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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에 대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aptability Inquire & Promotable Method for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 이수경;하동명;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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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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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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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XBRL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sclosure System through XBRL)

  • 신승중;김정일;이태훈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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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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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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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XBRL은 기본적으로 XBRL 한국지부에서 개발한 KGAAP 2.1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확장하는 구조로 정의되어 있다. 각 기업은 Taxonomy에서 자신의 업종을 선택하고 각 기업에 맞는 태그들을 확인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문서작성은 태그를 확장하는 등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여 태그확장, 데이터 입력의 단계를 거쳐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스타일의 표현방법은 XBRL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resentation구조와 Label구조를 이용하여 표준을 제공하지만, XBRL Processor을 이용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금감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RT), 증권선물거래소(Korea Exchange)(KIND, KEDIS)의 전자공시 시스템은 SGML, XML, XBRL의Markup Language을 서식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 문서 정의 절차와 처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전자공시 시스템의 서식언어에 따른 단계별 영향을 분석하고, 서식언어의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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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협력을 통한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책수리마수리"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llaborative Network for Children's Reading Program: Making of Bookmagic)

  • 김은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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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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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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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어린이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사서모임이나 교사모임, 어린이책 시민단체, 연구자 집단, 독서관련 사기업, 출판업계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별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개별 단체 내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공유되었으나, 단체 간의 상호교차적인 정보와 기술의 교환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성과를 어린이 사서가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전문가 집단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했다. "책수리마수리"는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책수리마수리"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의 경우, 연구자,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교사, 그림책 작가, 코디네이터 사서가 한 팀이 되어 ‘크기'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 어린이 사서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전달자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진행까지 주체적으로 관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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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6차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Consumer-centered Cluster Complex in 6th Industry)

  • 이윤상;안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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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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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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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Korea seems to have introduced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and revitalizing the 6th industry since about 2010. Problems such as lack of systematic support system, inadequacy of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poor efficiency have been raised. Also,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designation, development method, participant, and management plan of the 6th industrial complex. In this study, we review prior researches and cases related to the 6th industry and examine how to efficiently create the 6th industry-specific complex by analyzing the requirements of customers for the enterprises, residents, professionals and officials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6th industry specialization complex were drawn. First, 77.5% of the total requires a combination of public and mixed use, which can be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sharing development gains with local residents and improving resettlement of local residents. Second, the 6th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1st, 2nd and 3rd industries. However, unlike the standardized land use plan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tribution and sales space to reflect the demand for tertiary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for securing primary industrial sites or securing primary industrial sites through external procur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plan reflecting rent and rental demand after leasing for a certain period.

The Role of Investment Attraction in Vietnamese Industrial Parks and Economic Zon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 Dzung, Nguyen Tien;Tuan, Nguyen Anh;Tinh, Do Phu Tra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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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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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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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ese economic zones (including industrial zones and economic zones). The main research method used are synthesis and comparis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ed group comprising of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economic zones in the Middle (Chu Lai, Nhon Hoi, Dung Quat) and the Southern (the largest island: Phu Quoc). After conducting survey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ssessment and the leve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ors with business environment, expressed through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infrastructure; (2) quality of public services; (3) preferential policies; (4) labor; (5) market; and (6) social servic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dentified criteria, this paper had suggested six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 role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into the economic zones in Vietnam: (1) implementing the "one-stop-shop" policy; (2) continuing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economic zones; (3) prevent and ensure the security of economic zones; (4) implementing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to improve quality of human resources; (5) development of supporting industries; (6) raising the quality of capital invested in the economic zone.

개인정보 수탁사의 보안관리 대상 식별 방안 연구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보보호인증 데이터 이용 (An Evaluation of the Necessity of Security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signees : using Privacy Policy and ISMS data)

  • 최원녕;국광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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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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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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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터넷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위탁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의 업무 속성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위탁관계, 개인정보 위탁서비스,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업체 중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필요한 업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직위에 따른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이 산업기밀유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Recognition of Business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in Ranks on Leaks of Industrial Secretes)

  • Choi, Panam;Han, Seungwho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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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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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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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e-커머스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e-commerce Innovation)

  • 권혁인;백보현;안예진;이진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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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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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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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e-커머스의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유통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한 e-커머스 활성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e-커머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산출하는 데 있다. 이에 선행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된 핵심요인을 권혁인(2010)의 3 Level Service Model을 바탕으로 하여 계층구조모델을 구조화하고,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상위요인에서는 민간(0.542) > 공동(0.237) > 공공(0.222)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가중치 내림차순으로 '검색서비스 개발(0.0970)' > '추천서비스 개발(0.0805)' > '소비자 니즈 분석(0.0534)' > '고객 소비 패턴 분석(0.0505)' > '타 플랫폼 연계 서비스 개발(0.0450)' 등으로 나타나 우선순위 15위 이내의 요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e-커머스 기업 뿐만 아니라 e-커머스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커머스 생태계에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갈등문화에 대한 소통방식 연구 :SNS 메시지 구체성을 중심으로 (Study on Crisis Conflict Culture Communication : Focusing on Information Specificity in SNS)

  • 이효범;김정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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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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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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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전을 바탕으로 등장한 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으로 위기갈등 문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갈등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메시지의 구체성 수준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 메시지 집행에 공헌하고자 목적되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위기를 맞은 기업의 수용하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방어적 전략보다 높은 수준의 진실성, 신뢰성, 적절성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효과는 메시지의 구체성(높은 구체성 vs. 낮은 구체성)에 따라 매개되었다. 상술하면 위기관리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및 정보추구 행동의도는 수용하기 방식과 높은 구체성이 혼합되어 사용될 때 가장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은 효과는 방어하기 전략과 높은 구체성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및 조직의 위기관리 실무자에 대한 조언과 해석에 사용된 이론적 논의를 본문 중에 기술하였다.

에너지제로하우스 인식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cognition Analysis of Zero Energy House and Associated Policy Suggestion)

  • 이충국;이정철;김상수;서승직
    •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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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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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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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consultation with building energy experts working at domestic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enterprises on performance set, element technology, and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low-energy and the survey with construction workers on the relevance of climate change in building construction,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methodologies for the construction of low-energy house were carried in the study. In addition the public element preference survey on the low-energy house and awareness research on the low-carbonization of building were carried and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affordable low-energy house.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setting and setting for the construction cost to realize it between experts and ordinary citizens in the study. To fill this gap education and promotion of zero energy house and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element technology will be needed. The satisfaction in government's zero energy house policy was normally low. To improve this low satisfacti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are considered to be expanded. Common high cost of construction was the top priority to resolve the problem, and enhancing renewable energy grants, tax relief, and substantial cost support could be as detailed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