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IC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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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방안 연구 - 빅데이터기반 치안수요분석과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he Field of Public Security: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 김연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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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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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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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분야의 ICT기술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경찰활동의 근거이론으로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과 예측기술 활용방안과 경찰의 정보통신체계 및 지휘통제기술의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으로 (1) 기본데이터의 확보, (2) 활용가능한 통합D/B의 구축, (3) 정책결정자의 활용성 증대, (4) 유관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5) 전문가집단의 양성, (6) 통합 D/B구축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New Obligations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aking Full-fledged Action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 Yoo, Seung Mi;Chung, Seol Hee;Jang, Won Mo;Kim, Kyoung Chang;Lee, Jin Yong;Kim, Sun Mi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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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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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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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2020,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caused unprecedented disruptions to global health systems. The Korea has taken full-fledged actions against this novel infectious disease, swiftly implementing a testing-tracing-treatment strategy. New obligations have therefore been given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to devote the utmost effort towards tackling this global health crisis. Thanks to the universal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tate-of-the-ar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of the Korea, HIRA has conducted far-reaching countermeasures to detect and treat cases early,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spond quickly to surging demand for the healthcare services, and translate evidence into policy. Three main factors have enabled HIRA to undertake pandemic control preemptively and systematically: nationwide data aggregated from all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pre-existing ICT network systems, and real-time data exchanges. HIRA has maximized the use of data and pre-existing network systems to conduct rapid and responsive measures in a centralized way, both of which have been the most critical tactics and strategies used by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n the face of new obligations, our promise is to strive for a more responsive and resilient health system during this prolonged crisis.

지능형 정부 행정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Intelligent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 이세호;한승조;박경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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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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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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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는 새로운 영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무절차 개선 측면에서 dBrain과 e-사람, 전자결재 및 업무관리를 위한 온나라 등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새로이 부각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자가학습기반의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프로세스에 효율적인지, 지속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발전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혁신성을 선행변수로 하여 UTAUT 변수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지능형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영향요소를 파악하였다. 정부행정서비스 사용자들은 혁신적인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도입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활용 및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도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수요예측기반의 공공정보화 투자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Exploratory Study on IT Investment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Based on Forecasting)

  • 이재두;박세규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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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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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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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한·미·EU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vacy Protection Trends and Policies of Korea·the U.S.·EU)

  • 조세홍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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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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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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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신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우선순위를 지닌 법 제정, 미국은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Information System Maintenance Activities and Performance

  • Lee, Young-Joo;Choi, Young-Ji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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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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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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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t is important to maintain information system (IS) following the business and institutional change. Even if successfully developed information systems, we cannot gain the benefit from the systems without the proactive maintenance activities. However, the importance of IS maintenance has not been considered as much as the system development, and we don't have any specific performance management struc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S maintenance activities and utilization. For empirical test of the hypothesis model, the sample data is collected from public information system sites.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proactive maintenance activities including IS maintenance cost increase, improving functionality, and enhancing ease of use have a causal effect on the IS utilization.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문화체험 플랫폼 구축 (Gamification of Cultural Experience)

  • 박광덕;권구윤;신재윤;임종덕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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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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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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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CT의 융합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론만으로 존재하던 기술들이 실현가능해졌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상현실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SNL Korea에서 방영한 GTA조선에서 영감을 받아 VR기술을 게임이라는 컨텐츠와 융합하였다. 이는 공간적인 제약성을 극복하고,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다문화 가정 및 관광객들에게 손쉽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용 환경에서의 LTE-R 링크버짓 분석 (LTE-R LinkBudget Analysis for channels interference in the case of sharing the Integrated Public Network Frequency)

  • 원홍선;김성철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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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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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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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4년 12월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공공망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철도통합무선망(LTE-R)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LTE-R은 기존 기술방식 대비 기술적 성숙도 및 성능측면, 표준화 기반에서의 진화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국내 전파정책으로 통합공공망 사용기관(행정안전부 PS-LTE 및 해수부의 LTE-M)간 주파수 간섭과 2017년 상용화를 시작한 UHD TV와의 간섭 등 향후 전국철도망의 안정적 열차무선서비스 운용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 또한 잔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주~강릉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추진함에 있어 시험선 구축을 통해 도출된 간섭요인에 따른 LTE-R 성능변화 및 간섭 해소를 위한 RAN-Sharing 구현 결과, 그리고 도출된 시험결과를 토대로 설계단계에서 계획된 링크버짓 변경사항 등을 분석하여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용환경에서의 향후 LTE-R 기지국 설계 추가될 기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S-LTE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한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Disaster Communication Network)

  • 강희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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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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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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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기술방식으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경찰, 소방, 군 등 모든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음성뿐 아니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해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PS-LTE는 기존 LTE 기술에 그룹통화, 단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기능 등이 추가된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던 통신기술은 음성만 전달할 수 있었다. PS-LTE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대역 공공안전통신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광대역 공공안전통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ICT 산업분야 신생기업의 IPO 이후 인수합병과 산업 집중도에 관한 연구 (Impact of Shortly Acquired IPO Firms on ICT Industry Concentration)

  • 장영봉;권영옥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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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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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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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ICT 산업분야에서 신생기업이 기업공개(IPO) 이후 단기간 내에 기존 기업에 인수합병됨으로써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기업공개를 한 4,938개 기업에 대해 산업분야를 구분하고 인수합병 여부에 따른 상태 변화를 추적하여 산업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은 1990년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기존 기업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규모, 수익성 및 연구개발비 등이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산업분야로 인수합병되는 경우가 증가할수록 산업의 집중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분야별로 지배적 기업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배적 기업이 존재할 경우 인수합병이 산업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배적 기업의 비중이 높은 ICT 분야에서 산업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파벳, 아마존 등이 공격적으로 신생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는 ICT 산업분야의 최근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 ICT 기술기반 신생기업이 인수된 경우 산업 집중도의 변동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ICT 분야의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요인의 하나로서 신생기업이 단기간 내에 인수합병되는 추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