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이자 최대 수출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중국 수출시장의 선점, 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체결 및 확대 전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산업들 중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농수산물로써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FTA체결로 부산의 무역규모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에 대해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향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될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수출입시장을 거대 경제권(중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BRICs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조 정책(aid-for-energy strategy)'처럼 단기간의 경제협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은 1955년 반둥회의에서 아프리카와 첫 공식적인 외교 접촉을 가진 후 다양한 후원을 반세기 이상 지속하였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석유 및 천연자원 분야, 자원민족주의, 자원패권주의를 다루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념으로 시작된 국제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 분야로 파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55년 '반둥회의'와 1957년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최초 공식 접촉과 그에 이어지는 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정책의 초기단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화산업의 해외 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세계시장에서 미국영화의 경쟁력은 영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영화산업의 무역패턴에 결정을 주는 요인으로는 시장규모, 투자규모와 정치적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미국 영화산업의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시장규모와 투자규모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영화와 같이 차별화된 상품의 무역패턴에 있어서 다양성은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영화의 수출패턴을 분석하고 영화의 무역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세계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선진 7개국에 대한 미국의 영화수출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국영화의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자국의 영화의 다양성이 작은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미국 영화산업의 다양성은 미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자사의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완제품의 빈번한 운송을 수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외보다는 통합된 지역 내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여러 해의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내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 선진국들은 ICT 부품과 소재의 생산에 특화하며 높은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집약적인 조립 공정에 비교우위를 가진 개도국들은 높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여주었다. 일부 개도국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꾸준히 기술역량을 제고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 또한 자료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EU나 NAFTA 지역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의 ICT 분야 기술발전 속도 및 수출의 빠른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로 크게 수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ICT 부품과 소재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별 구축 정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디젤은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와 그 부산물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형태로 제조된 연료이며, 석유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은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산 메틸에스테르가 산화되면서 연료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동차 엔진부품을 부식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디젤의 품질과 산화 특성이 산화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산화 안정성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Fischer-Tropsch 합성공정은 합성가스로부터 탄화수소를 합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주로 철(Fe)계와 코발트(Co)계 촉매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생성물에 따라 일부 기술(CTL, GTL 등)은 상용 규모로 운전되고 있으나, 경질탄화수소와 중간유분을 직접 생산하는 연구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경질탄화수소와 중간유분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촉매의 제조법, 조촉매 첨가, 제올라이트의 조합과 같은 영향이 생성물의 선택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21세기 신흥 산업이자 유망 산업으로 소비자층이 광범위하고, 시장 수요가 크고, 제품의 생명주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중국과 일본 등 4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요인을 분석한 다음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발전방향과 향후 국가의 애니메이션 산업 정책 추진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 통계 자료, 보고서, 논문과 학술지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창조적인 애니메이션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의 창의력과 창작력을 격려해야 한다. 셋째, 시장 환경에 맞는 애니메이션의 산업 사슬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애니메이션 시청자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 작품 형식과 내용에 사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이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패턴을 분석하였다. 미얀마의 비교우위구조와 국제분업구조를 RCA지수와 TSI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개방 직후인 2012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2014으로 하였으며, 무역자료는 UN comtrade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는 개방이후에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었다. 개방으로 2차산품의 무역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도 1차산품에서 2차 노동집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주로 1차산품과 노동집약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3국간의 무역의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미얀마와 초기단계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와 무역 관계가 안정적인데 반해,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은 비교우위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이 크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별 중국사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증대, 해외사무소 개설시 메가시티 선호,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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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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