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연에 의하여 수행된 정보통신부문 공공 R'||'&'||'amp;D성과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위 '스타기술'로 육성하고자 공공R'||'&'||'amp;D기술 중 유망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이전, 논문 및 지적재산권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던 기술적 효과분야에 정성적 지표를 도입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R'||'&'||'amp;D활동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요소는 기술유용성과 기술경쟁력 관련항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두 가지 측을 기준으로 기술성관점에서 본 분야별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식품은 필수재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 식품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술 중심의 아젠더를 발굴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in the public domain imp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onverg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416 cooperative R&D projects under the ICT-based industry convergence R&D program in Korea, the study find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R&D projects significantly impact ICT convergence.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s critical for ICT convergence compared with that of firms. However, in firm-to-firm cooperation,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tributes to cross-sectional convergence, while the participation of large firms leads to overall and longitudinal convergence. R&D inputs such as the number of partners and government subsidies exhibit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negative quadratic effect) with technology convergence. Project duration and homogeneous partners are also critical factors for ICT convergence. The results indicate several implications and guidelines on how to effectively organize cooperative R&D projects to facilitate technology convergence.
Understanding the antecedents of high public usage of national R&D facilities is a critical issue for both academics and facility managers. Previous researchrelated to general service management has identified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as important antecedents of reus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e current paper reports findings from a survey which looked into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dimensions and user satisfaction on reus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in the field of R&D facility public usage. Findings indicate that service quality appears to be linked to user satisfaction, and user satisfaction to be linked to reus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Findings also indicate that user satisfaction played as a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reuse/recommendation intentions in R&D facility public usage domain.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s a new approach in stimulating innovation, and currently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This paper discusses the rationales and perspectives of PPI in Vietnam. The rationales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olicy in Vietnam compared to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ractice are discussed. From such a comparison, the paper concludes that R&D results-procurement policy in Vietnam shall be understood and implemented as regular PPI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However while designing the policy, policymakers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I system of the countr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adaptable to context. The paper identifies that PPI in Vietnam can be implemented with a ready legal framewor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contracts, standardization, etc.), the prepared capabilities of R&D institutions, businesses, and public agencies in innovation processes, and the provision of a demand-supply network and other procurement incentives.
국가 R&D 데이터는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화 부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대중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NTIS 는 국가 R&D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가적인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가 R&D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TIS 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인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 분석을 통해 국가 R&D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 서비스가 국가 R&D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미친 영항도 분석하였다.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는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이슈와 관련된 국가 R&D 과제, 성과, 주요 연구기관 등을 매핑하여 정리, 제공한다. 패키징에 이용된 데이터는 모두 오픈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돠어 PDF 파일로 제공된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여 관리자 뿐 만 아니라 NTIS 이용자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이슈패키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 Special Issue 코너를 개설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코너 개설 이후 접속자의 페이지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과정에 관련된 주요 활동 및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은 투입-중간산출역량-산출(성과)의 구조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선향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입 요인으로는 R&D 투입,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기술사업화협력,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고, 중간산출역량요인으로 R&D역량을, 산출요인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을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88부와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R&D 투입은 R&D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R&D역량은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협력과 사회적 지본도 기술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사업화 전략 및 지원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orientations of R&D professionals an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tenure, and education level), affiliated organization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reward systems. It further explores the contingent effects of the career orientation fit between leader and members on their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 that : 1) five different career orientations (technical, manager, project, technical transfer, and entrepreneur) are empirically distinguished, 2) technical orientation of R&D professionals is higher in public in private sectors, 3) technical, project, and manager orient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ducation level, while technical transfer and entrepreneur orientation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ducation level, 4) manager and technical transfer orientation is positively related with age and tenure, 5) the career orientation fit between leader and member is closely 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and partially related with technical performance, 6) R&D professionals with different types of career orientation exhibit different preference to various rewar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career ladder, mentoring, and reward systems of R&D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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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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