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IC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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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지질자원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우수성 평가지표 연구 (Research Evaluation Indicators for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in the New Korean Mission Oriented Evaluation System)

  • 안은영;김성용;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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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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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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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하였다. 지질학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자원개발 활용의 응용 개발연구, 지질 환경 자원정보 제공 및 지질박물관 운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3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처음으로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한 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을 분석한 결과, 지침의 연구개발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서 질적 우수성과 도전성 혁신성을 구분하는 세부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연구실 국제성 평가지표,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질적우수성에서 양적 및 질적 평가지표, 목표도전성에서 연구개발 리스크 및 혁신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 개발연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적용되었으므로, 이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전반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금 조성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Tasks for Raising a Climate Fund in Response to a New Climate Regime)

  • 구지선;박철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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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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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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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미와 한계: X-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National R&D Project: A Case Study on X-Project)

  • 박성원;진설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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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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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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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 등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 관련 지질자원 유망기술·시장 분석 (Analysis of Emerging Geo-technologies and Markets Focusing on Digital Twin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in Response to Digital and Green New Deal)

  • 안은영;이재욱;배준희;김정민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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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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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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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으로 제시되는 지능정보사회 전환 정책 이후, 정부는 2020년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을 분석하고 지질자원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출연 R&D사업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업 중에서 유망기술 분야로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에 주목하여 유망기술·시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데이터댐'과 관련하여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실감기술(AR/VR)을 적용한 디지털 지질자원 콘텐츠 개발, 공공데이터 구축·공유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1, 2, 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에 대응하여 스마트 마이닝, 디지털 오일 필드 등 ICT와 융합한 지질자원기술의 산업적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정부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 3D 지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3차원 지도 및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정부는 자원순환을 포함한 녹색산업 기술개발, CCUS 통합실증,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국내 에너지 저장광물 개발 연구를 착수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하여 논문 및 국제 시장분석기관에서 석유가스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광산자동화, 디지털 지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트윈어스(Digital Twin Earth) 구축 또한 지질자원 분야의 유망 기술 분야이다.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 관련 지질자원 연구 분야는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인공지능·기계학습, 사물인터넷(IoT)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관련 센서 및 컴퓨팅 소프트웨어/시스템 등 민간 회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헬스케어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 프레임워크 및 연구동향 (A Study on Research Framework and Research Trends in the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Area)

  • 이난경;이종옥;황경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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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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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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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의 스마트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무선센서 영역의 폭발적 성장은 전통적 의료서비스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전통적 의료서비스 체제를 재택생활 영역과 사회공공치료 영역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한 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택환자모니터링과 이를 활용한 신의료서비스 분야와 질병의 확대방지와 개인의 건강행동의 촉진과 권장 등을 통한 예방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공공 헬스케어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활발한 연구추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프레임워크와 연구 동향은 향후 국내의 헬스케어 분야 연구와 헬스케어 정보기술의 실무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단계와 분야에 따른 한의약 R&D 투자 동향 (The Recent Trend of R&D Investment in Korean Medicine by Research Steps and Fields)

  • 권수현;김동수;안미영;임병묵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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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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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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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investment for Korean Medicine R&D to facilitate the future strategic planning. Methods : All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projects for Korean Medicine that were invested in 2009, 2012, 2015 were searched in the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Research budgets were analyzed by government departments, R&D agents, R&D steps, and research fields.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was derived from each Korean Medicine research field.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among research fields were tested using Chi square analysis. Results : A total of 891 projects supported in 2009, 2012, and 2015 was analyzed. The amount of research budgets has increased, from 49,839 million won in 2009 to 106,536 million won in 2015 showing 13.5% of CAG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the biggest sponsors in Korean Medicine R&D. Chi square analysis showed that, in this perio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in Korean Medicine technology equipment field and infrastructure field. Conclusions : To diversify the Korean Medicine R&D, unequal research funding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be relieved, and virtuous cycle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in Korean Medicine need to be built.

하이브리드 분석 기반의 스마트 퍼징 시스템 설계 (A Design of Smart Fuzzing System Based on Hybrid Analysis)

  • 김만식;강정호;전문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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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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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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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였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에서부터 금융과 공공 기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의 활성화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욱 고도화 되고,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미 OpenSSL 하트블리딩 취약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으며, 그밖에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프로그램 보안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탐지 식별 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퍼징 시스템을 제안한다.

디지털융합시대의 U-City서비스 공간화 방안 (U-City Service Space Realization Strategies in Digital Convergence Era)

  • 조춘만;정문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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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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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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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City 서비스로 대표되는 첨단 공간서비스는 그동안 10여년의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의 결과로 가시화된 국토정보화(National Digitalization)의 결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U-City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공간의 지능화 측면에서 그 개념상 공간정보와 또 그것을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토 공간계획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U-City서비스는 기존의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명확한 상호관계 설정 및 각 분야간 계획, 구축 및 관리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융합시대의 국토 유비쿼터스화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 U-City서비스가 국토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융합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의 신개념을 제안하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AHP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산업 탐색 (Finding Industries for Big Data Usage on the Basis of AHP)

  • 이상원;김성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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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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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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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모든 관심을 끌고 있다. 사물과 사물 간 연결과 모바일 장치들의 용도 확대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분야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산업발전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50여명의 체계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복지, 운송/창고보관업, 정보통신/정보보안, 에너지, 금융 분야가 빅데이터 적용이 유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출 결과는 앞으로 빅데이터 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범사례의 발굴 등에 활용되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수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세청 정보화 구축·운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s of Information from Enterprise Architecture on Government IT Projects)

  • 현명진;김미량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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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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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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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EA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수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관세청 국가 관세망 및 관련 정보화 사업이며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EA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성,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수행 활동은 사업관리, 사업 참여, 의사소통, 요구사항 관리, 인력투입으로 정의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EA에서 제공된 정보와 사업관리 툴의 활용도, 인력투입 적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면 사업수행 중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행업체는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된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함께 발주처의 사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별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