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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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Study on the Efficient Integr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s by Using NHIC Survey Data)

  • 최인덕;이은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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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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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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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2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 논의에 관한 경영학적 접근 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Approach to Basic Income Discussion)

  • 탁동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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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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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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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드론을 활용한 실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Perception Survey for Demonstration Service using Drones)

  • 옥진아;유순덕;정효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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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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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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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방향 제시 및 드론 활용 지원체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설문자의 결과에 따르면, 드론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도입 필요성도 높고 특히 도시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쨰, 우선 순위와 장단기적 접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는 재난 관련 업무이고 중장기적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업 진행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 햇다는 것이다.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드론 기반 기술들이 예산과 기술이 준비 되었을때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사되었다. 넷째, 일부 영역에서 사업 발굴시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실증을 위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드론 기반 실증도시 구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재해관리 영역이 가장 적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 결정요인 분석 (A Study on the Work Adaptation of Re-Employed Industrial Accident Workers)

  • 최계원;이영민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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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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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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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유형화하고, 직장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522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장 적응 집단을 환경 우세 적응형(집단 1), 일 중심 적응형(집단 2), 환경 순응 적응형(집단 3)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산재 후 이들의 직장 적응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혼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 우세 적응형에 비해 일 중심 적응형과 환경 순응 적응형의 직장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자아존중감이 산재 근로자의 직장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재취업 이후 고용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원직 복귀 사업주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대상범위 확대 고려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취업 산재근로자에 대해 보다 표적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내 작업종사자의 입자 흡입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 (Assessment of Internal Radiation Dose Due to Inhalation of Particles by Workers in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 이도연;진용호;곽민우;김지우;김광표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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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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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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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al-fired power plants handle large quantities of coal, one of the most prominent NORM, and the coal ash produced after the coal is burned can be tens of times more radioactive than the coal. Workers in these industries may be exposed to internal exposure by inhalation of particles while handling NORM. This study evaluated the size, concentration, particle shape and density, and radioactivity concentrations of airborne suspended particles in the main processes of a coal-fired power plant. Finally, the internal radiation dose to workers from particle inhalation was evaluated. For this purpose, airborne particles were collected by size using a multi-stage particle collector to determine the size, shape, and concentration of particles. Samples of coal and coal ash were collected to measure the density and radioactivity of particles. The dose conversion factor and annual radionuclide inhalation amount were deriv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les. Finally, the internal radiation dose due to particle inhalation was evaluated. Overall, the internal radiation dose to workers in the main processes of coalfired power plants A and B ranged from 1.47×10-5~1.12×10-3 mSv y-1. Due to the effect of dust generated during loading operations, the internal radiation dose of fly ash loading processes in both coal-fired power plants A and B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processes. In the case of workers in the coal storage yard at power plants A and B, the characteristic values such as particle size, airborne concentration, and working time were the same, but due to the difference in radioactivity concentration and density depending on the origin of the coal, the internal radiation dose by origin was different, and the highest was found when inhaling coal imported from Australia among the five origins. In addition, the main nuclide contributing the most to the internal radiation dose from the main processes in the coal-fired power plants was thorium due to differences in dose conversion factors. However, considering the external radiation dose of workers in coal-fired power plants presented in overseas research cases, the annual effective dose of workers in the main processes of power plants A and B does not exceed 1mSv y-1, which is the dose limit for the general public notified by the Nuclear Safety 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dentify the internal exposure levels of workers in domestic coal-fired power plants and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ata base for a differenti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NORM-handling industries in the future.

특약매입과 콘사인먼트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 김동호;김성수;정명희;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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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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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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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both teukyakmeip contracts of Korea and consignment contracts of the United State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bility of teukyakmeip in Korea. These are popular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and vendors. In recent years, teukyakmeip was critically examined and scrutinized by the politicians, the media, and the public of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focusesheavily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that currently exist in Korea and compares and contrasts those analyzed contract agreements with teukyakmeip. The article also comparesand contrasts teukyakmeip with the consignment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nd has used personal interview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This study also fits the definition of the case study wherein it is entirely focused on investigating a real-life event: analyzing and examining contract agreement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Both randomly selected management and vendor representatives from the three major department stores, Lotte, Hyundai, and Shinsegae, in Korea were interview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2013. The analysis of the consignment agreement was conducted based on existing secondary data. Results - Although the evidence of the abuse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y large retailers from both countries clearly exists, the findings suggestthat both contract agreements would remain as the most relevant and effective legal contrac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Based on the comparisonanalysis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oth contracts indicated that suppliers are fully responsible for inventory and inventory management. If sales person is necessary for promoting special product, then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sales person and their wages under both contracts. However, American department stores, those located outside urban area, tend to use their own employees to perform special product and sales promotion. The retailersare fully responsible for any interior or floor design or redesign of the retail store to accommodate the products from vendors under consignment; however, both suppliers and retailers share the cost of designing and redesigning the interior to accommodate vendors'products under teukyakmeip.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icing and supplying the quantity of the products under both agreements. Both contracts allow special sales commission as long as vendors agreed. Vendors use this special commissionto introduce their new products or apply market penetration strategy.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e changing pattern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from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evidently generated policy implications of teukyakmeip which recently became the major social issue in Korea and attracted many policymakers to gain political points by criticizing the teukyakmeip system and the large retail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be valuable to policy makers in making appropriate decisions and to large retailers and vendors in making beneficial agreements. The major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eukyakmeip and consignment agreements include very similar or almost ident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are popular among department stores and suppliers. The issue of abolishing teukyakmeip in Korea needs to be examined cautiously because teukyakmeip is the best one available at the moment, and the study suggests that no one benefits from abolishing this system.

