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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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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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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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order to secure basic data on biodiversity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used the data from Wetland Protected Area surveys conducted in South Korea (2015-2019)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fish from a total of 15 orders, 45 families, 134 species, and 12,972 individuals. The predominant species identified were Zacco platypus (Temminck and Schlegel) (19.47%) and Zacco koreanus (Kim, Oh and Hosoya) (8.16%). Of all emergent species, 52.9% (n=71 species) were freshwater species, 26.9% (n=36) were brackish species, 3.0% (n=4) were migratory species, 27% (n=36) were marine species, and 9.0% (n=12) were riffle benthic species. Overall, 5.2% (n=7 species) were endangered species, 3.0% (n=4) were exotic species, and 23.1% (n=31) were Korean endemic species. The eight identified Wetland Protected Areas (WPA) were classified based on their habitat characteristics and on the analysis of their emergent fish communities, as estuarine (n=2), coastal dune (n=1), marsh (n=2), stream (n=2), and stream-marsh (n=1) types. The environmental factors reveale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pecies diversity of emergent fish were maintenance and repair, installation of reservoirs, and construction of artificial wetlands around them. The present study offers basic information on the diversity of fish species in different Wetland Protected Area types that can be used to info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ecisions for WPA.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층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km^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rotected horticultural complexes would increase crop productivity but would adversely affect the groundwater recharge function in the area because the impervious area would increase. Further, they would limit the movement of living beings, affecting biod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groundwater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protected horticultural complexes in terms of consistent utilization of water. The estimated amounts of groundwater loss obtained through quantitative assessment of groundwater infiltration showed that a higher impervious area results in higher losses. We, therefore, predict a much higher loss if similar changes in land use are realized on a nationwide scale. A plan to promote groundwater recharge in impervious areas is actively being discussed for urban areas; however, this plan is not yet applicable to farming areas. We consider it is essential to develop groundwater infiltration facilities for horticultural complexes, infiltration trenches, permeable pavements, surface water storage facilities,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etc.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roundwater infiltration facilities is important for consistent utilization of water and the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This study aims to assess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s) on PAs(protected areas)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n to suggest better ways to manage PAs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This study applies same indicators of the MEE on PAs as the ones described in the prior study(Ryu et al. 2011). The indicators applied are composed of five elements, thirty-two indicators which all would be grouped into one element by each traits. Overall indicators belonging to the element of output and outcome are comparatively low. Especially the ones related to the change of biodiversity, degree of ecosystem health, variation of civil complaint and visitor satisfaction are ranked mostly low. The element of input shows the low rank on the number of staff and budget. The score of indicator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hreats of PAs and local communities' supports turn out to be low in the element of Context. The element of process, however, has scored low on Staff management, Education/Awareness programs and Governance, while the law enforcement, management regulation and capacity to prevent forest disasters have made relatively high score. Meanwhile, all indicators in the element of planning have scored relatively high as compared to the indicators belonged to other elements.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a few constructive proposals, such as facilitating efficient management framework for PAs, developing local community cooperation program, establishing survey, research and monitoring system, and registering PAs to the WDPA(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according to the IUCN categories.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a severe global problem closely related to carbon storage. However, recent urbanization and land-use changes reduce carbon stocks in terrestrial ecosystems. Recently, the role of protected areas has been emphasiz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climate change, and protected areas allow the area to continue to serve as a carbon sink due to legal restric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these protected areas to an evaluation-bas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eme map. In this study, the area of each grade was compared,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cover for each grade was analyzed using the Ecological and Nature Map,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and Urban Ecological Map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Based on this, the average carbon storage for each grade was derived using the InVEST Carb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grade area of th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generally showed a wide area of the natural area represented by the forest area, and accordingly, the carbon storage amount was evaluated to be high.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urpose of production,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between each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area, land cover, and carbon storage. Through this study,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map can be used for land use management in the carbon aspect, and it is expected that a management plan for each grad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required.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조사한 결과 425개소에 701주였다. 총 종수는 42종이며, 느티나무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나무 24%, 느릅나무 11%, 은행나무 5%의 순이었다. 강원도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명목, 보목, 기형목 등으로 분류되었고, 당산목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자목과 풍치목이 각 26%였다. 강원도 보호수의 수령은 300년 이상 되는 것이 51%(357주)였고, 수고는 20m 이상 되는 것이 53%(371주)였으며, 흉고둘레도 300 cm 이상인 것이 57%(400주)였다. 강원도의 보호수는 1982년 11월 13일에 69%가 지정되었고 나머지 31%는 2008년까지 꾸준히 지정되어 왔다. 영서와 영동지방의 보호수를 비교해 보면 영서지방이 종수가 8종이나 많았고, 영서지방에서는 느티나무가, 영동지방은 소나무가 많았다. 상록수와 외래종의 비율은 영동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기후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강원도 보호수의 입지 현황은 들판형이 29%, 동산형이 28%, 주택지 마을형이 25%의 순이었고, 근원부 현황은 초본류로 피복된 곳이 45%로 가장 많았고, 나지상태가 39%, 자갈 멀칭이 10%의 순이었다. 보호수의 생육 상태는 88%가 양호하였고 관리 상태는 약 70%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으며, 30% 정도는 거의 방임상태였다. 토양분석 결과는 전국의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보호수의 생장에 토양으로부터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보호수 주변에 이용시설 즉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수의 보호를 위해 보호철책과 안내판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정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의 전통과 역사성, 향토미, 학술적 이용 등에 바탕을 둔 계속적인 보호수의 지정이 필요하며, 보호수 지역의 이용과 관리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강원도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In terms of environmental friendly land use and obj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consists of designated areas related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nd areas that are planned to be designated in the future. However, the gap with the reality due to omission of several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regulations, and assessment grades according to 3 division land use map of forest, agricultural land, and urbanized area, results in low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ECVA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ECVAM was performed with new assessment items and its new ratings, to suggest an improvement in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the ECVAM. As a result, legally protected areas of 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special wildlife protection districts, protected marine are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sea areas, scenic spots, forest protection zone,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and 45 zone or district related to regulation of land use were additionally designated as new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New grade ratings were given to each additional assessment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on acts. As a result of the legislative assessment based on the new assessment items and new grades, the 1st grade area increased by 3.47%, and the 2nd grade area increased by 19.35%. The 3rd grade area decreased by 8.54%, the 4th grade area increased by 2.95%, and 5th grade increased by 2.91%. In addition, the out-of-grade area decreased by 20.14%,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assessment based on land use. With the improved legislative assessment, it is possible to provide a more accurate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Increase usage of ECVAM is expected in providing regulations of land use and base data for integrated land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al planni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in areas rela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protected areas and OECMs system required by Post-2020 GBF,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lection criteria for OECMs were presented, and it was found that arboretums·botanical gardens, Natural Recreation Forests, and air holes may correspond to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ossible areas for OECMs based on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in the case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it is judged that only conservation areas can be designated as OECMs, except for areas mainly used by visitors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that fall under the BGCI conservation type among national and public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oweve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so it was judged to have no effective measures to control activities that may adversely affect biodiversity, which showed limitations in designation of OECMs. Natural Recreation Forests was found to meet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However, private forest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which limits the designation of OEC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in-situ conservation in order to meet the OECMs fo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and private forests that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To this end,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achieve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and it is judged that legal control and corresponding support policies (incentives) are needed. In the case of air hol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the management boundary of air holes should be clearly defined based on the preparation of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ir ho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ate the competent local forest office as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conduct periodic detailed surveys of air holes, establish and implement the conservation plans based o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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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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