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y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alth Care Sector in Vietnam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This study focuses on the healthcare sector in Vietnam which is promoting universal health insurance for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 process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law on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and its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Based on the three dimensions of UHC - extension of protection for population, provision of various medical services, and financial protec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Vietnam healthcare sector is summarized respectively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vised Health Insurance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5, the mandatory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ased on household units. Second, there is a medical network that can provide preventive and healthcare services centered on primary health care facilities, for example commune health stations (trạm y $t{\hat{e}}$ $X{\tilde{a}}$). Third, out-of-pocket expenditure is still a large proportion although public spending has increased and private spending has decrea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law and various schemes. Vietnam is currently striving towards a universal health care system.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systems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members of the society rather than efficiency. This article findings shed light on the role of social values, family culture, and inform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