전통시장 개념 및 분류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 Classific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 김영기;김승희;임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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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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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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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통시장은 생필품의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무엇보다 시장은 무질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밀려들어오고,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전통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제도 도입과 함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그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한 용어변경에 그치고 있어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나, 일부 공설시장·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등 인위적으로 개설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을 유지 또는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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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말기질환자 가족 부담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mily Caregiver's Burden for the Terminally III Patients)

  • 한성숙;노유자;양수;유양숙;김석일;황희경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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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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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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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erceived burden of the terminally III patients's caregiver an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burden and the various demographics, illness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hips, and economic factor of the family & patients. The sample of 132 caregivers who care for the terminally III patients Kyung-Gi province, Seoul, Korea. The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August to September, 2002. The perceived burden of the family caregiver was measured by the burden scale(20 items, 4 point scale) developed by Montgomery et al. (198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AS-program by t-test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score was 3.02. The score showed that caregivers perceive severe the level of burden. The hight items of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were' I feel it is painful to watch patient's diseases'(3.77). 'I feel afraid for what the future holds for my patients'(3.66), 'I feel it reduced to amount of privacy time'(3.64). 2.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tient's gender(F=3.17, p= 0.0020), patient's job(F=2.49, p=0.0476), caregiver's age(F=4.29, p=0.0030), and caregiver's job(F=2.49, p=0.0476). 3. The caregiver's burden according to illness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4. The caregiver's burde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ient's family relationship (F=4.05, p=0.0041), patient's care mean period in a day(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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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지역 학교보건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Reform Plan of School Health in a Rural Area)

  • 신영전;노학재;최보율;박항배;김현주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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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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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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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research has incorporated a postal survey from the principals, nurse-charging teachers and nurse-teachers of the fiftyfiv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Yang-pyeong county area where its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less than adequate. It i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health service in the area and to come out with a plan to improve the school health program through the participations of the health related experts of the local community. The survey was done in the two months of period of April to May of 1994. The result of the survey follows. The student population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is 13,998 and the school employee population is 904 which counts for about 19.2%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area. However, the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only 10.8% (4 in 55 schools) which is very low in terms of relativity. School health committee only exist in 17% of the whole number of schools in the area and 50 of school health committee answered that their activity do not meet the adequate level. Only 54. 3% of the whole school numbers has included the school health finance in their financial plans and the amount set for the school health finance is about 500,000 wons (100,000-1,600,000 wons). 64.9% of the schools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have the permanent nursing room established in the school. But, often than the equipment for a simple physical examinations, their supply of the health related equipments are less than adequate. Particitations of school doctor in the school health service is at only 67.6% which pretty much include only the physical examinations. Nurse-charging teachers consider their utmost important role is to teach health education but, they answered that they spent most of their times and efforts on physical examinations & immunization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visition to the nursing room is 2.5 persons and complains for basic discomfort as headache, concussion, stomachache and indigestion problems and usual pills used are the analgesics and digestives. Physical examination is done in the most schools every year but, 51.4%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e physical examination does not really help. About the emergency treatment ability, 75.7% reports that both manpower & equipment are short. The school food services are present in only 8 schools (21.6%) but, 89.2%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of the food service. The survey says that the utmost important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factors are the traffic accidents followed by improper heat system, lighting, the stools and desks that do not consider the student physical status The overall evaluation of school health program reports that there are adequate physical examination, immunization, environmental hygiene, and management of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health education, health councelling & management of nursing room are not managed properly. The principals of the survey pool report shortage of public agency support, lack of understanding of school health,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and school health finance as the barrier factors of school health. The nurse-charging teachers report on the same questions as their less than qualitifying expertise, extraload of work upon the nursing affairs,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 school health finance. The head masters &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at they are desperate for the meetings of nurse-charging teachers, construction of school health councelling system & training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school health and if these are available, they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After the caref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 it is apparent that through the relations of the manpowers, establishment of community-oriented school health is definitely in need in rural area where there is low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and poor school healt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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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Present Status on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of South Korea and Its Improvement)

  • 이미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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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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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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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