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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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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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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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oposes a three-stage model of R&BD performance which captures commercialization outcomes as well as conventional R&D performance.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 inputs (R&D budgets and researchers), outputs (patents and papers), and outcomes (technical fees, products sales, and cost savings). Three stages are defined for each transformation process between the three factors : efficiency stage from input to output (stage 1), effectiveness stage from output to outcome (stage 2), and productivity stage from input to outcome (stage 3). The performance of each stage is measur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EA is a non-parametric efficiency measurement technique that has widely been used in R&D performance measurement. We measure the performance of 171 projects of 6 public R&BD programs managed by Seoul Business Agency using the proposed three-stage model. In order to provide a balanced and holistic view of R&BD performance, the R&BD performance map is also constructed based on performance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stag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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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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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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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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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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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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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Research on the ability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business is being conducted. Research on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public technology projects, emphasizes technology creation. Public agencies are encouraging evolutionary barriers at the stage of realistic business.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possibilities b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based on corporate public poli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data on stat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terature data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identifying success case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ere are not many research papers that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check the statu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increase its value.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policy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becaus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value of technology users, suppliers, investors and customers through various network activ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Korean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 proliferation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esenting methodical model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research achievement, research method of excellent technology, and method of commercializing technology, and to create achievement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strategies for creating value through uti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should be prepared, and a plan for mutual prosperity among domestic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Policy alternatives of various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build national competitiveness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examples of performance for the performanc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hould be derived.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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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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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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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on and criteria for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in order to enhanc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rones by helping setting right direction of the R&D. Many foreign governments are now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using drones as public service for disaster safety. Although there are also some efforts to using drones for public service in Korea, domestic laws and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drones for the purpose have not prepared yet. To set a right direction of the R&D, the laws and criteria shall be legislated and established immediately and then we can enhance the efforts to develop related technology for the drone. So this study proposed a performance criteria to fit various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by analyzing the aviation law in overseas. We hope this study can help R&D on the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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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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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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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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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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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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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has rapidly increased R&D investment over the last few decades and the intensity of R&D investment i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however,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R&D performance and R&D efficiency.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conomic assessment methodology regarding a feasibility study for national R&D programs that are thought to be one of the most prominent ways to enhance R&D efficiency. In order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economic assessment, a few of important factors such as technical or market uncertainty, spillover effect, and R&D contribution ratio should be covered in the model.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echnological and market uncertainty that has a close relation with strategic flexibility and utilization potential to increase the value of R&D programs. To improve the current linear and definitive R&D process, a new framework with strategic flexibility is suggested, in which the result of economic assessment that considers technological and market uncertainty is reflected in planning. That kind of feedback process is expected to enhance the value of the program/project as well as R&D efficienc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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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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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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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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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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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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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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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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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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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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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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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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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