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기반을 둔 생산물공간모형(product space model)의 분석도구들을 이용해 대구경북지역 산업을 분석한다. 분석대상기간을 2000~2001년과 2013~2015년의 두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의 동태적 변동을 추적해 HS 4단위의 42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즉, 경쟁력 유지)품목, 신흥품목, 사양품목, 한계품목의 네 그룹으로 구분한 후 생산물공간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2001년 이후 최근에 이르는 동안 지역산업은 상당한 구조전환을 겪었으며, 그 구조전환의 범위와 폭이 넓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구조전환이 산업별 품목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대상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보인다.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인건비 상승, 치열한 시장경쟁, 인사관리 문제, 재료비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품목별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화학제품은 환경보호법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외에 재료비 상승 또한 주요 위험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진출시기별로는 1990년대 진출한 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2000년대 진출한 기업의 경우 재료비 상승 등이 인건비 상승 외에 중요한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물류성과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 성과지표 중에서 운송 인프라와 화물의 적시성은 저소득 국가로의 FDI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화물의 적시성만이 FDI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는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것이고, 중소득국가의 경우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FDI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FDI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비용(Trade Cost)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는 무역뿐만 아니라 오프쇼어링을 목적으로 하는 FDI 유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회원사들은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거론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요 창출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관리 지원 중,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 푸드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화 지원도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네덜란드 푸드벨리는 네덜란드 농식품 업계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와게닝겐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주도하는 푸드밸리를 거울삼아 익산 지역의 농·생명 융합 중심 대학을 농·식품 창조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회원사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어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과 문화의 수출 거점이자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식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활성화, 소비자보호,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에 지리적 표시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전통술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사케, 독일은 맥주와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막걸리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막걸리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villages is threatened by manpower shortages due to population aging and poor settlement conditions. In the reality of poor fishing villages, the importance of women's labor is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the past because female workers are key workers in fishing labor, processing and sales of marine products. However, policy support for female fishermen is not sufficien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policy makers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In fact, fishing villag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emale workforce as a slogan, but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estimate the labor value. There was not even a review of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labor that was attempted in similar fields. As a result, the policy importance of female fishermen was underestimated for there was no attempt to evaluate their value even though women had been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fishery from the past. Female fishermen's labor is under the dual labor structure of housework and fishing labor. Therefore, in this study, housework and fishing labor were estimated separately and the total labor value was calculated.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ere obtained through a survey.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present income method and the total replacement cost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about 4.4 trillion won, which is about half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9 trillion won in Korea.
단순히 완제품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제조 공정의 보다 깊은 이해와 공정 제어를 통한 품질 확보가 PAT (공정분석기술,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이다. 생산 상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새로운 실시간 공정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PAT 연구 내용이다. 공정 단계에 대한 이해,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 및 공정 생산품의 평가 기술은 PAT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핵심 요소이다. 이에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의 실제 공정에서의 실시간 품질관리 사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조공정 및 분석 기술 자체가 기업 비밀인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총설을 통하여 실제 제약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각 제조 공정 및 완제품 실시간 품질 관리를 위한 PAT 연구 사례 및 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price elasticities of menu items of a family restaurant, identify differences of price elasticity between subgroups, and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price elasticity. 3 menu items of a salad buffet family restaurant in Seoul were selected for analyses,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modified after pilot test. The questionnaires for main survey were distributed to 250 customers on their visit to the restaurant, and a total of 13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es (55.6%).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12.0) for descriptive analyses, t-test, ANOVA,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demands were expected very elastic to the changes in prices of all 3 menu item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different company typ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use were less affected by the changes in menu price when customers were satisfied with each menu item.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price increases of menu items should be companied by quality improv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for each segments of customers would be helpful to profitability of the restaurant. Overall, measurement of price elasticity could help to predict customer behaviors on price changes, and give much useful information for managers and marketers of foodservice organizations in development of pric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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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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