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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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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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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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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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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산 텃밭공원의 이용실태와 이용주체간 의식 차이 (The Current Status of Use and the Difference of Awareness by User Groups in the Cheongryongsan Vegetable Garden Park)

  • 손용훈;임정언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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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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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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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ntended for Cheongryongsan Community Garden in Gwanak-gu, one of the demonstration places for 'Community Garden' Project recently implemented by the Seoul Government. This study had two major purpose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usage and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investigating users' awareness to conside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directions of sustainable community garden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several surveys such as an investigation into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parks through a field study, a use surve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r vegetable garden users and an awareness survey about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gardens direction preferred by user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s a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for vegetable garden users, the usage status was summarized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mmon trends in the 2012 and the 2013 user survey, women used Cheongryongsan Vegetable Garden more than men. Over fifties used it most of all users. Users were mostly neighborhood residents. They used to visit there three to five times a week and stayed for about 30 minutes to one hour. Users differently responded to the question related to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use of the garden in the 2012 and the 2013 survey. They had increasingly used it for individuals' production activities more than social exchanges. As a result of making an AHP analysis for general park users, vegetable garden users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targets which each subject put emphasis o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General park users recognized a vegetable garden as a park where park functions and the func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coexisted. On the other hand, vegetable garden users viewed it as a space where they attached importance to the func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like an allotment. Last, this study contemplated subje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which ha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Vegetable gardens tended to be biased as personal hobby places. It was viewed that the main reason was insufficient support activities for vegetable garde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s originally planned when vegetable gardens had been constructed. Vegetable garden users recognized vegetable gardens as places for individuals' farming activities like allotment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the park management before the production activities in individuals' vegetable gardens. The important role of the government would be to build the base through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opportunities so that a local resident organization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a vegetable garden after a vegetable garden was constructed.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a use survey and an awareness survey for users conducted in this study on a regular basis because the surveys could be important basic data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군산 비응항 방문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Tourist Behavior of Bi-eung Port in Gunsan)

  • 이정록;박종천;김혜영;유선경;윤이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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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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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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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5월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새만금방조제와 비응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응항을 관광복합어항으로 육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는 새만금방조제와 인접해 있는 군산 비응항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응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행태를 분석하였다. 비응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거주지는 전북이 가장 많았고, 가족과 친지 중심의 당일 관광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요 관광 목적지는 새만금방조제와 비응항으로 분석되었다. 비응항의 관광에 있어 주요 불편사항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부족이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로서 비응항의 경관정비, 특산품의 브랜드화 등을 제시하였다. 7개 지표에 의한 비응항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분석되었지만, 관광지로서 비응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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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행위의 연쇄관계와 대화흐름에 대하여 -[일정협의 대화] 중심으로 (On the Sequences of Dialogue Acts and the Dialogue Flows-w.r.t. the appointment scheduling dialogues)

  • 박혜은;이민행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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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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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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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행위 개념을 이용하여 독일어 일정협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일반적인 흐름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기본가정은 대화행위 개념의 도입이 자동번역시스템의 성능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사적인 분석이나 의미적인 분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문맥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데에 있어 대화행위개념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대화행위 개념의 하위분류작업은 독일에서 수행되고 있는 VERBMOBIL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전사된 실제 대화 자료들을 대화행위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하나의 대화차례 안에서 발생하는 대화행위들의 연쇄와 각각의 대화차례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화행위 연쇄를 조사했다. 여기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전사자료가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전사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쇄 개념을 대화차례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화차례 내부까지 적용시켰다. 그리고 대화행위들간의 연쇄관계를 조사함으로써‘일정협의 대화’의 대화 흐름 도를 도출하였다. 이 대화 흐름 도는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가장 빈도수가 높게나온 대화행위 연쇄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일정협의 대화’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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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 활성화 방안 (Study of the Reactivation for Art & Culture Content Space Centering to Local Area, Yeongwol)

