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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품질의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종사자의 업무역량은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서비스의 질은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이 업무역량에 매개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데 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ron & Kenny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수준에 따라 아동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서 아동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일개 특수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 및 사망 위험요인 (Characteristics and Death Risk Factors of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 Connected to Special Hospital)

  • 박운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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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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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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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 공공기관 S보훈병원과 상호 연계된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V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 및 사망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요양병원에서 2017년 1년 동안 850명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추적조사를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V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최저 37세에서 최고 100세로 평균연령은 79.2세, 70세 이상이 86.4%로서 타 선행연구보다 연령 비중이 높았다. 국가유공자가 75.4%로서 유가족이나 일반인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주진단명은 치매 질환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심혈관질환, 마비증후군 순이였다. 평균재원일수는 160일이였으며, 재원일수 180일 이상이 46.4%로서 일반 요양병원의 3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고, 국가유공자는 사망이 생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위험요인은 연령과 재원일수 이었다. S보훈병원으로 전원이 높은 것은 응급센터/재활센터/심혈관센터 등의 진료 이용이 신속하고, 다양한 회복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V요양병원 중증 만성질환자들에게 S보훈병원으로의 전원은 진료이용이 신속하고 다양한 회복치료의 효과가 높으므로 협진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요양병원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국내외 단행본 분석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동향 연구 (Research on Trend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ooks)

  • 노영희;곽우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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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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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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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행된 단행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단행본을 통해 어떠한 국제협력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한 국제협력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연구협력 단행본 데이터 구축, 통계분석, 텍스톰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 수행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이후부터 국제연구 및 국제협력에 대한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국내외 연구자, 저자, 국공립기관, 사립기관 등 다양한 개인 및 단체에서 국제연구협력 단행본 발간을 통해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 경제, 기술, 발전, 지역, 관계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사회 등의 주제 등도 나타나 환경이나 무역,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협력의 관심도도 높아 국제화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경제나 지역 관계, 발전을 넘어서 환경, 무역, 교육,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연구협력을 주제로 출판된 일부 단행본의 특징을 확인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국가별, 연도별 국제연구협력의 주제 및 특징에 관한 동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