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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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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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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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ublic investment is the process of investing capital in projects that serve national interests and thereby create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each countr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vestment capital is limited, 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becomes a decisive fa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ing the country's status and ultimately making the country a should be rich. Vietnam has a low starting point, has gone through the doi moi process, and has gradually become a middle-income country, and public investment is attracting att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bt management in Vietnam, through a survey of 150 experts with knowledge of public investment and public debt management, using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through the Using SPSS softwar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monitoring system and human resource quality have an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bt management. The study could not, however, discover any proof of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quality, geographic location, or accountability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bt management. The research also address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Vietnam that would help the country manage its public debt better in the future.
This article describ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policy for hospitals in terms of correcting market failure and enhancing equit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desirable payment systems should have, and the effects of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hospital behavior, its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industr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e rationales and impacts of other public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antitrust and fair trade regulation, dissemination of practice guidelines and hospital mortality information, regulation of hospital capital investment, and tax policy are also discussed.
The research which sees the disability firm led and public procurement market penetration the base will be able to grow prepared and with the petal of the disability firm for a support disability firm manufactured product public purchase activation plan of the government offices groped. disability firm manufactured products purchase promotion pla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offices presents the fact that with the aim.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넘어 자산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의 발전도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초기수준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성과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자산관리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시설물 자산관리 체계 개발(KTAM-40)' 연구에서 자산관리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성과측정을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으며 활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산관리 성과지표를 BSC, AHP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 경영패러다임 및 기법 변화의 후속연구이다. 198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은 사회변동에 따른 경영 및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공공경영이론을 행정개혁과 경영혁신의 사상적 원천 및 전략적 수법으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도서관의 경영개혁과 관리운영에 어떻게 적용되어 경영형태를 변용시키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위탁경영 및 지정관리자제도, 민간자금 활용사업을 집중적으로 논급하고 제언하였다.
In order to plan and manage public faciliti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and decide the objective features. Performance measurement is to provide managers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easure competitive advantages. This paper discusses public facility perform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performance measurement for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develop the measurement of public facility performance, a pilot study was conducted with facilities managers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of public districts in Seoul. We investigated how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teams have assessed their performance and collected data regarding financial aspects, service aspects, community aspects, and building aspects. There is no standard format to measure facility performance since building sizes, programs, community needs widely diff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a more consistent system to measure facility performance. In addition, each public municipal district needs to empower each district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to participate in managerial decisions and budget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r som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successfully the qualify management for public policy (PPQM) in local government. Researchers for reaching at the purpose reviewed a literature on QM (or TQM) and PPQM in chapter II and suggested implementing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PPQM in chapter III. Implem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PPQM have to build a framework,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develop a customized PPQM's manual, and develop a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civil servant for implementing the PPQM and then build an evaluating system on the result of the PPQM's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
The research which sees for a support the government offices will be able to promote a disability firm manufactured product purchase in order with the petal of the disability firm, investigated the public purchase system use and a satisfaction of the disability firm. The plan which is concrete put the goal presents about disability firm manufactured product purchase promotion of the government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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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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