  • 박기복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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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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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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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강원도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하며 이는 대내외적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기존의 천혜의 환경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과 더불어 지속 가능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적 불황과 기후 변화의 영향은 성공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다. 또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문화적 파급력을 집성하려면 공간의 다양성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병행하여야만 한다.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월은 많은 문화예술콘텐츠 공간들을 이미 갖추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전적 전략구성을 집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의 중요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판단되어지며 본인은 연구의 범위를 영월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영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영월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경제적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창출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문화의 현대화와 이미지 개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방법적으로 세계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예술적 토대를 근거로 하여 영월의 '지붕없는 박물관도시, 영월' 프로젝트 방향을 세방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거시적인 세계화 지향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특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영월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간은 도 시민에게 삶의 장소로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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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Strategic R&D Governance for Defense Sector)

  • 이주성;백종호;남미영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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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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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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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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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복합형어항 개발에 따른 인프라정비의 파급효과 분석 - 부산시 기장지역 어항을 중심으로- (Analyzing Effects on Improving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Tourism Combined Fishing Ports - Focusing on ports in Gijang, Busan -)

  • 김경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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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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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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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오늘날의 어촌은 순수 수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어항은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복합형 어항으로의 기능개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역내 위치하고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기장군에 산재한 어항별 정비계획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함을 통해 산재한 소규모 어촌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복합형 어항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서는 부산시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기장군에 위치한 어항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형 어항정비사업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이 높으며, 상품의 흐름이 산업간의 연계분석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정책적인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기장군의 관광복합형 어항개발에 대해, 농림어업부문 4개, 광공업부문 71개, 기타서비스업 35개 부문 등 총 110개 세분류로 나누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관표(2000)를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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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대구.제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students' stress in dental laboratory college - focusing in Daegu and Jeju -)

  • 김정숙;정효경;박남규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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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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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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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assess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rotations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enhancing professional skills as well as the quality of clinical rotations among the students of dental technology. The participants included 200 sophomores and juniors from dental laboratory college located in Daegu and Jeju. Data was collected December 7, 2007, and March 7, 2008, by survey samplings. A total of 185 completed surveys were obtain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When age and stress were compared, it was found that younger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stress related to their environment, role, and activities. Regarding grade level and stress, students in lower levels were slightly (p<.01) more likely to have stress (Sophomore =2.91, junior =2.49). When the stress level was compared with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e less students were satisfied, the higher their level of stress was. The study found a slight (p<.05) difference between groups [satisfaction group (M=2.44), group in betwee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M=2.58), and dissatisfaction (M=2.8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overall stress. Again, it appears that stress levels increase as satisfaction with the chosen major decreases. Third, the intensity of stress wa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practiced, classmate relationships, roles, goals and values, and activities, and areas of performance. It showed that the groups unsatisfied and in-between with the quality of practice have more intensified stress than the group with satisfaction. The study showed a slight (p<.01) difference amongst groups [(satisfaction group (M=2.17), group in betwee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M=2.68), and dissatisfaction (M=2.96))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he clinical rotation and overall stress. It appeared that higher levels of stress were seen with low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Overall, students' level of stress was correlated with age and grade level,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the quality of the clinical rotation. Furthermore, schools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environment where students practice, classmate relationships, roles, goals and values, and activities, and areas of performance. Dental laboratory colleges should concentrate on the basic case with the quality of clinical rotation and the chosen major. More skillful teaching and properly assigned clinical rotations and classes, along with a strong practical knowledge base applicable to clinical rotations will be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se sources of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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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절도 피해실태와 예방대책의 현황분석 (Present Condition of Theft Loss at Construction Sites and a Situation Analysis of Prevention Measures)

  • 장동혁;김한수;;정성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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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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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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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자재의 절도는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절도범죄와 같은 방범 측면의 관리는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방범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연구로서, 건설현장에서 절도피해를 경험한 현장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건설기자재 도난피해 실태와 예방대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절도피해의 특징과 이로 인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와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예방대책들의 중요도와 활용도 분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예방대책 수립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절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관련 예방대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초조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온톨로지 기반 공동주택 분류체계를 활용한 가스에너지 사용량 예측 모델 (Prediction Model for Gas-Energy Consumption using Ontology-based Breakdown Structure of Multi-Family Housing Complex)

  • 홍태훈;박성기;구충완;김현중;김천학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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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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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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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 기후변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의 공동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 및 가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특성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온톨로지 기반의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온톨로지 기반의 공동주택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CBR, ANN, MRA, GA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해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 Microsoft EXCEL, Prot$\grave{e}$g$\grave{e}$ 4.1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웹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써,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로 하여금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개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